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754호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 공고

서울 도심내 곳곳의 소외되거나 노후된 자투리땅을 지역사회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공감터로 만들기 위하여 시민과 관련분야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간 재창조(Renewal) 프로젝트에 참가할 「참여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프로젝트 개요

가. 프로젝트명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나. 액션실행개요

- 실행기간 : 2018. 6. 28.(목) 12:00 ~ 7. 1.(일) 12:00

- 실행장소 : 7개 장소

- 참 여 팀 : 7개 팀

※ 개회식 : 2018. 6. 28.(목) 09:00 ~ 10:00 (시청앞 잔디광장)

※ 폐회식 : 2018. 7. 1.(목) 15:00 ~ 17:00 (시청본관 8층 다목적 홀)

다. 추진내용

1) 제공된 예비대상지(7개 장소) 중 1개소를 선정하여 72시간 내에 시공 과제 수행

2) 서울 도심내 빈 공터나 노후된 공간을 시민의 불꽃 아이디어로 공감터(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재창조함으로써 도심내 소규모공간에 대한 관심도와 공공성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3) 시민, 학생,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시민참여형 Project」

4) 매년 Project Mission 부여

⇒ 금년도 Mission은 『자투리땅을 살려라！』

5) 시보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SNS를 통한 실시간 중계로 제작과정부터
시민과 공유

라. 공모일정

공 고	공고일 ~ 4. 20.(금)
작품접수	2018. 4. 10.(화) ~ 4. 20.(금) 18시까지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landscape03@seoul.go.kr - 문의 : 02-2133-2113 - 제출자료 : 응모원서, 아이디어제안 및 사업계획서 등
1차 서류심사	2018. 4. 26.(목)(예정) - 심사결과 이메일 등 개별 연락 (심사진행중에 대상지 변경 요청 문의)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2018. 5. 10.(목)(예정) - 심사결과 자치구 통보, 참여팀 이메일 개별 연락
협약체결	2018. 5. 14.(월) ~ 5. 18.(금)(예정) - 제출자료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전용통장 등
워크숍	2018. 5. 30.(수)(예정) - 참여팀 대표자 및 회계담당자, 자치구담당자, 사업관계자 등
최종 작품설명회	2018. 6. 7.(금)(예정) - 조직위원회 위원, 참여팀 관계자, 사업관계자 등
개회식	2018. 6. 28.(목) 9시 ~ 10시 (예정) - 참여팀원 모두 참석
액션실행 (작품조성)	2018. 6. 28.(목) 12시 ~ 7. 1.(일) 12시 (예정)
폐회식	2018. 7. 19.(목) 15시 ~ 17시 (예정) - 참여팀원 모두 참석

2. 프로젝트「참여팀」모집 공모 안내

가. 공모기간 : 공고일 ~ 2018. 4. 20.

나. 팀  선정 : 7개 팀

다. 팀 구성원 : 이 프로젝트 관련분야 종사자 최소 1인이 서울시민 1인 이상과 함께 5명 이상 총 20명 이내로 팀 구성한다.

※ 프로젝트 관련 분야 : 조경 ․ 원예 ․ 생태 및 도시 ․ 건축 ․ 디자인 · 미술 관련분야(목공 등 기술인, 대학동아리 포함 가능)

라. 실행내용(Mission)

1) 주    제 : 『자투리땅을 살려라!』

2) 실행장소 : 7개 장소(붙임 1 참조)

3) 조  건

(가) 대상지를 고려한 계획안을 72시간 내 완성한다.

(나) 작품 소재, 아이디어 자유. 단, 응모자는 대상지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참여자는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시설물은 존치를 원칙으로 하고,   관리의 용이성, 안전성을 고려해 계획(안)을 제시한다.

(라) 제작물 설치비용은 일천오백만원내(VAT포함)지원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조금 지출 및 지출증빙서 제작에 대한 사항 : 붙임 참조)

(바) 대상지내 기존시설은 장소별 관련 계획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는 변경을 금지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 및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필요

(사) 공모시 선택된 작품에 대해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에 따른
의견이 있을시 구조 및 디자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아) 착안사항

- 시설물은 공간 이용자들의 동선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한다.

- 도입시설은 대상지 주변 현장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수목, 초화류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식재수종을 선정한다.

(자)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진행된 구조물은 심사결과 및 존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 시상 및 상금

1) 작품평가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에 대한 평가 및 순위를 결정한다.

