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수당 지급'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8.12. 15:20
[고용노동부의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지급’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 전문]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금일 발표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도 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의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을 통해서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실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서울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는 제안취지 및 구체적 정책을 검토, 보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절박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시대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중앙부처가 함께 나서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요청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 제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응답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 해법을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2016. 8. 12.(금)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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