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비과세 ‘1세대 1주택 vs 1가구 1주택’, 맞는 말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5)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1주택 비과세 가구(家口)는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며 식구와 유사한 말이다. 법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이다. 법률적 가구와 유사한 말이 세대(世帶)이다. 세대(世帶)는 국어사전으로 기본의미가 법률용어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혹은 집단을 세는 단위로 가구, 집으로 순화시켜 사용하는 단어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안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언론이나 논문 등에서도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예사롭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연관 검색어로도 비과세를 곧 바로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상으로는 유사어일지는 모르나 법률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이 더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걸까? 상담을 하면서 ‘1세대 1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여쭈어 보면 ‘1가구 1주택 아닌가요?’라는 반문을 받고는 한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며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이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이런 ...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새로운 돌봄 비전 제시 ‘서울국제돌봄엑스포’ 개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봄을 통해 해답을 찾는다. 서울시가 오는 11월 18~19일(월~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최)를 개최한다. ‘세계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돌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서울 돌봄의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집단지성을 통해 미래 돌봄의 해답을 찾는 자리다. ☞사전등록하기 개막식은 18일 오후 5시부터 DDP 알림 1관에서 열리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새로운 돌봄 비전 제시’ 등이 이어진다. 국제돌봄전시회는 DDP 알림 1‧2관에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서울시 15개 부서와 ▴25개 전 자치구 부스는 물론 ▴미국(하와이 호놀룰루)‧캐나다(밴쿠버)‧스웨덴(예테보리)‧대만(타이페이)‧폴란드(루블린)‧아이슬란드(레이캬비크) 등 6개 해외 도시, ▴부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등 11개 민간 협회와 A.I.를 이용한 24시간 스마트 돌봄‧로봇을 이용한 어르신 돌봄과 균형적인 영양식 설계를 통한 맞춤형 식품 서비스 등 9곳의 민간 돌봄제품 기업이 참여하여 총 91개 부스가 설치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돌봄SOS센터 부스는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019 서울국제돌봄엑스포 돌봄정책 컨퍼런스는 DDP 국제회의장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마틴 냅(Martin Knapp,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보건정책과 교수) 박사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유수 복지 및 돌봄 관련 학자들의 연설과 토론이 펼쳐진다. 세션별로는 ▴세션1-‘아동 돌봄의 공공책임’, ▴세션2-‘다시 쓰는 돌봄, 보건과 복지의 연계’, ▴세션3-‘돌봄행정의 ...
우리 회사‧제품 매력을 60초 영상에 담아보세요!

우리 회사‧제품 매력을 60초 영상에 담아보세요!

서울시가 스타트업 기업과 예비 창업가의 창업을 돕기 위해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스타트업 기업과 예비 창업가의 창업을 돕기 위해 제품, 서비스, 인물, 문화 등 자유롭게 기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상금은 1,300만 원으로, 시민 투표를 거쳐 대상 1팀(400만 원), 최우수상 2팀(각 200만 원), 우수상 3팀(각 100만 원), 장려상 4팀(각50만 원) 등 10팀을 선정한다. 또한 상위 5개 팀에게는 ▲홍보 영상 촬영 지원, ▲유튜브 크리에이터 협업 콘텐츠 제작, ▲페이스북 파워페이지 콘텐츠 게시, ▲인스타그램 파워인플루언서 콘텐츠 게시, ▲페이스북 유튜브 등 광고 지원 중 맞춤형 지원 1건(200만 원 상당)을 제공한다. 이번 영상콘텐츠 공모전은 11월 24일까지 온라인플랫폼(www.ss60.kr)으로 제출하면 된다.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접수 홈페이지에서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 스타트업 60초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플랫폼(www.ss60.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70-5088-437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영상 공모전은 개성 넘치는 스타트업 문화와 기발한 제품을 기업이 직접 영상을 통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며, “참여하는 기업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시민도 모두 즐겁게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강일 버스차고지 입체화 후 조성되는 오픈 스페이스와 디자인 특화 청신호 주택의 모습 상상도

장지‧강일 콤팩트시티 공개…공공주택 1800호 조성

강일 버스차고지 입체화 후 조성되는 오픈 스페이스와 디자인 특화 청신호 주택의 모습 상상도 송파구·강동구 버스공영차고지가 생활SOC, 공원,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두 지역은 버스 시·종점부로 대중교통 중심지이지만 최근 택지개발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 매연,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꾸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편의시설, 공원녹지가 들어섭니다. 버스차고지의 새로운 변신, 기대해주세요.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2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33,855㎡)에 '공공주택+SOC+공원'이 어우러진 청년 신혼부부 주거타운이 조성된다. 청년·신혼부부만을 위한 총 1,800호의 공공주택,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부지의 50%는 공원녹지로 조성한다. 기존 야외 차고지는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태로 바뀐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지‧강일 버스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히고, 그 밑그림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8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 장지 버스차고지 입체화 후 오픈 스페이스, 생활SOC 및 청신호주택 등이 조성된 상상도 총 1,800호 청년·신혼부부 주택, 젊은층 니즈 고려한 편의‧판매‧창업시설 도입 버스차고지 활용 콤팩트시티 모델은 ①기존 차고지 첨단·현대화 ②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건립 ③도시숲(공원) 조성 ④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⑤지역생활중심기능 강화, 5가지로 추진된다. 첫째, 기존 야외 차고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설 현대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지하화·건물화 등을 추진한다. 냉·난방, 환기 설비가 갖춰진 건물에서 주차·정비...
서울전통시장박람회

