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개발임대주택 1,581세대 입주자를 모집공고한다.

재개발임대주택 1,581세대 입주자 모집…13일부터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재개발임대주택 1,581세대 입주자를 모집공고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재개발임대주택 1,581세대 입주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 공고 바로가기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581세대로 서울리츠2호 1개 단지와 서울시 민간위탁 2개 단지를 포함한 총90개 단지의 잔여공가 1,581세대이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24㎡~59㎡이며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 약 500만 원~4900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 원~34만 원선이 될 예정이다.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세대 총 자산은 2억8,0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 60㎡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시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의한 선순위 후순위에 따라 신청일정이 다르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선순위가 11월 13일~19일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초과 70% 이하 후순위가 11월 20일에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2020년 4월 8일, 계약기간은 2020년 4월 27일~4월 29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sh.co.kr)에 게시되는 공고문 및 일간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방문 신청접수는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신청단지 소재 자치구별로 신청일자를 분산시켰으며, 아래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신청일자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 자치구별 방문신청일 방문 신청일 신청단지 해당구 11월 13일(수)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11월 14일(목)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11월 15일(금) 구로구, 금천...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 나왔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이 마련된 최초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의무규정이 없어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재정착 지원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이 대책이 처음으로 적용된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만 4,704㎡ 대상지에 지하 2층, 지상 11~20층(아파트 5개동,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변경 협의과정에서 시-구-사업시행자 간 여러 차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
산마루 놀이터

철거 대신 재생 택한 ‘창신숭인’ 어떻게 달라졌나?

산마루 놀이터 창신숭인은 조선시대 문신들의 집이나 별장지로 사랑받는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에 의해 낙산이 채석장으로 사용되다 광복 이후 중단됐는데요. 2007년엔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 해제됐고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역사‧문화자산과 봉제산업 터전을 지켜내고, 이를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철거 대신 재생을 선택한 '창신숭인' 5년의 변화를 소개합니다.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역사적 걸음을 시작한 창신숭인 지역에 변화가 한창이다. 대규모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역사‧문화자산과 봉제산업 터전을 지켜내고, 이를 지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우선, 일제강점기 아픔을 간직한 채석장 절개지 상부에 오는 11월 ‘채석장전망대’가 문을 연다. 당초 접근이 제한됐던 낙산배수지 인근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 전망대에 오르면 바로 아래 펼쳐진 한양도성부터 더 멀리 고층의 스카이라인까지 서울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11월 문을 여는 채석장전망대 2017년 3월 개관한 백남준 기념관은 백남준 옛 집터에 위치한 한옥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개관한 것으로, 기념관과 주민들을 위한 카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창신숭인 지역에는 화가 박수근의 화실 겸 집터, 가수 김광석이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살았던 집 등 다양한 학자와 예술가들의 생전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봉제인들의 삶의 터전인 창신숭인의 봉제산업도 도시재생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다. 2018년 4월 창신동 봉제거리에 들어선 문화공간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은 지금까지 총 2만 5,000여 명이 다녀갔다. 서울 패션산업의 든든한 조력자인 봉제산업의 역사와 가치를 다양한 체험‧전시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봉제 장인과 함께 하는 한복 원데이 클래스...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합정·장한평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모집! 자격조건은?

합정역 인근(마포구 서교동 395-43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난 9월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있었습니다. 140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이 5일간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2‧6호선 합정역 인근 서교동과 5호선 장한평역 인근 용답동 2곳의 1,083호가 대상입니다. 특히 서교동 주택은 2인이 함께 쓰는 셰어형이 있고, 인근 주민도 이용 가능한 공공업무시설을 갖췄습니다.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자산기준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정된 입주자는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11월 1일 공공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공고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합정역 인근(서교동 395-43) 913호(공공 162호, 민간 751호)와 ▴장한평역 인근(용답동 233-1) 170호(공공 22호, 민간 148호)다. 두 곳의 공공주택 184호가 11월 1일 먼저 입주자모집 공고되고, 11월 5일 민간주택 899호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있는 주거공간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아파트)이다. 장한평역 인근(성동구 용답동 233-1)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공공주택 월 임대료 5~17만 원대, 민간임대주택도 시세 85% 수준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입주 모집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100%(541만 원) 이하로 주거난을 겪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다. 또한, 소득이 적은 청년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입주 순위(1~3순위)를 달리했다. 공공임...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주거비 부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조 투입, 매년 25,000쌍 지원

