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인1구역 재개발 갈등 매듭...‘역사문화마을’로 재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11.22. 15:37
서울시청 본관 모습
개발과 보존을 두고 7년간 갈등을 빚었던 종로구 옥인1구역이 역사문화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옥인1구역이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직권해제까지 간 재개발 갈등을 민·관 협업을 통해 해결한 첫 번째 사례다.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종로구, 조합, 시공사, 전문가(MP)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인1구역’이 앞으로 갈등 치유가 필요한 정비구역에 모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조합과 꾸준히 소통하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만들자는 상생협력의 자리를 가졌다.
옥인1구역은 지난 2007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쳤으나 2011년 6월 옥인1구역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개발-보존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 해제돼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시․조합 간 갈등조정 심층면담(40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간담회(15회), 총괄코디네이터 파견 등 시-주민-조합-시공사 간 갈등조정 위해 힘써왔다. 이런 노력 끝에 직권해제 결정에 반발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8월에 취하된 상태다.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은 지역 내 생활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는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은 개선되도록 시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옥인1구역이 역사 문화적 자원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직권해제 된 만큼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 100% 보전해 조합의 금전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고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1번지’에 걸 맞는 옥인1구역의 마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은 물론 낙후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택 개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과 함께 옥인 1구역 마을계획에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옥인1구역 직권해제구역 갈등해소사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권해제 지역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 밝히며, “갈등 사례가 협력 모델이 되기까지 수고해주신 시공사,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임원분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옥인1구역을 서울의 역사문화 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재생협력과 02-2133-7187, 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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