2) 최우수상 1팀 : 상장, 상금 10,000천원 시상

3) 우 수 상 1팀 : 상장, 상금 5,000천원 시상

4) 장 려 상 1팀 : 상장, 상금 3,000천원 시상

5) 입    선 4팀 : 상장, 상금 500천원 시상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이 조정될 수 있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4. 10.(화) ~ 4. 20.(금) 18:00까지(10일간)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이메일) 접수

1) 접 수 처 : landscape03@seoul.go.kr

※ 접수확인 답장메일이 24시간 이내 없을 경우 접수사실 전화 확인 (☎ 02-2133-2113)

(토요일 및 일요일 접수시 다음 주 월요일 접수확인 가능)

2)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새소식] 에서 내려 받기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spp.seoul.go.kr/main/news/news)

-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 새소식(http://www.seoul.go.kr/v2012/news/list.html)

-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parks.seoul.go.kr/story/notice/list.do)

4. 제출서류

가. 응모시 다음 응시원서의 제출물을 모두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1) 응모원서 1부

2) 참여팀 소개서 1부

3)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각 응모양식은 〈붙임양식〉참조

나. 아래 제출물은 2차 심사 하루 전까지 온라인 제출한다.

5) 변경 아이디어 제안서 1부.

6) 작품설명 PT자료(양식별도없음) 1부.

다. 공고에 제공된 대상지 1개소를 선택하여 그 대상지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심사결과 참여팀으로 선정 될 경우 팀에서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의 대상지가 그 팀의 액션실행 대상지가 됨.

다만, 심사과정에서 조직위원회로부터 수정 요구사항이 나올 경우 2차 심사 전까지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 대상지에 여러팀이 중복 될 경우 1차 심사과정에서 조직위원회로부터 장소 변경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 장소 변경이 있을 경우 2차심사 전까지 변경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응모원서의 희망대상지 1, 2지망 반드시 작성(장소 변경시 최대 반영)

☞ 참여팀으로 선정된 경우 : 참여팀의 대표는 응모원서와 참여팀 소개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 종사자 증명서 : 재직(재학)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 본 프로젝트 참가팀 선정 활동 진행 시 홍보영상 촬영을 위해 ‘촬영 협조 및 초상권 사용 동의서’도 징구할 예정임

5. 응모자격 요건

프로젝트 참여 팀은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구성원을 갖추어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팀으로 한다.

가. 참여 팀 구성을 위해 프로젝트 관련분야 종사자 최소 1명 이상

※ 프로젝트 관련 분야 : 조경 ․ 원예 ․ 생태 및 도시 ․ 건축 ․ 디자인 · 미술 관련분야(목공 등 기술인, 대학동아리 포함 가능)

나.「시민참여형 Project」로 반드시 시민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보조금 경비 집행에 따른 보조금 회계담당자 1인 이상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라. 참여팀 대표는 관련 분야 종사자가 되어야 한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프로젝트는□조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참여팀을 선정하며, 그 결과는 2018. 4 ~ 5월 선정된 참여팀에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나. 참여팀 선정후 액션 실행전에 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가 이행되며, 의견 접수시 계획안에 대한 구조 및 디자인 변경 가능합니다.

다. 참여팀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 협약시 제출해야하며 기타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른 세부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모 및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시 조경과(02-2133-2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상지 자료(7개소) 1부.

2. 제출서류 작성요령 1부.

3. 응모원서

4. 참여팀 소개서

5. 아이디어제안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추진 관련 -

프로젝트 예비 대상지 현황

□ 시민공모 대상지 7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면적(㎡)	소유자	시설현황	비고
1	도봉구	창3동 산205-19	33	구유지	공터
2	은평구	불광2동 442-4	18	구유지	계단
3	성북구	동소문동7가 94-2	40	시유지	가로쉼터
4	양천구	목동로3길 41	70	서울 매트로	가로쉼터
5	금천구	독산동 906-45 일대	440	구유지	가로쉼터
6	관악구	서원동 1637-32	65	구유지	마을마당
7	송파구	송파2동 97	103.8	시유지	가로쉼터

※ 대상지별 세부내역 별첨

「붙임 2」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제출서류에는 신청인(대표) 본인이 서명(전자서명 포함) 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작성시 신청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 또는 허위 기재나 표기는 응모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제출서류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접수번호"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② "참여팀명" 에는 자유롭게 팀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③ “희망대상지”에는 참여팀이 희망하는 1, 2순위 대상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④ "학력" 은 학교와 전공학과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⑤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⑥ "부대표"는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참여팀 대표의 부재시 대표를 대신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할 자를 팀원 중에 한명으로 결정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⑦ "회계담당"은 보조금 집행, 보조금 정산 등을 수행할 자로 팀원 중 한명을 결정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⑧ "주요활동사항"은 사회(실무)경력 및 공모참여 활동들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여팀 소개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A4 2매 이내, 아이디어 제안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반드시 A3 2매 이내 또는 A4 4매 이내로 작성합니다.

