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 매뉴얼 발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12.18. 11:34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관하여 시민,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이 발간됐다.
집합건물이란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건물 중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건축물(주거용 및 비주거용)을 통칭하여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칭함)’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업무매뉴얼’ 책자는 일반적인 집합건물 용어 정리, 집합건물법 해설, 관리주체가 꼭 알아야 할 실무, 민원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매뉴얼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 ‘집합건물의 이해’, 제2장 ‘집합건물법 해설’, 제3장 ‘집합건물 관리실무’, 제4장 ‘집합건물 관련 민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업무매뉴얼은 집합건물 관련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목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생생한 민원사례를 함께 넣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리 지원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련된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 매뉴얼은 실제 집합건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집합건물 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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