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1인미디어 간담회 참석 후기

서울미디어메이트

Visit132 Date2016.07.27 15:23

  서울미디어메이트 이재구

지난 7월 27일(수)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 [청년 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1인 미디어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취업 절벽 앞에 선 청년들에게 사다리 제공”이라는 서울시장의 입장과 “임시방편의 과잉복지”라는 중앙정부의 논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수당 즉 ‘서울시 2016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취지 설명, 질의, 응답, 즉석 여론 청취 등의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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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수당 관련 전효관 서울시 혁신 기획관과 서울미디어 메이트 블로그 기자 10여 명, 청년문화포럼 5명, 단비뉴스 기자 5명, 일반 청년 10여 명 등 총 30여 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혁신 기획관의 청년 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후 참여한 1인 미디어 운영자 간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 시작 전과 중간에 청년 버스커 ‘작은따옴표’ 축하공연이 있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다소 누르려 뜨리는 공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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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취지 설명

전효관 혁신 기획관의 청년 수당의 기본 취지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저성장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부족하지만 알바에 시달리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안전망이나 지지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탐색기간을 주자라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이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청년 수당에 관한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복지부)의 시정명령이나 직권 취소에 대한 서울시 대응에 관련된 질문에는 갈등만 부각이 되고 청년들의 삶이 실종되었다는 전언과 함께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구직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에 광범위한 진로활동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포퓰리즘이다 과잉복지다. 그렇지 않다 아니라는 논쟁보다는 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자들의 핵심 동기인 ‘취업에 중점을 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청년수당 현금지급과 관련된 질의

청년 수당 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혁신 기획관은 모든 정책에는 상호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일부의 일탈 행위는 상담이나 체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청년수당 정책 당사자간의 신뢰와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의 유사한 정책과의 차이점

프랑스 유사정책과의 차이점은 우리보다 기간이 길고 금액은 60만원 정도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기회와 정보연결등의 지역사회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큰 차이점은 자율성 인정에 있고 이와 같이 우리사회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 대목에서도 신뢰와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의 문제점

실제 청년 수당 대상자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서류준비의 복잡,과다 자격 요건(주30시간 미만 근로)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이에 서류 과다에 의한 불편은 복지전산망의 활용불가(관련부서와 협의가 안됨)때문이고 협의만 되면 간소화 할 수 있다는 답변입니다.그리고 요건중에 주30시간 근로의 문제는 긴급대책의 성격이 짙어 시급한 부분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차후 확대 실시가 가능하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동영상으로도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그중 성남시 청년 배당과 서울시 청년 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성남시 청년배당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성격이라면 서울시 청년 수당은 현재 청년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정책 출발점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청년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하고 이의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목표는 갖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답변을 하였습니다.

마치며

전효관 서울시 혁신 기획관은 “신청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읽다보면 미래를 위한 투자,사람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제도 사례연구”에 따르면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의 실업 경험은 청년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고용가능성,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합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이슈선점경쟁보다 좋은 정책이 자리 잡기 위한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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