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도 '발코니 로망' 가능! 건축심의 기준 바뀐다

이제 서울에서도 고층 아파트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아파트 외관이 더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킥보드 잇단 사고…운전면허 확인 안하는 업체 제재 나선다

최근 전동킥보드 위반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면허 확인 없이 대여한 업체에는 법적 제재가 없는 상황. 시는 이들 업체의 킥보드를 1시간 유예 없이 즉시 견인키로 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개편…투명성·공공성 강화한다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아동수 감소에 따른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은 낮춥니다. 신규·재평가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 등도 진행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 지원제도'의 함정

최근 전세사기와 맞물려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현재의 전세대출 등 공공서비스가 초창기 서민 주거 지원을 벗어나 갭투자를 더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씁쓸한 현실을 채상욱 애널리스트가 칼럼을 통해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