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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안내자료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 2013년 7월 개소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시민의 가정경제를 위해 ▲가계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5년간 서울시민 취약계층 가계부채 1조 413억 원을 법률적 면책 지원하는 등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비상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가계부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비상구’입니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1: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생신청시 채무액 : 1억 원 이상 24.9%, 5,000만 원~1억 원 미만 23.9%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은 ‘1억 원 이상’(24.9%)이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1억 원 미만’(23.9%)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가 넘었다. 특히 과반을 훨씬 넘긴 65.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대출기관 : 은행 44.9%, 카드사 30.5%

최초 대출기관으로 꼽은 금융기관은 ‘은행’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외 기관 중에서는 ‘카드사’(30.5%)를 꼽은 비율이 높았다. 은행 외 기관에서 최초 대출을 이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절당해서’(34.5%), ‘은행보다 편하고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서’(33.2%) 순으로 응답했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18.6%), ‘지출 과다’(18.6%), ‘사업 실패’(18.3%),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 (11.3%) 순으로 응답해 부채 미상환 사유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돌려막기 멈추지 못한 이유 : 해결 기대 26.5%, 추심 공포 25.3%

채무 돌려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돼’(26.5%), ‘연체로 인한 추심이 두려워서’(25.3%),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서’(19.7%) 순으로 나타나 악성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이 채무 돌려막기의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채무 변제 중 실직이나 소득감소, 질병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해 개인사채나 불법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다수 파악했다.

변제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현행법은 변제계획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와 채권자집회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드물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센터는 성실한 상환자임에도 실직이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될 경우 채권자집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으로 6월 이내 범위에서 회생변제금 상환유예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 뒷받침 된다면, 긴급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회생폐지를 방지하고 변제를 완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설문조사는 889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회생의 ‘성공사례’를 조사한 사실상 최초의 조사이며, 앞으로는 법원 등의 협조를 얻어 ‘실패사례’도 분석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채무조정의 길고 힘겨운 터널을 헤쳐 나온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한다. 센터는 앞으로도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성 부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중앙센터(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전화 : 1644-0120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6시(점심시간 12~1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