① 한글문서(hwp)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글자크기 13point 내외, 신명(태명조), 줄간격 160% 내외를 권장합니다.

③ “참여팀 구성 현황”에서 “팀내 역할”에서 회계담당자를 반드시 정한다.

④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동기, 작품 구상안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위 작성분량 및 작성형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응   모   원   서(양식1)

접수번호						참여팀명
희망 대상지	1순위 : 2순위: ※연번과 자치구 이름을 기재 (예: 2, 은평구)
대표자 성 명	(한글)			성별		생년월일
	(한자)					주소
연락처	사무실					부대표	성 명
	휴대폰						휴대폰
	E-mail						E-mail
현근무지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 공
주요 활동 사항	기 간		활동내용						기관 및 장소
첨부서류 : 참여팀 소개서 1부, 아이디어 제안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서울시’「2018 72시간 도시 생생 프로젝트」참여 팀 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인(대표)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참 여 팀 소 개 서(양식2)

1. 참여 팀 구성개요

◎ 참여팀명 :

◎ 대표자성명 :

◎ 구성인원 : 총 0명

2. 참여 팀 구성현황

성 명	생년월일	전공분야	거주시도	연 락 처	팀내 역할
					대표
					부대표
					회계담당

3. 참여 동기 등 팀 소개서 (A4용지 2매 이내)

「붙임 5」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계획서(안)

(A3 2매 또는 A4용지 4매 이내, 이미지 포함)

팀명	대상지번호	대상지 주소
◎ 작품명 : ◎ 대상지 분석(주변 여건 등) ex) 한강 ○○대교 남단 교각 하부 공간은 전체 교각 면적중 ○○◌㎡의 공간이다. 여의동 한강공원 지역으로 인근에 ○○공원, ○○이 있으며, 조명이 부족하여 어둡고, 칙칙한 공간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 개념 ex) 교각하부 공간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여름철 휴식처, 잠시 쉬어 갈수 있는 공간)을 잘 나타내기 위해 밝고 유쾌한 공간으로 변화 시킨다. ◎ 기본구상안 ex) 교각 하부 공간을 돗자리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 모양을 디자인 적인 측면과 건축적 측면을 가미하여 철골구조로 의자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위 4 가지 사항은 반드시 구분 기재 요망)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원

○ 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원)

예 산 구 분		사 업 비(원)	구 성(%)	사 업 내 용
총 계		0	100
○ 재 료 비		0	0
	식물 재료비	0	0	교목 및 관목 ○종 ○주 구매 등
	시설물 재료비	0	0	화분○개, 목재데크○㎡ 등
	기 타	0	0
○ 인 건 비		0	0	목수, 단순인건비 등
○ 사업진행비		0	0
	홍보비	0	0	홍보현수막, 푯말 제작 등
	임차비 및 기타 경비	0	0	장비 임차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
○ 활 동 비		0	0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등

◎ 기대효과 :

◎ 기타사항 : 작품도면, 이미지 등

※ 이 외에도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2018년「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참가팀의 선정 및 데이터화 등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일반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팀명 등

나. 사회정보 - 경력사항, 자격 등

다. 통신정보 - 전자우편, 휴대연락처 등

라. 기타정보 – 참여팀 소개서 및 아이디어 제안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본원 문서보존기간에 의함

「개인정보보호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집행지침

2018. 3.

