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개구 35개 단지 3,607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8.24~28일

서울시는 9개구 35개 단지 3,607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집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만 쉽지 않죠. 임대료가 오르거나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오랜 기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구 35개 단지 3,607호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9개구 35개 단지 3,607호(SH공사 1,482호, LH공사 2,125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하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주택제도이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8.1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영구임대주택을 중복신청할 수 없다. 또한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접수는 오는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12월 17일 선정·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규 주택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공개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공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규 주택브랜드 ‘연리지홈, 누리재, 에이블랩’을 공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04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한 3개의 신규 주택브랜드를 공개했다. 특히,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도입을 통하여 ▴20~30대를 위한 청신호주택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전숙 ▴30~40대의 내집마련 실현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50~60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30~40대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우선 8월 4일 정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브랜드를 ‘연리지홈’으로 정하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제도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은 SH공사와 시민이 연리지 가지처럼 내집마련의 꿈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지난 8.4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충족과 ‘로또분양’ 예방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연리지홈’은 최근 급증한 30대의 주택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7만호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50~60대 위한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 두 번째로 공개한 신규 주택 브랜드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이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는 ‘저층주거지 재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아파트 관리규약’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20)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살펴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일까? 법으로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각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민들이 자치법규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각 아파트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만든다. 각 아파트의 특유성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약 내용은 위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는 ① 아파트 관리방법 ②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③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과 운영 ④ 관리비 등 운영 ⑤ 관리주체와 사업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아파트 관리방법으로는 자치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찰이나 재계약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관리한다. ② 입주자등의 권리로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 입주자대표회의 등 구성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용부분에 물건 적치·게시물 게시·가축의 사육 등의 경우 동의를 득할 의무, 관리규약이 정한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권 등이 있다. 의무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한 관리규약의 준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 대한 협조의무 등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는 선거구와 선거구별 동별 대표자의 수, 임기, 업무의 내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해임절차, 회의 개최·소집·안건의 제안과 회의방청, 의결사항, 운영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관리비 등 운영의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과 납부기한, 징수절차, 연체료, 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방법, 회계처리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주택관리업자인 ...
코로나바이러스19국내발생현황

[8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714명(해외유입 2,5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총 13,786명(93.6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35 13 3 0 0 0 0 0 0 19 0 0 0 0 0 0 0 0 누계 12,123 1,348 148 6,881 308 182 147 34 45 1,220 53 63 162 18 18 1,374 111 1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8.12.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9 0 11 0 4 4 0 8 11 13 6 누계 2,591 18(0.7%) 1,179(45.5%) 531(20.5%) 806(31.1%) 52(2.0%) 5(0.2%) 1,283(49.5%) 1,308(50.5%) 1,701(65.7%) 890(34.3%) ** 아시아(중국 외) : 우즈베키스탄 8명, 인도네시아 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아프가니스탄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3명(3명), 에콰도르 1명(1명), 아프리카 : 모로코 1명(1명)...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속도낸다…TF 본격 가동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지난 8월 4일 국토부 등 정부기관 합동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총 1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TF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점검합니다. ‘주택공급 TF’ 구성…세부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서울시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1만호 주택공급(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실행계획은 ‘추진일정 및 중앙정부 협의 사항’ 등을 포함해 분야별로 수립예정이다. 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통해 세부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 한강 수위가 낮아져도 한강공원 방문을 자제해야하는 이유!

한강 수위 낮아져도 한강공원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 한강 수위가 낮아져도 한강공원 방문을 자제해야하는 이유! # 01. 침수 시 펄의 유입으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 강 근처는 특히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주의! ※살수차 등을 동원하여 가능한 빨리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2. 시설물 대피, 청소 등으로 중장비가 드나들어 위험합니다. # 03. 침수로 인해 가로등이 단전되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한강공원 복구 후에 만나요.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
폭우로 인해 한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재난속보와 행동요령은 ‘서울안전누리’에서!

한강대교 인근 물에 잠긴 한강시민공원 ⓒ김창일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길어지는 장마와 폭우로 더욱 힘든 여름이 되고 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종로구의 올해 누적강수량은 938mm다. 평년 강우량을 넘어선 기록적인 수치다. 중부지방의 역대 최고 장마일수는 49일이었다. 올해는 42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기상청에서는 주말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역대 기록을 갱신할 전망이다. 한강 수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한강홍수통제소 ⓒ한강홍수통제소 강수량이 증가에 따라 한강 수위에 영향을 주는 팔당댐의 방류량도 늘어 6일 오전 11시에 2011년 이후 9년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강의 공식 수위는 한강대교의 수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강홍수통제소(www.hrfco.go.kr)는 한강대교 수위가 8.5m를 넘으면 홍수주의보, 10.50m이면 홍수경보, 13.30m에는 대홍수경보를 발령한다. 과거최대 수위는 1925년 7월 18일 11.76m였다. 한강대교 교각이 거의 물에 잠겨 위태롭다. ⓒ김창일 한강철교 위, 지하철과 기차가 아슬아슬해 보일 정도다. ⓒ김창일 자연재해,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위급상황을 알리고 있다.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에서는 재난속보(미세먼지. 지진, 폭염, 태풍, 호우, 강풍, 홍수, 산사태, 대설, 한파, 감염병, 전쟁, 테러), 사고속보(도로돌발, 지하철사고, 화재사고, 산불사고, 붕괴사고, 방사선사고, 단수사고, 다중이용시설, 유해화학물질, 기타사고)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되며,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8월 11일 오전 기준, 서울안전누리에서 호우주의보는 해제되고 산사태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660명(해외유입 2,57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1명으로 총 13,729명(93.65%)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2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8%)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3 6 9 0 0 0 0 0 0 7 0 0 1 0 0 0 0 0 누계 12,088 1,335 145 6,881 308 182 147 34 45 1,201 53 63 162 18 18 1,374 111 1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1 0 4 1 5 1 0 3 8 2 9 누계 2,572 18(0.7%) 1,168(45.4%) 531(20.6%) 802(31.2%) 48(1.9%) 5(0.2%) 1,275(49.6%) 1,297(50.4%) 1,688(65.6%) 884(34.4%) ** 아시아(중국 외) : 카자흐스탄 3명(3명), 필리핀 1명, 유럽 : 몰도바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5명(5명), 아프리카 : 알제리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올 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원구 상계동 노후 담장 모습

