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에 노사정 합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11.11. 15:06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노사와 서울시가 공사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양 공사 통합을 위해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노사정협의체’가 인력·임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하철 양공사 사장과 노조위원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등 7명으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난 잠정협의안을 근간으로 집중 논의해 수정·보완해 왔다.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 최우선으로 통합 혁신 추진…강제구조조정 않기로
노사정 대표가 서명한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협의서(잠정)’에 따르면 양공사 노사와 서울시는 시민안전 및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 작업자의 안전, 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 통합 혁신을 추진하되 향후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서울지하철 통합은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시·양공사 노사 등 구성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노조를 통합의 주체로 인정하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 통합 방안을 만드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력부분은 중복인력 등 일정 부분을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의 45%는 안전투자 재원으로, 55%는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업무직의 처우개선과 구내운전 운영개선 및 승강장안전문 관련 인력 증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통합공사의 인력 규모는 기존 협의안대로 중복인원 등 1,029명을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노사정 통합 합의를 토대로 통합공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시의회와 함께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양공사 노사는 양공사 통합을 통해 ① 서울시 대중교통의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② 호선별 분할된 시설·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③ 중복인원의 안전 분야 등 현업 투입을 통한 안전강화 도모, ④ 적재적소 인력 투입 및 예산운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안전투자 재원 활용, ⑤ 비상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시민 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여, 그간 부실, 사고 등 부정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지하철운영기관을 통합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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