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했나요? ‘마을변호사’가 있잖아요!

내 손안에 서울

Visit4,822 Date2016.12.21 17:17

한강다리ⓒ뉴시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고가의 상담료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그럴 땐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생활 속 법률고민과 궁금증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지난 8월 시행 동 확대로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워 마세요. 힘들 때 당신 편이 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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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시행 2년 동안 시민들의 법률고민 9,296건을 해소했다. 특히 지난 8월 시행동 확대(183개동 → 344개동)로 서울시의 80%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에서 마을 변호사가 활동하면서 10월부터는 상담건수가 약 1.5배로 늘었다.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는 전 동(洞)에서 시행되면서 마을변호사가 있는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동네에서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을 변호사들이 상담하는 사건은 채권·채무관계, 임대차, 부동산, 층간소음 등 각양각색이다. 마을변호사는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사분야가 7,123건(76.6%)로 가장 많았고, 가사 분야가 1,311건(14.1%)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법률사무소가 부족한 취약지역 83개동 166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44개동에서 622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마을변호사가 주민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마을당 1~2명)와 마을을 1:1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용자에 제약은 없으며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산콜센터(120)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상담일(월 1~2회)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면상담 받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지역 및 문의처)

지난달 마을변호사 신규 모집에 148명이 지원해 공익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 공익변호사단 267명으로 출발해 현재는 707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마을변호사’ 뿐 아니라 시청 서소문별관 1층 ‘시민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사이버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영세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젠트리피게이션 문제와 이해갈등이 큰 재개발 현장 조사 등 주요 시정현안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시민법률상담실
상담 일자와 시간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 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02-2133-7880

이번에 모집한 신규 마을변호사는 가급적 지원자들이 희망하는 거주지나 사무실 인근, 어릴 적 살던 동네 등 연고지로 배정해 마을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활동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424개 전 동으로 확대를 앞두고 사업 방향 및 전반적인 매뉴얼을 손질해 운영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하자, 생활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이웃간 분쟁은 마을변호사가 상담하기 보다는 지난 6월 개소한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로 연계해 사안별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소송구조 방안과 매뉴얼도 체계화 할 방침이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주요 상담사례나 마을별 특성화된 사례를 묶어 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고 배포하여 상담 매뉴얼을 정교화 할 예정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마을변호사로 활동해보니
“기억에 남는 건이 하나 있는데요. 토지를 상속하면서 분할매도를 했는데, 본인이 점유하는 토지와 등기한 토지의 지번이 일치 하지 않아 소유자간 다툼이 있었더라구요. 3차에 걸친 상담을 통해 등기도 바로잡고 토지 소유자간 분쟁도 원만히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들이 한자로 된 서류였는데 개인적으로 배워둔 서당교육 지식을 활용해 쉽게 해결한 사례로 지금도 기억에 남네요.”
– 배수득 변호사(마포구 신수동 마을 변호사)
“주민 한 분이 집 바로 옆에 대형 숯불구이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매일 저녁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가 다량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괴롭다는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안이 심각했는지 아내가 다른 곳에 월세를 얻어 나가 살 정도였다고 하더라구요.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생활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방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주었는데, 만족도가 높으셔서 저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 도기영 변호사(강동구 길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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