서울특별시

(조 경 과)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위치)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전화) 02-2133-2113

팩스) 02-2133-1082

메일) landscape03@seoul.go.kr(하명은 주무관)

- 문의사항 : 자치구 담당자 메일 또는  전화(메일 문의 권장)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지침의 구성	1

Ⅲ. 지침의 내용	2

1. 사업계획서 작성 ․ 검토	2

2. 협약 및 청렴이행서약서 체결	3

3. 사업집행	4

4. 정    산	6

5. 종합평가	8

6. 기타 유의사항	8

Ⅳ. 지침의 효력	9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9

1. 사업실행계획 준수	10

2. 보조금 통장 사용	10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10

4. 지출결의서 작성	11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11

6. 2018.7.11.까지 집행품의	12

7. 사업선정일(협약)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12

8.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12

9. 기타 준수사항	12

Ⅵ. 붙임(양식 및 지침 설명자료)	13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서울특별시가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보조받는 민간단체에게 사업계획서 검토, 협약체결, 사업집행․정산 등 사업추진 과정과 사업추진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민간단체의 사업비(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지침의 구성

구 분	업 무 내 용
□ 사 업 계 획 서 작 성 ‧ 검 토	①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②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민간단체 → 서울시) (서울시 → 민간단체․자치구)
□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 결	① 협약 체결 전 준비 ② 협약 체결	(민간단체) (자치구 ↔ 민간단체)
□사 업 집 행	① 사업비(보조금) 지급 ② 사업추진 ③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 및 보조금 교육	(자치구 → 민간단체) (민간단체) (서울시)
□정 산	①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② 보조금 정산 검토‧확인	(민간단체→자치구) (자치구․서울시)
□평 가	① 종합평가 실시	(평가단)

Ⅲ				지침의 내용

1. 사업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민간단체 → 서울시)

○ 제출기간 : 2018. 4. 10.(화) ~ 4. 20.(금) 18:00 (※ 참여팀 공모 : 3. 20.~ 4. 20.)

○ 제출내용 :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계획서【첨부1】

○ 제출방법 :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서울시 담당자와 협의하에 공모
당선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는 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기준표」
를 준수하여 재료비, 인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가지 비목으로 구분하고, 세부사업 별로 구분하여 보조금 사용내역을 최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참여 팀원 및 자원봉사자의 인건비는 적용되지 않으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능공(목수 등)에 대해서만 72시간 동안 총인건비는 사업비의 10%(예정)이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진행비는 지방보조사업과 관련없는 건축․기계 등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용집기, 공과금 증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경비 및 연구용역비 등 본사업과 무관한 단체 운영비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서울시 → 민간단체․자치구)

○ 사업계획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이 1,2차 심사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에 적정하여 최종 선발된 경우 자치구에 통보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합니다.

2. 협약 및 청렴이행서 체결

□ 협약 체결 전 준비 (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자치구와 협약 체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②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 개설을 하여야 한다.

①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 단체(단체 대표자명 포함)

◦ 피보험자   : ○○구청

◦ 보험금액   : 총사업비(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7. 31.

◦ 보증내용   :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보조금) 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문의 : 서울보증보험)

- 2018년 사업선정결과(또는 협약체결 요청) 공문 사본 1부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용) 사본 1부

- 단체 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소정의 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개인의 경우 사업선정결과 공문, 주민등록증, 소정의 보증보험료 필요

②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발급(개설)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735-6747(내선 213번)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의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여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통장개설 및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개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우리은행에 별도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협약 체결 (자치구 ↔ 민간단체)

○ 체결기간 : 2018. 5. 14.(월) ~ 5. 18.(금) 18:00

○ 제출서류

①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계획서 1부【첨부1】,

②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2】, ③ 협약서 2부【첨부3】

④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⑤ 보조금 관리통장 및 전용카드(체크카드) 사본 각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첨부4】

⑦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발행) 사본 1부

⑧ 정보활용 동의서 1부【첨부5】

⑨ 단체 직인(협약서 날인용)

○ 협약체결 유의사항

- 협약당사자는 자치구(사업시행자)와 민간단체(계약당사자)를 당사자로 한다.

- 민간단체는 협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단체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날인(반드시 사이 간인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 단체는 협약체결 전에 보조금 집행(지출)시 유의사항(【첨부13】)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집행

□ 사업비(보조금) 지급 (자치구 → 민간단체)

○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기간 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액션실행 전 일시교부하고 액션실행 기간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액션실행 이전, 이후에 집행한 사업비는 환수조치

○ 다만 액션실행기간 3일 전 사전 제작을 위한 재료비 구입을 서울시와 협의한다면 사전 분할교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은 자치구가 단체 개설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하며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 사업 추진 (민간단체)

○ 민간단체는 사업 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18. 7. 1.)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단, 원인행위가 종료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집행 인정 - 사업계획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단체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재료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하려면 사전에 자치구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6】 신청공문 참고)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자치구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에 없는 신규과목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비(보조금)를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빙자료 등록이 어려운 경우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에 사업포기를 신청(【첨부7】)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민간단체 워크숍 개최 및 보조금 교육 (서울시)

