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여론조사 첫화면

‘서울시 여론조사’ 온라인 참여! 마일리지 혜택은 덤~

 서울시 여론조사 첫화면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 서울시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드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여론조사를 수행 중이다. 복지,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각 시정 분야 주요 시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과 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패널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주요 여론조사 분야는 복지, 어르신,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경제, 일자리, 환경, 공원, 상수도, 문화, 관광, 체육, 디자인, 교통 등 매우 다양하다. 패널로 가입하면 여론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메일로 연락이 온다 서울시는 2013년 만 14세 이상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를 대상으로 첫 온라인 패널 1만 명을 모집한 이후 꾸준히 패널을 구성해 의견을 듣고 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지만 설문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필자는 2018년 여론조사 패널에 가입해 2019년 꾸준히 참여했다. 1회 참여로 300~500점 마일리지를 쌓았던 것이 5,000점 이상이 되어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보았다. 이메일에서 여론조사 내용과 대상, 기간, 마일리지 등이 안내된다. '여론조사 참여하기'를 클릭한다.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전환신청하면 홈페이지나 메일로 도착 통지가 온다. 이를 컬쳐랜드에서 충전하면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일리지는 24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소멸되므로 최소 5,000점 이상 쌓도록 패널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멸 전에 마일리지를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research.seoul.go.kr/)에서 마일리지를 상품권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019년 공개된 서울시민 안전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 서울시 여론조사는 각계 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낸 소통의 창구가 되어준다. 시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빚 대신 빛’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살펴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관련 개정법 살펴보기 개인회생사건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2018년 6월 13일 이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3년으로 단축된 변제기간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능한 많은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도 변제기간 상한 3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① 2018년 6월 13일 이전에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을 것, ②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2015년 5월경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상 변제금 납부를 개시한 채무자가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해당 법원에 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중간에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해 2018년 6월 13일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행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한다면 위 개정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또한 2015년 7월경부터 변제금 납부를 개시하는 채무자라면, 두 번째 요건(2018년 6월 13일 기준 3년 이상 변제계획 수행)을 갖추지 못해 위 개정법을 적용받기 어렵다. 위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수개월 분의 변제금 납부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변제계획안상 1회 변제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위 개정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서울 시민 간편 인증만으로 무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민카드 앱으로 도서관 가입…비대면 서비스 시행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간편 인증만으로 무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집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도서관 등 22개 시‧구립 도서관에 대한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문화체육시설 25곳에서도 서비스 시행을 시작했다.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서류 확인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도서관의 경우 서울거주시민 여부만 확인되면 모바일 도서대출증(회원증)이 발급된다. 회원증 발급을 위해서는 서울시민카드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메뉴 상단의 ‘간편 가입’ 탭을 통해 원하는 시설을 선택,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 서울시민카드 앱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 이용방법 서울시민카드(앱)실행 ▶ 간편가입 ▶ 시설회원증비대면 발급 · 상단클릭· 가입시설 선택· 클릭 · 시설간편가입 등록 (시설 신규가입시)· 온라인 자격확인 (서울거주자 확인) · My서울시민카드탭에 시설회원증 즉시 발급 ※ 앱설치 방법- 마켓에서 '시민카드' 검색 후 설치 - 자격확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 발급 즉시 시설서비스 이용가능(도서대출,전자책 등)※ 서울시민카드 통합바코드 즉시 병행 사용 가능 도서관 회원이 되면 도서대출 및 전자책서비스, 상호대차, 도서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책 서비스’는 서울시민카드 앱에서 안내하는 별도의 앱을 설치한 후 내 시설카드에서 해당도서관을 선택, 전자책 버튼을 터치해 확인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 장기화 속에 대면접촉으로 인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피하면서도 집에서 스마트폰, PC, 패드 등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 정책 제안하기 화면