집이 짐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 주거비 부담 서울시가 집에 주목합니다 2020년부터 3년간 3조 투입, 매년 25,000쌍 지원 #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 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 내일을 꿈꾸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은,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계소득 4분의 1(24%)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집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 출발선에서 내일을 꿈꾸는 집, 서울시가 지원하겠습니다. 한해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약 5만쌍 서울시는 연간 총 2만 5천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얻을 수 있는 행복,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집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 신혼부부의 고민, 생각, 바람을 압니다 신혼부부가 가정에 대한 계획에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주거문제 31.2% 양육교육비 30.6% 경제 19.1% 출처 : 서울시,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2017 월급인상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은 턱없이 높은 현실 도시근로자 소득 11%↑ 2012년 464만원 → 2018년 517만원 주택가격 44%↑ 2012년 5억원 → 2018년 7.2억원 출처 : 한국감정원 서울 집값 경기도의 두배인데 지원기준은 동일 10대 미만 -2.3만명 자녀를 둔 30대 -4.2만명 50대 -2.4만명 서울의 순유출(전입...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신혼부부의 출발선 지원! 서울시 주거지원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 대출이자로 허덕이다 ‘탈 서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융자지원의 소득기준이 부부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월 800만 원)로 대폭 완화되고,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늘어나고, LH‧SH공사의 흩어진 정보를 모아놓은 온라인포털도 곧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이 28일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 5천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 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0~2022년) 총 3조 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매년 1만7천호→2만5천호)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지원 확대 연 5,000호→10,500호 ▴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 ▴이차지원 금리 : 최대 연 1.2%→3.0% ▴지원기간 : 최장 8년→최장 10년 ※ 사실혼 부부 첫 포함 ② 주택공급 확대 연 12,000호→14,500호 ▴신혼부부 매입주택 : ...
종로구 세검정로 6나길 일대 - 바닥길 포장 및 휴게공간 조성

마을경관 되살린다…종로 세검정로‧창경궁로 첫 사업

종로구 세검정로 6나길 일대 - 바닥길 포장 및 휴게공간 조성 서울시가 마을경관을 되살리면서 생활환경도 개선하는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제16조에 따라 서울시가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이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발굴해 가로환경 정비, 녹화 조성, 야간경관 형성·정비, 지역 역사‧문화 특성 강화 등 그 지역에 걸 맞는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첫 사업대상지는 ▴종로구 세검정로 6나길 일대 ▴종로구 창경궁로 21길 일대다. 종로구 세검정로 6나길 일대는 북악산에 둘러싸여 있는 경사형 주거지역이다. 백사실 계곡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조선시대 유적지 백석동천이 있어 자연 경관이 수려하지만 낙후됐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계단·난간 등 가로시설도 열악하다. 시는 마을 원형을 보전해 경관은 살리면서 노후 생활환경을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정이 오가는 길, 풍경이 숨 쉬는 마을’로 만든다는 목표다. 특히 서울시 평균보다 3.1%p 많은 어르신 밀집지역인 만큼 보행 안전성을 중점으로 둔다. 예컨대, 마을 입구가 경사로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이 쉬다 갈 수 있는 앉음 벽과 벤치를 설치한다. 백사실계곡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은 포장이 고르지 않아 보행 사고를 유발했던 구간인 만큼 화강석으로 도로를 포장한다. 노후하고 가파른 골목길 계단은 단차를 균일하게 정비하고 핸드레일도 설치한다. 백사실계곡에서 내려오는 마을의 천을 건너다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요청으로 아치형 교량도 설치한다. 종로구 세검정로 6나길 일대 – 경관 교량 설치 창경궁로 21길 일대는 좌측으로는 종묘, 북측으로는 창경궁이 인접해 역사성이 살아있는 지역이지만, 문화재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다. 노후 주택과 담장, 도로들이 다수 존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골목길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면서 마을 화단을 정비해 밝은 이미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종로구 창경궁로 21길 일대 - 방치된 ...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라면 꼭! 알아야 할 주거 지원

소득과 주거비의 증가 그래프 ©한국감정원 주택주거비용이 전체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평생 집에 붙잡혀 사는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조사에 의하면 2012~2018년 도시근로자 소득이 9% 증가한 반면, 서울시 주택가격 44% 증가했다. 소득이 주택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상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직장이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기도 부담스럽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소시키고자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에서 14.5만호를 신혼부부(8.5만호), 청년(6만호)에게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아보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중 한곳 ©이완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관협력의 혁신적인 청년주택사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공용공간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지원대책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강남권, 도시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역세권이란 지하철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외의 지역으로, 도보로는 5~10분 안팎인 지역을 뜻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출퇴근 및 등학교 시간을 줄여주니 청년들에게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실제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정말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역세권 ...
디지털범죄