○ 일    시 : 2018. 5. 30.(수) (예정)

○ 장    소 :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 또는 우리은행 교육장

○ 대 상 자 : 보조금지원 단체 회계담당자

※ 회계담당자 변경시 서울시 보고 후 보조금 교육을 받을 것

○ 교육내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보조금집행후 7일이내 집행내역 시스템
에 등록토록 교육실시, 기타 양식작성요령 등

4. 정    산

□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민간단체→자치구․서울시)

○ 제출시기 : 2018. 7. 11.(수)까지 제출

○ 민간단체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또는 사업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체 직인 날인 후 자치구와 서울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① 추진실적보고서【첨부8】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실적

- 제출방법 :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정산보고서

- 제출자료 : 통장사본,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정산보고서 및 지출결의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자치구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1) 통장 사본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2)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 출 방 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3) 보조금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사업관련 보조금만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으나 예산과목별 표기필요)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의미함

※개인(단체명)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인에 개인(단체명)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4) 각종 증빙서류 → USB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원본 jpg

(사업 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사업 관련 각종 인쇄물

․ 동영상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원본 및 편집본

※ 서울시에 제출한 「정산보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작하여      단체에서 5년간 자체 보관

□ 보조금 정산 검토‧확인 (서울시)

○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평가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체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청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 (평가단)

○ 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 전문가와 민간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위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 단체(사례)를 최종 평가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및 홍보 등 일반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시 서울소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Ⅳ				지침의 효력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관련 법령상의 벌칙조항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Ⅴ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예산 비목별 집행항목

◦ 재  료  비 : 식물, 화분, 부엽토, 기타 자재 구입비 등

◦ 인  건  비 : 단순(전문)인건비 등

◦ 사업진행비 : 물품 구입비, 장비 임차비 등

◦ 활  동  비 : 사업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등 소액경비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요약

예산비목	집 행 방 법(기 준)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사업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지방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을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25만원 초과시)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사항은 교통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참여팀(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사업진행 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 사업수행기간 내 해당시간안에 이루어진 지출만 인정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첨부6】 참조)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1개단체 당 예산(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최대한 3회로 제한

○ 단, 동일비목내 예산변경(신규과목 제외),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정산자료 제출 시 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재료비, 인건비․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비목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작성서식(예시) : 【첨부6】

2.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 통장(발급절차 참조)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민간단체 명의로 발급 (2개이상 발급 가능)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출결의서 작성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작성(예시) : 【첨부10】, 【첨부11】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예 : 현금으로 금액 인출 후 사업비 집행한 다음 한달 정도 후에 잔액 입금하는 사례(당일 정산)

○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체크카드(보조금카드) 사용분에 대하여는 사후 지출결의서 작성 가능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전문)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시 송금인 수령인란 적요 변경(이름변경)을 금지함

※ 인건비 지급은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

5. 예산편성기준표 준수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 【첨부9】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50만원 이상 물품)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서울시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6. 2018. 7. 11.(수)까지 집행품의

○ 지방보조사업비는 2018. 7. 11.(수)까지 집행품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집행하지 못한 지방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반납일자 : 별도 통보

7. 사업시행일(협약)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시비 보조금은 사업선정 후 협약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시행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8.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이행보증보험료, 단체 내부 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단체내부 상근직원 인건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상품권), 수수료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9.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서울시에서는 사업 중도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Ⅵ				붙임(양식 및 지침 설명자료)

1.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실행계획서	14

2. 보조금 교부신청서	16

3. 협약서 양식	17

4. 청렴이행서약서	25

5. 정보활동 동의서	26

6.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공문(안)	27

7. 사업포기신청 공문(안)	28

8. 추진결과(실적)보고서	29

9.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39

10. 지출결의서	40

11.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41

12.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46

13. 보조금 집행(지출)시 유의사항	50

14. 관련법규 내용	53

15. 원칭징수 방법	56

16. 원고료 지급내역서	58

17. 교통비 지급내역서	59

18. 식비지출관련 참가자 명단	60

19. 현황사진	61

20.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62

Ⅳ

기 타(관련양식 및 참고자료)

< 첨부 1 >

아이디어 제안 및 사업계획서(안)

(A3 2매 또는 A4용지 4매 이내, 이미지 포함)