전통시장 먹거리가 한곳에~ 제로페이로 간편결제까지!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가 서울광장 앞에서 열렸다 ⓒ김수정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 살림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 세상구경 중에서 가장 재미난 곳이 시장이 아닐까 싶다. 딱히 살 게 없더라도 절로 발길이 멈추고 덩달아 지갑도 열리고 왁자지껄한 사람 냄새를 맡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시간도둑이 따로 없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빠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이 주거지가 아닌 서울시청 앞 광장에도 들어섰다.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먹거리 중 빼놓을 수 없는 어묵도 판매되었다 ⓒ김수정 지난 11월 8일(금)과 9일(토)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2019서울전통시장박람회에는 서울시내 20개 자치구 35개 전통시장이 참여했다. 서울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미리 자치구별 대표 전통시장을 선정하고 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와 가격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심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착한 가격으로 질 좋은 상품들을 만나볼수 있는 자리였다.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에는 서울시내 35개 전통시장이 참여했다 ⓒ김수정 김장철이라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포기김치, 겨울을 대비한 내의, 양말, 알록달록 예쁘게 말린 야채와 과일, 패각이 반사하는 오묘한 빛을 가진 국선옻칠 장식품 등등 하나하나 구경하며 장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장 관련 퀴즈를 맞추고 추억의 불량식품을 받을 수 있는 체험존에서는 긴 줄을 서야 했다. 김장철을 맞아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은 포기김치였다 ⓒ김수정 국선 옷칠 장식품들이 내뿜는 오묘한 빛이 아름답다 ⓒ김수정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 먹거리 장터. 다닥다닥 붙어 있는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국수, 떡볶이, 어묵, 부침개 등 든든한 요깃거리와 막걸리 한 잔은 시장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메인 무대에서는 흥겨운 트로트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가수 박일준, 김종하, 차은성을 비롯해서 인기 프로그램 의 출연진들...
# 공기청정기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하세요~ 유해가스 제거효율, 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실내공기 #미세먼지

미세먼지 대비 공기청정기, 구입 전 체크해야 할 것

# 공기청정기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하세요~ 유해가스 제거효율, 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요! #공기청정기 #실내공기 #미세먼지 #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빈번하게 발령되고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공기청정기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소비자원은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 9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준사용면적, 유해가스 제거 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 0.3um의 미세먼지를 이용해 제품에 표시된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 충족(표시값의 90% 이상) *제품 구입 시 소비자가 설치공간에 적절한 용량의 공기청정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사용면적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너지합리화법)) #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을 평가한 결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초산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 코웨이㈜(AP-1019E), 삼성전자㈜(AX40R3030WMD), LG전자㈜(AS122VDS), ㈜여우미(AC-M4-AA) # 최대 풍량으로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7개 제품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 ★★★ 삼성전자㈜(AX40R3030WMD), 에이케이에스앤디㈜(FP-J40K-W), ㈜대유위니아(EPA10C0XEW), ㈜위닉스(AZSE430-IWK), 코웨이㈜(AP-1019E), 쿠쿠홈시스㈜(AC-12XP20FH), LG전자㈜(AS122VDS) # 시험 결과 감전·누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 오존 발생량 등 모든 제품 적합 확인 결과 소비전력, 에너지효율등급 등 표시사항 모든 제품 관련 기준 적합 분석 결과 공기청정기 필터의 살균제 성분(CMIT, MIT, OIT) 불검출 # 연간 필터교체비용은? 1회 교체시 ㈜대유위니아(EPA10C0XEW) 35,000원 가장 저렴해요~ ㈜여우미(AC-M4-AA) 110,000원 가장 비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세금내야 해요!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4)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가 연재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이제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하세요! 그동안 비과세였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 과세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수입이 있거나, 월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보증금 3억을 초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20년 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이 되는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되므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는 복잡한 세법 내용으로 인해 이와 관련 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서두르자. 그 이유는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초과 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주택임대 사업의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리과세 신고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야만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 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 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 원인 신고대상자가 세무서와 시군 구청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60%인 600만 원과 기본공제 ...
창업경진대회 입상팀 기념촬영

