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울시, 새 정부에 건의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4.14. 18:27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서울시가 새 정부에 건의합니다!
#1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하나.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국세 중 지역적 성격의 세원 지방 이관, 국가사무 지방 이양 시 재정지원 의무화
-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
- 지방정부의 조직,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2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둘. 경제민주화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광역지자체 조사권·고발 요청권 부여
-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을 법상 보호대상으로 포함
- 지방자치단체에 임대료 증액 한도 설정권 부여
#3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셋.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 생활임금제 전국적 확산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주식회사 등에 근로자 이사 선임 의무화 규정 마련
#4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넷.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 도시기반시설 내진성능 국비지원기준 마련,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 지원책 수립
- 타 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예산 보조근거 마련 및 국비지원
#5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다섯. 보편적 복지 실현
- 해외, 지자체 청년정책을 바탕으로 한국형 청년기본정책(청년수당 포함) 수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까지 환자안심병원 확대 의무화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범위, 금액 등에 대한 전국 통일 기준 마련 및 국비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 읍면동 적용, 동별 필요인력에 대한 국비 지원
#6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여섯.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광화문광장을 광장민주주의 상징공간, 보행중심 공간으로 재구조화
#7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일곱. 용산국가공원 조성
-대통령 직속위원회로서 용산공원 관련 의사결정기구 설치
- 공원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온전한 공원경계 설정
#8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여덟.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
#9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아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 지자체를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
-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추진절차 완화
#10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열가지 정책 건의
열. 공공임대주택을 OECD 이상 (재고율 8%)으로 확충
-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확충
-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사업시 기금·보조금 지원 현실화
- 규제완화를 통해 신속하게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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