팀명	대상지번호	대상지 주소
◎ 작품명 : ◎ 대상지 분석(주변 여건 등) ex) 한강 ○○대교 남단 교각 하부 공간은 전체 교각 면적중 ○○◌㎡의 공간이다. 여의동 한강공원 지역으로 인근에 ○○공원, ○○이 있으며, 조명이 부족하여 어둡고, 칙칙한 공간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 개념 ex) 교각하부 공간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여름철 휴식처, 잠시 쉬어 갈수 있는 공간)을 잘 나타내기 위해 밝고 유쾌한 공간으로 변화 시킨다. ◎ 기본구상안 ex) 교각 하부 공간을 돗자리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자 모양을 디자인 적인 측면과 건축적 측면을 가미하여 철골구조로 의자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위 4 가지 사항은 반드시 구분 기재 요망)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사업비 :        원

○ 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원)

예 산 구 분		사 업 비(원)	구 성(%)	사 업 내 용
총 계		0	100
○ 재 료 비		0	0
	식물 재료비	0	0	교목 및 관목 ○종 ○주 구매 등
	시설물 재료비	0	0	화분○개, 목재데크○㎡ 등
	기 타	0	0
○ 인 건 비		0	0	목수, 단순인건비 등
○ 사업진행비		0	0
	홍보비	0	0	홍보현수막, 푯말 제작 등
	임차비 및 기타 경비	0	0	장비 임차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
○ 활 동 비		0	0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등

◎ 기대효과 :

◎ 기타사항 : 작품도면, 이미지 등

※ 이 외에도 추가사항이 필요한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 첨부 2 >

2018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주요내용 :

○ 교부신청액 :

- 보조금액 :

- 자부담액 :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대 표 자 :                       □

붙  임 : 1. 아이디어 제한 및 사업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등 포함) 1부

2.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3.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1부.

○○구청장장   귀하

< 첨부 3 >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협약서

○○구(이하 “구”라 한다)와 『민간단체명』(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33조에 따라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이하 “사업”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가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구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가 민간단체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계획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민간단체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실행계획서) ① 민간단체는 본 협약 체결 시, 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실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구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민간단체는 제6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단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민간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간단체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① 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민간단체에게 사업실행시 일시로 교부하되, 그 금액은 구청장이 예산과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구에 청구한다.

③ 민간단체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민간단체는 승인받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단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⑤ 민간단체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민간단체는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최종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1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민간단체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민간단체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가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구에 귀속한다. 다만, 민간단체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단체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민간단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는 구에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민간단체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민간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업과 관련한 민간단체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민간단체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부조건(｢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민간단체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시기는 구와 민간단체의 협의로 정한다.

제13조(신고)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민간단체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민간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4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단체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구청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민간단체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단체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및 식재한 식물에 대해 사업 종료 후 2년간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② 민간단체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시설의 경우 구는 민간단체에게 적절한 관리의 실시 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구는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민간단체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민간단체는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민간단체(민간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민간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민간단체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민간단체가 민간단체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민간단체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7. 민간단체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0.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민간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1.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민간단체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민간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민간단체는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민간단체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민간단체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민간단체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① 민간단체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민간단체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민간단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구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민간단체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민간단체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민간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민간단체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관리) ① 민간단체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서울시와 구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민간단체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서울시와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단체는 서울시와 구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민간단체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단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집행지침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민간단체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구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구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정한 민간단체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 및 민간단체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일

○○○○구청 대표자 구청장 ○○○ □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17길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 첨부 4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단체)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단체(단체)     대표                  (서명)

< 첨부 5 >

정보활용 동의서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에 귀 단체의 시정참여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시정관련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회원수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록부처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이메일주소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민간조직․단체 네트워크시스템」에 단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단체 사업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 첨부 6 >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 oo구정(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내용변경 승인신청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2. 총사업비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보조금 15,000천원)

3. 변경사유

◦ ..................................................................... 등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사업진행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활동비(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8.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7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 oo구정(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포기신청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포기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2. 총사업비 :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보조금 15,000천원)

3. 포기사유

◦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5.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8 >

- 2018년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사업분야	2018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분야
사업제목	oooo

단  체  명 (직 인)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연 락 처	핸드폰		전화번호
	FAX		이메일

단  체  명

단체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회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 ~ .
대 상 지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6. 28. ~ 7. 1.
사 업 비	총 00,000천원 (보조금: 0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대상	❍ 총 000명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성과	❍ (사업을 통하여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계획)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단체관계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기타 증빙자료(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사업성과(1~2쪽)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 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 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사업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참 여 자: ❍ 평가방법:(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 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 사업추진 결과 미흡한 점) ❍ 애로사항 - (사업추진방법, 일정, 내용, 예산, 회원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발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사업비 집행내역

