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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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544 Date2018.10.29 17:40

학교 급식실 모습

학교 급식실 모습

2021년부터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국립‧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식재료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 예방의 원칙을 적용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급식으로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해 일부 학생들이 급식비 신청으로 겪게 되는 ‘낙인감’을 없애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해 학생들의 건강까지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고등학교와 국‧사립초등학교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건강한 한 끼’의 권리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으로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 고등학교(전체 320개교) 전 학년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전체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특히 그동안 친환경 학교급식에서 제외돼 급식품질 사각지대에 있었던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비율을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5,058원)에 비해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으로 높여 급식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따로 급식비 지원 신청을 해야 했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계 입장에서는 연간 급식비 8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시기인 학생들에겐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낙인감에 대한 거부감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등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들에게도 급식비를 선별 지원하고 있지만 직접 급식비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꺼려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 중이다.

내년 9개 자치구 96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범 실시…1인 당 5,406원 지원

우선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 고등학교 3학년(2만 4,000여 명) 대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범 실시한다.

시범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일반고(53개교), 특성화고(24개교), 자율고(15개교), 특수목적고(4개교)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관내 고등학교가 대상으로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 규모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5,406원으로 정했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다.

국립‧사립초교도 포함시켜 완전한 ‘친환경 학교급식’ 완성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 학교(1만 1,697명)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작한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내년도 급식단가는 1인 당 4,649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서울 전체 초‧중‧고등학교 총 1,302개교 93여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총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 매칭비율은 기존과 동일(서울시 30%, 서울시교육청 50%, 자치구 20%)하게 유지하되 자치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친환경급식과 02-213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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