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아이엠피터] ‘딸이 친정부모 부양’ 강경화 후보 발언에 왜 여성들은 열광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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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1,174 Date2017.06.09 14:10

어르신ⓒ뉴시스

[The 아이엠피터] 서울시 정책 알게 쉽게 풀어드려요 (1) 서울시 노인 복지 지원 사업

“제가 딸 셋 중 맏딸로서 경제력이 없는 친정 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저의 재산 관리를 별도로 했고,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얼마 전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 답변이 SNS를 달구었습니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눈치를 봤던 친정 부모 부양을 당당하게 말하는 후보자 답변이 멋있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남이나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미덕이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가족 문화가 사라지고 고령화 시기가 증가하면서 장남이나 아들만이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딸이 친정 부모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선뜻 허락하는 사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관 후보자가 일하는 여성으로 당당하게 경제권을 행사하고 남편이 이해하고 있다는 답변은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만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으로 ‘가족 중 부모 부양자’ 응답 결과.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서울연구원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으로 ‘가족 중 부모 부양자’ 응답 결과.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과거 드라마에는 가족 중 누가 부모를 부양하느냐를 놓고 가족끼리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006년만 해도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부모를 부양하는 비율’이 15.8%가 됐습니다. ‘아들 또는 며느리가 부양한다’라는 대답도 7%였습니다. ‘딸 또는 사위가 부모를 부양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부모를 부양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무려 12%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모든 자녀가 부양한다’라는 응답은 2006년 51.9%에서 2016년 71.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만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시대’

부모를 부양한다는 의미는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살면서 생활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들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으로 ‘부모 생황비 제공자’ 응답 결과.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서울연구원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으로 ‘부모 생황비 제공자’ 응답 결과.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2006년에는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한다’라는 응답이 47.8%였지만, 2016년에는 58.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반해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비율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장남 또는 맏며느리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한다’라는 응답은 2006년 13.9%에서 2016년 7.7%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은 장남이나 아들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부모 생활비를 제공하거나 부모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두 가지로 나뉜 셈입니다.

‘노후 준비와 취업은 여전히 제자리, 생활비 부담만 높아져’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 준비 여부를 조사한 통계표. ⓒ통계청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자수와 고용률, 생활비 마련 방법, 노후 준비 여부를 조사한 통계표.

노인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율이 2005년에는 47.1%에서 2015년은 66.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 자녀에게만 의존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제는 부모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생활비 부담은 늘어났지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노인이 43.3%나(2015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났지만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는 고작 5%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녀들 생활비 제공은 줄어들고 부모 본인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도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노인들의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으로 `부모의 노후 생계 책임` 응답 결과.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서울연구원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으로 `부모의 노후 생계 책임` 응답 결과.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부모의 노후생계, 누가 책임져야 하나?’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이나 자녀에게 있다’라는 응답은 2006년 60.7%에서 2016년 29.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2006년 29.1%에서 2016년 45.6%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시대가 증가하면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 노후와 생활비 부담까지 책임지는 일은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서울시민 3명 중 1명은 노인 인구에 해당됩니다. 가족에게만 부모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양이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월 22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서울시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월 22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서울 지역 노인 복지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터전과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일을 통해 경제적 수입을 얻는 방식을 선호하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노령층은 정부가 보살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수입을 얻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합니다.

이제 누가 부모를 부양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자녀 누구나 능력이 된다면 부모를 도와주는 일이 당연한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부모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엠피터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를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이자 정치블로거이다. 시민저널리즘, 공공저널리즘을 모토로 정치, 시사, 지방자치 등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과 개혁은 지방자치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언론이 다루지 않는 서울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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