노후옹벽·하천출입로 등 안전취약시설 선제적 정비

올 하반기 안전취약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원구 상계동 노후 담장 모습 서울시는 생활 속 곳곳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 긴급보수가 필요한 14곳을 선정해 위험시설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안전취약시설 정비 사업은 재난 소외계층 밀집지역의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62개소를 정비했다.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으며, 15개 자치구에서 35곳을 신청 받았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더 안전시민모임)이 참여하는 현장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4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구로구 도림천 진입로 ▲노원구 상계동 옹벽 ▲성북구 정릉천 제방 ▲강북구 복지시설 ▲강동구 천호동 노후 경계벽 등 총 14곳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긴급보수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선정된 마포구 합정동 노후 옹벽 보수 공사 (좌)공사 전, (우)공사 후 우선, 도림천역 앞 하천 진출입로는 지역주민들이 도림천을 가기 위한 주 출입로로 이용되지만 급경사로 인해 휠체어나 유모차 통행이 어렵고, 보행로와 난간이 파손돼 지난 4월부터 출입로가 통제된 상태다. 오는 9월까지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해 출입로를 개방할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옹벽은 균열로 인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태로, 담장 철거 등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즉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천 상류 제방은 암반층과 토사층으로 형성된 자연적인 하천 제방이지만, 해마다 토사층이 유실돼 사고 위험이 있어 올해 11월까지 계단식 옹벽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산사태, 붕괴 등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예방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엔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시설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626명(해외유입 2,56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6명으로 총 13,658명(93.38%)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66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7 11 1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누계 12,065 1,329 136 6,881 308 182 147 34 45 1,194 53 63 161 18 18 1,374 111 1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1 0 6 1 3 1 0 6 5 5 6 누계 2,561 18(0.7%) 1,164(45.5%) 530(20.7%) 797(31.1%) 47(1.8%) 5(0.2%) 1,272(49.7%) 1,289(50.3%) 1,686(65.8%) 875(34.2%)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2명, 방글라데시2명(외국인 2명), 러시아 1명, 아프카니스탄 1명(1명), 유럽 : 핀란드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3명(1명), 아프리카 : 부르키나파소 1명(1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발생현황

[8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4,519명(해외유입 2,53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2명으로 총 13,543명(93.28%)이 격리해제 돼 현재 67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3명(치명률 2.09%)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3 9 6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누계 11,988 1,291 135 6,881 305 180 147 34 45 1,163 53 62 160 18 18 1,374 111 11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1 0 6 0 4 1 0 5 6 5 6 누계 2,531 18(0.7%) 1,146(45.3%) 528(20.8%) 789(31.2%) 45(1.8%) 5(0.2%) 1,260(49.8%) 1,271(50.2%) 1,675(66.2%) 856(33.8%) ■ 확진자 관리 현황(8.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8.6.(목) 0시 기준 13,501 696 1...
일본인 명의 토지‧건축물 3,022건 국유화

일제 흔적 지운다…일본인 명의 토지·건물 정리

서울시는 일본인 명의 토지, 건축물 3천 건을 정리한다. 사진은 일제 잔재 적산가옥과 건축물대장(예시) 서울시가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토지‧건축물대장에 일본인·일본기업 명의로 돼 있는 약 3천 건의 토지와 건축물을 일제 정리한다. 현재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데 대장상에 존재하는 경우는 말소시킨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물론 대법원 등기소에 존재하는 등기부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또 대장상에는 존재하고 건물이나 토지도 실제 존재할 경우엔 국유화할 수 있도록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번 사업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적장부에 존재하는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조달청,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 부동산 정보 공유를 통해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2건과 건물 2,760건에 달하는 총 3,022건에 대해 조사·정리한다. 9월까지 전량 현장 확인 후 항공사진 판독, 과세 여부 등 면밀한 조사를 거쳐 실체가 없는 공적장부에 대해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위해 무료 등기촉탁을 대행해 해당 등기부까지 전량 말소시킬 계획이다. 문의 : 토지관리과 02-2133-4682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코로나19 서울생활정보' 한눈에 보기 ▶ 내게 맞는 '코로나19 경제지원정책'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