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지원사업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가.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나.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업무추진비		대표제안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관련 입증서류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4. 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가. (일반)활동비

-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되며 대표제안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하여서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나. 사업운영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는 수정제안서상 사업운영비 세부 내역별 편성금액을 합하여 등록.

∙사업 참여지역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편성.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자치구(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자치구(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시설,장비,물품,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3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씨앗기(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여행자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음

⑩ 기 타

- 다른 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월세, 관리비, 공공요금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함.

다. 업무추진비

-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추진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소규모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 가능

- 대표제안자 3인이 사업 수행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에 대해 보조금의 15% 내에서 편성하며 협약체결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함

라. 시설비

① 시설공사비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부서는 공고 시 편성가능 항목을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② 자산취득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의 확보를 위해 편성하며, 마을사업지기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및 자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

- 물품확보는 리스(LEASE)가 원칙이며 에어콘, 영상장비 등 자산성 물품의

자산이란 내구연한이 1년 이상이거나 취득단가 1백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PC를 비롯한 전자기기, 기계, 책상 또는 의자와 같은 집기류 등

소모품이란 내구연한이 1년 미만이거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필기구, 문구, 인쇄 및 용지류, 청소용품, 주방용품, 피복류, 일회성 용품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구입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리스비용이 구입비용과 비교하여 과다할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얻어 사업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물품의 구입비를 편성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지역사회 공유방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서에 제시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련 증빙자료는 5년까지 보관하고,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되 내구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 주관 부서에서 관리함.

-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