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246호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8.10.15.(월) ~ 10.31.(수)(17일간)

3. 응모자격 :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4. 공모분야 : 개인생활, 기업활동, 안전 등 일상과 생업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

－ 생애주기 분야(출생, 육아, 취업, 어르신 생활 등)

－ 생활불편 분야(교통, 의료, 주거 등)

－ 시민안전 분야(소방‧보건‧환경‧안전 등)

－ 신성장‧신산업 분야(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 민생경제 분야(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기업활동 등)

※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 제외

5.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서식 : ‘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http://mediahub.seoul.go.kr/gongmo2) 공모전 게시

－ 제출방법 : 이메일(seoul.reform@gmail.com) 제출

6. 시상내역 : 서울시장상, 시상금 지급(총 100만원)

－ 최우수 1명(30만원), 우수 2명(각 20만원), 장려 3명(각 1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상장 및 예정인원 변동 가능

7. 당선자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온라인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 선정방법 : (1) 참신성(30%), (2) 실현가능성(40%), (3) 효과성(30%)

－ 당선자 결과발표 : 2018. 12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 홈페이지에 게시

8. 접수 시 유의사항

－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반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

－ 1인당 제출건수 제한은 없으나 본인 작품이 아닐 경우(표절, 도용 등)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당선자 발표 이후라도 위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응모작품의 저작권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동일한 내용의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작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응모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작품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과제 응모 시 반드시 응모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입력, 미기재시 응모 미인정

－ 기타 공모전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02-2133-6683, 6686)으로 문의

※ 첨부 : 1. 응모신청서 1부.
2. 응모신청서 작성 예시 1부.  끝.

첨부1

규제개혁 과제 응모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seoul.go.kr

주 소

※ 주민등록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표기

분 야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조례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8년    월     일

제안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꼭 체크해 주세요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안서 평가 및 시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신청서 항목과 같음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정보 :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접수 시부터 공모 종료 시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전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2

규제개혁 과제 응모 (작성 예시)

제안자

성 명

홍 길 동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d@seoul.go.kr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국민

복지

제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제안

내용

현 황 및

문제점

❍ 관련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6개월, 12개월)으로 스케일링 (치석제거)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스케일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1년 1회 한정하여 의료보험 적용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13.7.1. 관련법을 개정·시행 하고 있음.

❍ 그러나 관련법이 7월1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 (1년 1회)”로 주기가 정해져, ‘13년 7월 ~12월까지 치석제거 시술을 받은 국민은 다음해 1~6월 까지 의료보험 미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을 기다려 7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받게 됨에 따라 기간을 확인하고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됨.

개선 방안

❍ 중복급여와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7월 부터 다음해 6월(1년 1회)”로 주기 정해 의료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 국민 대다수가 회계연도 기준에 익숙해 의료보험이 적용 되는 스케일링의 주기(1월~12월) 조정이 필요함.

- 별도의 시스템 등 구축 없이 시술일 등록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이미 구축·사용 하고 있는 요양기관정보 마당(http://medi.nhic.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 (1월~12월)중 아무 때나 1회 보험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대

효과

❍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이해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정책서비스 달성으로 국민 호감도 상승

2018년  10월  15일

제안자 :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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