신종 ‘디지털 성범죄’ 기승…시민 손으로 잡는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15)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단 ​단톡방 성희롱에, 불법음란물 공유,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딥페이크 음란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인물 영상 합성 편집물)​까지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할 때면 혹시라도 불법촬영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나 불안한 마음부터 앞선다. 많은 여성은 일상 속 두려움을 호소하고, 피해 여성은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제작 유포는 점점 쉬워지고 있다. 완전 삭제가 불가능한 악성 범죄임에도 법 조항도 미흡하고 현황 파악조차 힘들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도 천만 서울시민이 팔 걷고 나선다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 방법이 있다 하여 알아보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도 알아보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다 천 명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신청은 필수? ​현재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 중이다. 모니터링단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포털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신고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하게 된다. ​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 새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치마 속​, ​뒷모습​, ​나체​,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과 사진 합성(​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온라인 커뮤니티 성적 명예훼손​, ​게임 중 성적 모욕 등​)​,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 있는데, 최근 SNS상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웹하드 단속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이 SNS로 ...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들어선다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총 83세대가 건립된다. 내년 2월 중 착공해 2021년 3월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중랑구 상봉동 109-34번지 일원의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83세대 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에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짓는다.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연면적 4,789.54㎡, 지하3층~지상8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상1~지상2층엔 근린생활시설과 지역민을 위한 공공청사가 들어서고, 지상3~지상8층엔 청년주택과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지하엔 주차장 34면이 설치된다. 상봉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총 83세대 중 공공임대는 6세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77세대다. 전체 물량 중 약 30%인 28세대는 신혼부부에 공급된다.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6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7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청사(약 164㎡)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건물 층수를 6층에서 8층으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민간으로부터 공공청사를 기부받기로 했다. 시는 건물이 들어서는 일대가 패션·봉제 사업 진흥지구인 만큼 입지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공공청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가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 가동

전세금 떼이는 갭투자 날벼락 피해…예방대책 가동

서울시가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대책’ 가동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갭투자'. 최근 갭투자를 노리고 많은 주택을 사들였던 집주인들이 과도한 대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장시간 다툼과 높은 비용이 불가피한데요. 이에 서울시가 세입자들의 갭투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들의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세입자의 알 권리와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둔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갭투자’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중개업자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여러 채 매입했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대책은 ①갭투자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②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예방대책,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우선, 세입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과 세입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들어가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경우, 현재 ‘동일 주택단지 내 100호 이상’으로 되어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을 추가하도록 건의해 집주인(임대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한다. 또, 동일한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 보증가입하는 내용을 신설 건의할 예정...
집 콘서트 현장

청년·신혼부부가 직접 밝힌 그들의 ‘집 고민’은?

역세권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전겨레 지난 10월 7일 월요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참여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소개와 함께 박지호 작가의 사회로 시민들의 집에 대한 사연 소개, 패널의견 발표, 객석 참여, 희망엽서 전달이 이루어졌다. 소개 영상에서는 서울시임차보증금 금융 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현황, 졸업 이후 사회초년생 대상 주거지원 정책 등 현황 으로 콘서트가 시작했다. 1. 신혼부부 청년의 집 이야기 신혼부부, 청년 주거 공급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창구와 서울시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시민 패널이 언급하였다. 패널로 참석한 시민은 정책을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정책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현재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패널은 행복주택 거주 이후에 주택 취득의 희망에 대한 의견과 함께 “최종적으로 가족이 있는 구성원 가구의 경우 자가 주택 취득을 원한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연구원 패널은 ‘지분공유형 주택’을 제시하며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은 서울시 주택용지 제한과 높은 인구밀도를 생각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관객 패널에서 4대 보험 충족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 고용 노동 종사자에 대해 “보증금 대출에 있어서 소득 증명이 어렵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대학생 청년의 집 이야기 대학교 진학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지방출신 대학생이 기숙사를 얻기가 어려워서 학교 근처 부동산을 다니며 직접 발품을 팔아 정보를 얻은 경험 사례 공유를 하였다.  청년 대표 패널은 부산에서 월세 주거비 지원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월세 주거비 지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