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들고, 안 쓰는…서울 '플라스틱 프리도시' 도전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는 5대 분야 38개 과제의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감축, 재활용률 70% 달성이 목표다.

5대 분야는 ①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②시민실천운동 전개 및 홍보 강화 ③1회용 플라스틱 안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④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극대화 ⑤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다.

기본 방향은 ‘안 만들고(생산), 안 주고(유통), 안 쓰는(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청 정문에서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사용하는 시민

① 체육시설·공원·장례식장·축제 등 공공부문부터 전면 실천

첫째,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사용 제로’를 선도한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시 산하기관은 우산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를 사용하고, 업무공간에서 1회용 컵을, 공공 매점 등에선 비닐봉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2019년부터는 시·자치구 사무 민간위탁기관까지, 2020년 이후엔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야구장 등 시립체육시설과 공원, 야외결혼식장 등 다양한 공공장소와 시·구 주관 장터, 야외 행사·축제장에서도 1회용품 사용억제를 실천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립 시설 내 입점 매점, 음식점, 푸드트럭 등과 신규 계약 시 1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고척돔·잠실야구장에선 구단과 협의를 거쳐 1회용 비닐응원막대 대체품을 개발해 2020년 이후부터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표적 1회용품 과소비처인 ‘장례식장’의 문화개선을 위해, 내년 시립병원 보라매·서울의료원 2곳을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시범 운영한다. 2020년엔 시립병원 전체로, 2021년엔 민간병원으로 확대한다.

병물 아리수도 2019년부터는 재난·구호용(연 50만 병 내외)으로만 생산·공급하고, 행사장 등에서 이동식 음수대, 대형물통 등으로 대체해 사용량을 대폭 줄여나간다.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발대식

② 시민주도 시민실천운동 전개

둘째,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시가 지원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5대 1회용품(컵·빨대·비닐봉투·배달용품·세탁비닐) 안 쓰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시민단체는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 1회용품 우수실천 사업장은 적극 홍보해 착한기업 이미지를 확산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물품 불매운동과 언론공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종교단체 연합회와 자율협약 등을 통해 종교시설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도 확산한다. 연예인, 사회지도자 등 대중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1회용품 사용억제 인증샷 캠페인도 추진한다.

시민주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는 ‘자원순환 실천리더’를 양성, 연간 125명씩(자치구별 5명), 2022년까지 5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협력해 시내 1,307개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자원순환학교’도 운영을 시작한다.

③ 1회용 플라스틱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 확립

셋째, 다소비사업장을 중심으로 1회용 플라스틱을 안 주고 안 쓰는 유통구조를 만든다.

▲프랜차이즈(1회용컵·비닐봉투) ▲유통업체(비닐봉투·속비닐) ▲전통시장(검정비닐봉투) ▲영화관(1회용컵·팝콘용기) ▲관광호텔(1회용샴푸·린스·세면용품)에 대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서울형 자율협약’을 릴레이로 체결한다.

법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음식점, 프랜차이즈 등과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단속도 강화(연 1회→4회)한다. 120다산콜센터 등을 활용한 시민 신고도 활성화한다.

아파트처럼 단독주택에서도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④ 1회용품 재활용 극대화 : 단독주택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 등

넷째, 이미 사용된 1회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거 선별 시스템 및 시설을 확충한다.

현재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도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한다. 2019년 시범 사업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2020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동네 곳곳에 설치된 분리 수거대 ‘주택가 재활용정거장’도 2022년까지 6,000개로 늘린다.

또한 재활용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자치구 재활용선별장을 신·증설해 처리용량을 늘리고(현재 852톤 → 2021년 1,165톤), 자치구 재활용수거 차량 74대도 플라스틱류를 선별·수거하는 ‘비압축차량’으로 2021년까지 교체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압착하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도 2020년 이후 전 자치구에 보급(현재 2곳)한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 이어 새활용 제품 전시·판매 등의 역할을 하는 ‘광역 Re&Up사이클 공간’을 2022년까지 시내 5대 권역별로 하나씩 조성한다.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⑤ 실행력 확보 : 민간참여 촉진 조례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시비지원

다섯째, 이러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도시 조성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만큼 시와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자치구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도 관련 정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해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비지원이 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최대 50%)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생산단계에서부터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문의 : 자원순환과 02-2133-3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