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탄탄해집니다”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 11가지

내 손안에 서울

Visit1,718 Date2019.01.14 16:35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신설, 어르신 무료급식 서비스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신설, 어르신 무료급식 서비스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올 한해 서울복지가 더욱 탄탄해진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돌봄SOS센터 신설,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고 ▴기초생활 보장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11개 주요 정책내용을 소개했다.

원스톱 돌봄 현실화, 긴급복지 지원은 2배로 | 기초생활 보장

먼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위해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해당 기관에 개별 연락·신청해왔다면,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센터는 올해 7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어르신‧장애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당시 2,434가구에 8억 6,500만 원을 지원한 ‘서울형 긴급복지’는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시 59가구에 1,900만 원을 지원했고, 동절기 현재, 한파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2019년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편성됐다.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사회 공헌형 일자리 늘리고, 어르신 무료급식 서비스 확대 | 어르신‧50+세대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0.4%(201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어르신과 5~60대 중장년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지난해 총 7만 명에서 올해 7만 8,000명을 목표로 한다.

또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서비스는 올해 2만 8,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된다.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전경

종로 장애인통합회관 2층에 위치한 ‘종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 전 유형에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 |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왔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 10개소가 늘어나 총 20개소로 운영된다.

2019년 1월 현재 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구 등 10곳에 위치하고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개소 씩 설치하며,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제공한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8,000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 원⇨월 10만 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 원⇨월 4만 원)를 인상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18년 대비 2019년 주요 변경사항

연번 세부 사업 달라지는 내용
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재산기준 : 2018년 5억 원 ⇨ 2019년 6억 원
○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액 2.09%인상
2 참전 명예수당 ○ 지원금액 인상 (월 5만원↑)
 – 대상 : 6·25, 월남전 참전유공자 36,600명
  – 내용 : 월 5만원 ⇨ 월 10만원
3 돌봄SOS센터 설치운영 ○찾동 내 돌봄SOS센터 운영
  -긴급돌봄, 일반돌봄, 일상편의서비스 지원
  – 2019년 7월부터 시범사업 시행(5개구)
4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예산액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
  – 지원예산액 확대 : 2018년 50억 → 2019년 100억
  – 재산기준완화 : 1억8,900만원→2억4,200만원
  – 생계비 추가 기준완화
5 어르신 일자리 및 보람일자리 ○ 지원대상 확대 (증 8,000명↑)
  – 2018년 70,000명 ⇨ 2019년 78,000명
6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대 (증 4,000명↑)
  – 2018년 24,000명 ⇨ 2019년 28,000명
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 2018년 10개소 ⇨ 2019년 20개소 (증 10개소↑)
  – 2019년 신규 10개소 개소 예정
8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 지원대상 확대 (증 472명↑)
  – 2018년 1,950명 ⇨ 2019년 2,422명
9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지원금액 인상 (월 1만원↑)
  – 월 3만원 ⇨ 월 4만원 (대상 : 29,000명)
1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2018년 11개소 ⇨ 2019년 19개소 (증 8개소↑)
  -2019년 2월 공모를 통해 자치구 선정 후 해당 자치구별 사업자 공모 예정
11 장애인 바우처 택시 ○ 전 장애유형 확대 운영 (2019년 4월 시행)
  시각·신장장애인 ⇨ 비휠체어 중증 이동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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