내년까지 서울 ‘캠퍼스타운’ 창업공간 500개로 확대

창업경진대회 입상팀 기념촬영 서울시는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을 2020년까지 서울시내 48개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150여 팀을 수용하는 창업공간은 2020년까지 500팀 이상을 상시 육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충한다. 또 소규모 창업기업 단계를 통과한 직원 10명 이상의 ‘성장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서울시는 총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6개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현재 32개인 서울 캠퍼스타운은 학교당 각 사업비 최대 100억 원(사업기간 4년, 2020년~2023년) 규모의 종합형 사업 6개소, 최대 15억 원(사업기간 3년, 2020년~2022년) 규모의 단위형 10개소가 추가돼 48개로 늘어난다. 신규참여 대학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은 11월 29일 오후 5시까지다. 사업 제안자격은 서울 소재 대학과 대학의 소재 자치구로, 대학 총장과 자치구청장의 공동 날인을 통해서만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제7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서 '대학-지역-민간-공공이 참여하는 ‘혁신창업 전진기지 서울 캠퍼스타운 공동선언'을 하고, 다방면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각 대학 창업팀이 참여하는 피칭경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참가한 99개팀중 18개팀이 본선에 올랐고, 현장심사발표를 통해 6개 팀이 수상했다. 최우수 3개 팀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상금과 심사에 참여한 투자사로 부터 투자유치 기회가 제공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 캠퍼스타운이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2020년 서울 캠퍼스타운 신규사업 공모 ○공모유형 : 종합형 / 단위형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대학과 대학 소재 자치구(공...
# SAFE 한돈 SAVE 한돈 ASF 바로 알기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체에 무해한 이유 우리돼지 한돈이 알려드립니다.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체 감염 위험 없을까요?

# SAFE 한돈 SAVE 한돈 ASF 바로 알기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인체에 무해한 이유 우리돼지 한돈이 알려드립니다. # Q.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말 인체 감염 위험이 없을까요? A.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때부터 2019년 현재까지, 사람이 ASF(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Q.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째서 사람에게는 감염이 되지 않을까요? A.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며,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 아니기에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다. 유럽식품안전국(EFSA),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는 돼지과 동물 이외에 피해를 주거나 체내에 바이러스가 검염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고 관련 구체적인 보고 또한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는 무해하고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됩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섭취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Q.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A. 평소처럼 우리돼지 한돈을 맛있게 드시고 해외여행 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는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지켜주셔도 열심히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돈 농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돼지 한돈! 한돈 삼겹살, 목심 무려, 990원 이하 판매! ※ 100g 기준 지금 당장 가까운 마트를 찾아주세요 한돈 대형마트 할인 행사장소 : 이마트 행사일시 11월 13일까지 한돈몰 바로가기 ☞ 클릭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2019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아파트 생활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2019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 #먹거리 #공유자원 #환경 #건강 #에너지... 우리 집,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겪고 있는 생활문제! 어떻게 하면 주민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일상 속에서 시민이 주체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경험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공동주택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에서는 서울시 내 11개 자치구 20개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문제를 찾아내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같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살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내 손안에 서울을 통해 4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2019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① 우리 아파트 생활문제, 사회적경제로 같이 해결해요! 우리의 문제해결은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가는 아파트 생활문제 “이 생활문제는 어떻게 사회적경제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마을배움터’와 ‘안전한 아파트 단지’는 누구나 원해요. 그렇지만 과연 와 연관이 있을까요?"“‘주민소통공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난 7월과 8월, 성북구 D아파트에서는 여러 아파트 생활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치열한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워크숍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의 장점·단점과 함께 ‘행복한,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볍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배움터, 주민소통공간, 아이돌봄, 안전한 아파트 단지 등 아파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생활이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지속가능성·적정성이라는 기준이 생기자 논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인만이 아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주민들이 지속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등. 활발한 숙의공론 끝에 결정된 ...
서울시 오상완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채무 고통 ‘개인회생vs개인파산’ 무엇이 다른 걸까?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 채무연체로부터의 해방법 – 개인파산편 사업 실패로 인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은퇴 후 국민연금과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평온한 생활을 하던 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폐업 후 직장생활을 하게 된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건강 또는 나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통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또한 자신이 사망하더라도 채무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니 그냥 도피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자녀들이 채무를 상속받은 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있으나, 자녀들 모두가 위 절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채무부담에 자녀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도 고려한다면 상속포기 등이 능사는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현재 보유한 재산으로는 채무를 모두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급여가 많지 않은 반면 부양할 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보다는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다. 예컨대, 60대 중반의 노부부가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은퇴 후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5만 원인 곳에서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약 10년 전 체결하였던 주택 매매계약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소송을 통해 항변을 해보았으나, 내막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오래 전 일이라 증거자료도 충분치 않아 결국 재판에서 ...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출산비용지원, 보이는ARS ‘장애인 위한 생활정보 4가지’

서울시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우리 주변엔 삶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을 위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장애인 가구라면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를 이용해 의약‧가전제품 사용법도 편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또 특화된 무인납부기에서 세금도 편하게 납부하고, 바우처 택시로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쉬운 정보, 모르는 사람 없게 많이 알려주세요.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100만 원’…동주민센터 신청접수 2012년부터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시가 올해도 경제적 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의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인공 임신중절에 대한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장애인 본인 외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한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해산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및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자치구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날로부터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