‘민주주의 서울’에 내 의견 실제로 제안해보니…

서울시 시민 정책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이 2020년 3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기존의 시민 정책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제안을 해도 실행력이 낮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시민 제안-공론장-시장 답변' 경로로 진행하고, 시민참여예산과도 연계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을 만들고,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 인증을 통하여 1인 1표제도 실행 준비 중에 있다. 공론장을 개설하는 공감 기준수가 100명으로 낮추어졌지만 '코로나19'처럼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는 기준 미달이더라도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진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시민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필자도 개편 이전에 '민주주의 서울'에서 정책제안을 몇 번 해 보았다. 하지만 일정 이상 공감하는 인원이 없으면 그냥 유명무실로 정책 제안의 의미가 사라졌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감수를 늘리겠다고 모든 SNS의 친구들을 끌어올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낮아진 문턱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사실 정책 제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좀 더 알릴 수 있을지 고민도 해야 하고, 서울시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시민의 정책 제안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시정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은 이로 인해 보다 살기 좋아진 서울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가 모두의 꿈이 된 지금,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공적 마스크 정책을 직접 제안해 보았다. ‘민주주...
서울시민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시민의 제안으로 서울이 달라진다!

시민의 제안이 서울의 정책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민주주의 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이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이를 공론화하면 서울시장이 답변을 주는 형식이다. ‘정책’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정책을 통해 일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서울시 정책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몹시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한 시민들의 의견은 다채롭고 세심했다. 같은 의견에 50명이 공감하면 부서의 답변을 받을 수 있고, 1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공론장에서 1,000명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의 답변과 더불어 앞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공론장에 있는 ‘한국동요 100년 체험 전시관 건립하자'라는 의견에 시선이 갔다. 창작동요의 우수성을 길이 알리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와 가수 등의 조기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서울시 공공재활 전문병원 건립'과 ‘숨 쉴 수 있는 권리', ’분양 아파트의 진단 강화' 제안 등 민주주의 서울에 등장한 제안들은 대부분 공공의 안전과 편리를 강조하고 있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만들어나가는 공론장 시민들의 제안 중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로서 눈에 띄는 제안이 있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이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시민 5,085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5,097명의 찬성을 얻었다. ‘생명존중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비공식적인 구조나 배려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등 시민들의 의견에는 보금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자는 시민의 제안 이에 서울시는 ‘도시정비구역 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3차 개학연기 발표(3.17.)에 따른 개학 연기 장기화 대응책을 가동한다

3차 개학 연기에 학교방역, 학원융자 등 총력 대응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3차 개학연기(3월17일 발표)에 따른 대응책을 가동한다 전국 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2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이지만 집단감염 및 사회전파의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만큼 보다 안전한 개학을 준비하기 위함인데요. 개학 연기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도 즉각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영세학원에는 긴급융자를 지원합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연계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당국인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시교육청의 대책을 시 차원에서 보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학 연기 장기화에 따른 '학생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①유치원‧학교 방역 추가 지원 ②학원 방역 강화 및 영세학원 융자지원 ③촘촘한 긴급돌봄망을 통한 돌봄공백 최소화 세 가지다. ①유치원‧학교 방역 추가 지원 첫째, 학교 내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유치원 및 학교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강화 예산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한다. 앞서 시가 지난 2월 마스크 및 방역물품(알코올소독제 등) 비용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은 조치다. 시교육청에서도 지난 2월 모든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총 1,362개교)에 방역물품 구입비 약 38억 원을 지원했으며, 모든 유치원에 전문소독업체의 시설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대한 1차 소독을 완료했으며, 3차 개학연기에 따라 개학 이전까지 2차 소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 학교뿐 아니라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소독도 강화한다 ②학원 방역 강화 및 영세학원 융자지원 둘째,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도 여전히 운영 중인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영세학원 긴급 융자지원을 지속 홍보하면서 시교육청을 통해 휴원을 지속 권고한다. 동시에, 시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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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30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생계곤란 시민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직면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가구별 30~50만원 지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이 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 2인 3인 4인 금액(원/월)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구 분 5인 6인 7인   금액(원/월) 5,627,771 6,506,368 7,389,7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
서울도시가스의 모바일 고객센터 서비스 가스앱

매월 나가는 도시가스 요금 ‘가스앱’으로 절약해요!

