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538호

나의 아이디어로, 우리의 삶을 바꾸자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기간 : 2020. 9. 1.(화) ~ 9. 25.(금)

3. 공모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누구나

4. 공모분야 :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개선사항(법령, 제도 등)

- 시민복지 분야(출생,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 생활불편 분야(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시민안전 분야(소방, 보건, 환경, 안전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및 취업·일자리 등 관련 규제애로)

- 혁신성장 분야(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등 관련 혁신성장 저해규제)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5. 공모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식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http://mediahub.seoul.go.kr/gongmo2)

- 제출방법 : 이메일(legal@seoul.go.kr) 제출

6.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420만원)

-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60만원), 장려 10명(각 2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수상 예정인원 변동 가능

7. 당선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선정방법 : (1) 참신성(30%), (2) 실현가능성(40%), (3) 효과성(30%)

- 당선자 결과발표 : 2020. 12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8. 접수 시 유의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응모작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응모작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건만 인정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응모작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개인정보 수집 필수입력, 미기재시 응모 미인정

-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86)으로 문의

※ 첨부  1. 공모신청서 1부.

2. 공모신청서 작성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