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 강북"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발표

19일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안(☞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서울시는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강남북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19일 발표했다. ‘강북 우선투자’를 중심으로 강북지역의 교통, 주거환경을 등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강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① 교통 : 비 강남구 4개 철도노선 재정사업 전환

우선, 비 강남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이 지연돼왔던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면목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4개 노선이 대상이다.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올해 말 발표하고, 2022년 이내 착공할 계획이다.

비 강남구 4개 철도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특히, 오르막과 구릉지가 많아서 기존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모노레일, 곤돌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좌),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모노레일(우) 도입을 검토한다.

비 강남권역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나눔카’ 이용지점 확대로 해결한다. 공공시설에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비 추가 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며, 가로변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② 공공기관 강북 이전 :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우선 검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도 검토한다. 강남권에 소재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을 우선 이전 대상으로 삼아 대상 기관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강남권 어린이병원과 같은 시립 어린이전문병원도 강북권에 만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을 추진한다.

③ 주거 : 빈집 1,000호 매입, 소규모 정비모델 도입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인근의 낙후된 주거환경도 정비 재생한다.

우선 장기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내년에 우선 빈집 400호를 매입하고 2022년까지 총 1,000호를 매입해 청년·신혼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축이 불가능한 지역은 각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법을 촘촘히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지보수(그대로 살고 싶을 때) ▴집수리(간단한 수리) ▴리모델링(면적 확대 등)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신축) 등의 모델이다.

노후주택을 고쳐서 다시 쓰는 문화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가동한다. 수리 전문가, 금융 전문가, 마을건축사로 구성된 ‘3인1조의 컨설팅단’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가꿈주택’사업은 보조금액을 2배로 상향(최대 1천만 원→2천만 원)해 2022년까지 총 2,000호를 추진한다.

서울형 가꿈주택 통한 집수리 사례

이 밖에도 대부분 신규 개발지에서 이뤄져 개발지역의 상징이었던 ‘지중화 사업’을 비 강남지역에 집중적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협력해 시가 비용을 선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④ 골목경제 : 주민 주체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무너진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이 주체가 돼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하고,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점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생활상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예컨대, 도시재생이나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외부의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수리 협동조합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주체에 맡겨 그 이익이 지역에 유보되고 상권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돌봄, 주차장 공유, 재활용 등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주체’가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전폭 지원한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연계한 상업지역 지정도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북권(44%,  59만㎡)과 서남권(30%, 40만㎡) 중심으로 배분하고, 주차창·노인여가복지시설·공원 등 우선확충시설 232개를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해간다.

⑤ 교육‧문화‧돌봄 :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인프라 확대

강남북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대에도 앞장선다.

우선, 서울 소재 대학교 대부분이 비 강남권(총 51개 중 49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대학과 주변 고등학교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9년 4개대학(고려대, 광운대, 세종대, 중앙대)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대학교수진들이 ‘진로 멘토링’을 해주거나 대학별 특화 분야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30개 학교(2022년까지 총 120개교)에 스마트패드, 3D프린터 같은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매년 27개 초등학교(2022년까지 총 108개교)에 뮤지컬 음악 등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 교실’을 설치한다. 체육관이 없는 동북권 29개 학교에는 2022년까지 체육관 설치를 완료한다.

신규 돌봄시설의 90% 이상을 비 강남권에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돌봄시설’도 더 촘촘하게 만든다. 2022년까지 ▴영유아 열린육아방 373개 ▴국공립어린이집 486개 ▴우리동네 키움센터 357개를 각각 설치하고, 강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도 신설한다.

⑥ 재정 : 1조원 규모 ‘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2019~2022)를 별도로 조성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균형발전담당관’도 기획조정실 내에 내년 1월 신설한다.

또한, 그 동안 적용해온 ‘1자치구 1시설’ 공공시설건립 기준을 낙후지역 집중 투자기준으로 대전환하고, 올해 지역 간 공공시설 불균형 실태를 조사해 서울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평균기준을 담은 ‘서울형 균형발전기준선’을 선언하고 당장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을 세운 만큼, 이번 발표 구상과 계획들은 연말까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 교통, 주거환경, 지역 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