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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중학교사회적경제 교과서

[The 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18) 사회적경제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자유시장경제는 악으로 표현하고 사회적경제는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중학교 사회적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만화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처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일까요?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는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1968년 생물학자 개럿 하딘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고전경제학 이론이다.

‘공유지의 비극 해법’은 노벨경제학상 주제였다

국감에서 지적됐던 중학교 사회적경제교과서에 나온 만화는 ‘공유지의 비극’을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1968년 생물학자 개럿 하딘이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고전경제학 이론입니다.

더 많은 양털을 팔기 위해 공동 목초지에 마음대로 양을 키울 경우 목초지 풀이 고갈돼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공유지의 비극’은 공공 자원을 시장경제 논리로 놔두면 사람들 이기심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공장을 세워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너도나도 공장을 세울 경우,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일부 사람들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만, 공기는 지역 주민 모두가 숨 쉬며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지하수의 경우, 생수 회사가 한정된 지하수를 뽑아 판매를 계속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물을 사다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경제라도 공공 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2009년 엘리너 오스트롬 인디애나대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 해법을 제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교수는 “공동체가 협력하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주최했던 `사회적경제` 박람회 포스터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정책

사회적경제 정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6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5개 지역 자활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시작됐습니다.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2003년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관련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2007년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고, 2010년에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부터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돼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가소득을 보완하는 마을기업이 생겨났고, 도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공동육아,미니 공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낙후된 지역이나 빈부격차, 불완전 고용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터 컨설팅, 지원까지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에는 사회적기업 창업이나 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련된 교육부터 컨설팅, 법률상담, 회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일정 등의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에서 눈여겨 볼만한 정보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SENAVI(세나비:senavi.org)’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고, 공공기관은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시민 행사 기획, 영화 상영, 역사문화기행,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상품 등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밖에 없어 전국적인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발표된 자료

사회적경제는 합리적인 선택에 불과하다

사회적경제는 이념과 사상의 개념이 아닌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시대별로 조금씩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 수단으로 양적 증가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기업 성과와 고용은 늘어났지만, 본래 의도인 사람에 대한 가치가 퇴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서울 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자원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 교수는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중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유자원은 단순히 우리 세대에서 쓰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