◦ 정산총괄

(단위 : 천원)

사업실행계획서상 예산(①)		실 집 행(②)		예산대비집행잔액(①-②)
총계	보조금	계	보조금	계	보조금

※ 보조금이자 발생액(       원)

◦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재 료 비
	식물 재료비 (꽃, 나무, 부엽토, 화분 구입비 등)	1,500	500	-	(예시) ○보조금 - 왕벚나무(H3.5×B8) ․150,000원×30주= 4,500,000원
			-	1,000	○자부담 - 조팝나무 ․3,800원×110주= 418,000원
	기반조성 재료비 (원예(조경) 자재, 도구 구입비 등)
사업진행비
	인 건 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	1,500	500	-	(예시)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5명×100,000원×1회= 500,000원
			-	1,000	○자부담 - 홍보도우미 ․5명×40,000원×5회= 1,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등)	1,000		-	(예시) ○보조금
			-	1,000	○ 자부담 -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활 동 비				-	○보조금
	특근매식비		-		○자부담
	간담회비
	재료비

※ 작성시 참고사항

1. 자치구에 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2. 세부사업별, 비목별로 작성할 것.

◦ 세부지출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 출 내 역				증빙자료 번 호	비고
	일자	세부지출비목	산출근거	지출액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비 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사업평가(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일시 및 장소 :

◦ 평가방법

- (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설문지,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 사업성과

-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명기)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액션실행(6.28)	액션실행(6.29)
액션실행(6.30)	액션실행(7.1)

< 첨부 9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단순인건비	∙ 1인/1일(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65,600원 (8,200원/1시간 )	식비, 교통비 포함
전문인건비	∙ 1인/1일(8시간)	대한건설협회 가장 최근 발표 시중노임단가 적용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면 기준 300단어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15,000원/장 - 700,000원/책자1권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국내항공비 제외) - 식 비(1인 1식)	- 20,000원/1일 - 실비정산 - 10,000원/4시간미만

< 첨부 10 >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18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예)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7. 7. 22
지출금액	금이십만원(W200,000)
사 업 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 용 처	oo문구		결제방법			체크카드 / 보조금 (해당사항에 o표시)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관련 식물 재료 구입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식물 재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식물 재료 구입 ◦ 용 도 :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관련 식물 재료 구입 ◦ 구입일자 : 2018. 6. 30.(토) ◦ 채 주 : ○○농업 ◦ 금 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구입물품 : 구절초, 맥문동 등(첨부 영수증 참조)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 첨부 11 >

지출결의서 작성사례

1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 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1인당 25만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납부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2

인 건 비

○ 지급대상 : 단순인건비 - 일용 근로자

전문인건비 - 전문적인 근로자

○ 지급단가 : 단순인건비 - 1인/ 1일/ 65,600원, 1인/ 1시간/ 8,800원

전문인건비 - 2018년 노임단가 적용

(※ 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 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 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 포함)

3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

※ 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수령자 본인계좌로 이체)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 여러명이면 대표자 1명의 계좌번호만 입력

사용처는 “대표자 외 00명”으로 입력

4

식 비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 각 회당 1인/1식/8,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 제출

5

인쇄비

○ 집행원칙 :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3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6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보조금)의 8%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용   도 : 사업진행관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등 소액경비

○ 유의사항 : 지출결의서 작성 후 증빙영수증 첨부

※ “활동비 수령증”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이 있어야 함)

① 교통비

- 지급단가 : 20,000원/1일, 10,000원/4시간 미만

-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지급내역서, 출장결과보고서

② 특근매식비

- 지급단가 : 8,000원/1인,1식

- 지출방법 : 체크카드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단

③ 재료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신용
카드매출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④ 사무용품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 사업비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60백만원 초과 ~ 9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20만원 ~ 400만원) -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6.0%(180만원 ~ 320만원)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7

원천징수

○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징수는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금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

	◀ 원천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사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8) = 70,000원

＝ 28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14,000원              ＝ 1,4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첨부 12 >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 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일용근로자 채용 내부 품의서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홍보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원고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인쇄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국내여비

(시내여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출장결과(시내)보고서
☐	국내여비 지급내역서(출장자 서명 반드시 받을 것)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출장결과보고서(반드시 결제를 받을 것)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식사비 지출 내역서

간담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물품구입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임차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임차품의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특  근

매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사  무

용품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재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원천(특별)

