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문화예술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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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421 Date2017.06.23 11:00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에서는

만화작가 A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열 모두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766만원

매년 성장하는 문화예술계의 파이는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

#1
우리 이렇게 계약하기로 했잖아요.
서울시 문화예술계(만화·웹툰·일러스트) 불공정 실태에 대해

#2
서울시에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 조사에서는 2016년 2월 3일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된 이후로도 남아있는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3
만화작가 A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 완료 후 작업 대금 입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사전에 구두계약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예정일이 5개월 이상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4
만화·웹툰 및 일러스트 계열 모두 세 명 중 한 명이 욕설 및 인권 무시, 성추행 및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2016)-

#5
서울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눈물그만’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방문 상담 등 불공정 계약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된 이후로도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다.

#6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작에 대한 인식 개선, 표준계약서 문화 정착, 저작인격권 법률 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 역시 필요하다.

#7
2016년 웹툰 산업 매출액 9000억, 하지만 만화·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피해금액 평균 766만원

#8
매년 성장하는 문화예술계의 파이는 언제쯤 창작자에게 나눠질까?

MISFITS이 글을 20대 청년 미디어 ‘미스핏츠’(misfits.kr/about)가 쓴 기사입니다. 미스핏츠는 스펙 쌓기와 무한 경쟁에 파묻힌 20대의 모습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온전한 20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내 손안에 서울>에도 20대의 눈으로 바라본 서울, 특히 청년, 여성 분야 등에 대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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