징수세금

납부

체크카드 등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 계좌이체 : 기업에서 용역･물품 구매시 >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첨부 13 >

보조금 집행(지출)시 유의사항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 체크카드로 발급

- 카드전표 서명란에 단체명, 사용자명 반드시 기재

- 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적립금 등) 세입조치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발급 (우리은행)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시보조금만 별도 관리하여야 함

·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개인은 주민등록증)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통장도장(민간단체 명의)

○ 지출결의서 작성

- 구 체 성 :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

- 결재필수 : 반드시 단체장 또는 대표 결재

· 누  가 : 지급대상단체, 기업, 개인 등 채주표시

· 언  제 : 년, 월, 일

· 어디서 : 지출장소 (*** 회의실, **골목길 등)

· 무엇을 : 구매물품 단가, 수량

· 어떻게 : 예)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등

· 왜 : 지출목적 (주민참여에 의한 의견수렴, 시공, 행사 등)

○ 채주와 예금주의 명의 일치여부(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과 일치여부)

- 원     본 :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는 원본

* 증거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자가 기관장 직인날인(원본대조필)

- 편철방법 : 지출일자 순으로 지출결의서 편철(증빙서류 첨부)

○ 보조금 집행시 지출금액 : 객관성, 타당성, 정확성 유지

-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품구입

- 물품구입시 2개 업체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 금액의 표시 : 예)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손도장,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음

- 다만, 여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증빙서류의 수정제한

- 말소, 문자 일부분 정정하지 못함

- 부득이한 사유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후 우측, 윗자리에 정정기입

○ 인건비는 원천 징수한 후 세무서 신고 필수

- 사업소득 지급시는 금액에 상관없이 지급금액의 3.3%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86조에 의거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됨

-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인 20%를

가지고 기타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소득세 징수 않음

○ 일용잡급

- 일급여가 10만원 이하 이면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원천징수 세액계산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소득세 : {일용근로소득(일당)-100,000원}×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시기

1~3월 지급분(4월말까지), 4~6월 지급분(7월말까지)

7~9월 지급분(10월말까지), 10~12월 지급분(2월말까지)

-> 미 제출시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액의 2%)가 부과

예1)  인건비 지급액이 800,000원 일 경우 → 26,400원 원천징수(사업소득 지급시)

소득세 : 800,000원×3% = 24,000원

지방소득세 : 24,000원×10% = 2,400원

예2)  인건비 금액이 30,000원일 경우 → 소득세가 900원이므로 징수않음

소득세 : 30,000원×3% = 900원

지방소득세 : 900원×10% = 90원

예3)  인건비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350,000원×80%) = 70,000원

-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소득세 : 70,000원×20% = 14,000원

지방소득세 : 14,000원×10% =  1,400원

원천징수세액 : 14,000원 + 1,400원 = 15,400원

예1) 일당 137,000원 경우 → 납부할 세액 없음

{137,000원-100,000}×6%-[{137,000-100,000}×6%]×55% =999원(소액부징수)

예2) 일당 140,000원 경우 → 납부할 세액 1,180원

소득세 : {140,000-100,000}×6% - [{140,000-100,000}×6%]×55% = 1,080원

지방소득세 : 1,080원*10% = 108(원단위 절사)

원천징수세액 : 1,080원 + 100원 = 1,180원

ㅇ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ㅇ 정산시 증빙서

- 정산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서울시 사업부서에 정확히 제출 및 확인하여야 한다.

- 민간단체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참여공동체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현금영수증, 참여공동체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ㅇ 회계장부의 비치

- “민간단체”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작성 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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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7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4)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경상보조(307-02)

1.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됨.

2.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함.

3.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

※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함.

5.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함.

6.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첨부 15 >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단순인건비 등은 해당없음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주민(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페이지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 별첨 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첨부 16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원고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유의사항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원고 작성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원고 작성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강사의 교육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 첨부 17 >

교통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22(월)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해치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교통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이하 / 4시간 미만 10,000원이하

- 시외여비 :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각 수령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수령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수령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첨부 18 >

식비지출관련 참가자 명단

○ 일    시 : 2018.4.28.(금)  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후 오찬

○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식사단가
계		3명		24,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8,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8,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8,000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8,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 첨부 19 >

현 황 사 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액션실행 무대설치 (7.1. 10:00~12:00)

< 첨부 20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홍길동	7.22~24	3일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010-123-4567
고한국	7.22~24	3일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011-234-5678
김서울	7.22~23	2일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017-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