‘공과금 납부’, 어렵진 않지만 은근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일 중 하나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뒤 출금 여부만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계절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전기세와 가스비 같은 경우 신경 써서 고지서를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매번 고지서를 챙기는 것도 일인 데다, 긴 기간 동안의 요금 추이를 살피려면 몇 달치 고지서를 꺼내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서울도시가스에서 서비스 중인 ‘가스앱’에선 월별, 연간 사용량과 청구금액 조회부터 요금 납부와 방문 예약, 자가 검침, 할인 혜택까지 도시가스 관련 서비스 일체를 보다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도시가스의 모바일 고객센터 서비스 '가스앱' 1. 가스앱 다운로드 후 도시가스 등록 가스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등록부터 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가스앱'을 검색해 다운받은 뒤 실행하면 약관 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도시가스 등록 버튼이 나온다. 등록 버튼을 누른 뒤 서울과 인천 중 해당지역을 선택한다. 본인 인증과 일치하는 계약 정보가 있을 시, 계약 번호 선택 및 등록 완료 창이 뜬다. 관련 정보가 없다면, 청구서 정보 또는 사용 계약 번호 등록 창이 뜨는데 정보를 입력한 뒤 승인요청을 누르면 된다. 이후 등록 완료 페이지가 나오면 바로 '가스앱' 이용이 가능하다. 앱 등록 시 가스 청구서는 자동으로 모바일 청구서 이용으로 변경된다. 지역 선택 후 사용정보가 있을 시엔 계약번호 선택 창이, 관련 정보가 없으면 등록 창이 뜬다. 2. 요금 정보를 그래프로 한 눈에 요금 조회와 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가스앱 첫 화면엔 최근 3개월의 가스 요금 그래프가 표시된다. 그래프를 클릭하면 청구요금 조회 페이지로 연결돼 월별/연간요금 추이를 그래프와 표로 볼 수 있다. 가스 사용 및 요금 관련 상세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요금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도 가능하다. 가스앱 홈 상단엔 슬라이드 탭으로 주요 서비스 메뉴가 들어가 있다. 3. 이사나 점검이 필요할 때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도착하면 병역복무 준비를 하면 된다.

코로나19가 바꾼 군입대 풍경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고민이 크다. 요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황에서 입영이 가능한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역(모집)병 입영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중국 등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방문하였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사람은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희망한다면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른 병역이행 절차 관련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병역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입영 풍경도 바꾸었다. 가족, 친구, 애인이 모이는 입영 행사가 취소되었다. 주차장에서 아쉬운 배웅이 전부이다. 위병소에서 마스크를 받고, 열을 재고 손 소독을 해야만 부대에 들어갈 수 있다. 군 입대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는 3월 9일(월)부터 전국적으로 2주간 중단된다. 중단 기간에는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및 병역처분변경원 접수도 중지된다. 검사 재개 여부는 매주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중단 기간에 검사 일자가 정해진 사람은 가급적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입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김미선    입영 시 필요한 준비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입영 일자가 가까워졌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입영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자격증·면허증 사본, 복용중인 의약품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두발은 단정한 스포츠형이어야 하고, 삭발은 금지된다. 재학생이라면 휴학처리는 필수이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사이트 등도 입영 전 미리 처리해야 한다.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입영부대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부대 주변 상인들의 말만 듣고, 구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입영 전 유의사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안내 입영 전, 선거권도 미리 챙겨야...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장안평 자동차산업 정보 한눈에…통합정보포털 구축

장안평 자동차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는 장안평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산업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자동차산업통합정보시스템’(jac.or.kr)을 구축하고 3월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산되어 있던 장안평 일대 자동차 산업정보 및 중고차, 부품, 정비 등을 단일 포털로 통합해 간략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각 사업체에서 제공해온 자동차산업 관련 정보는 통합성이 부족하고 현장 실무자와 산업종사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했지만, 통합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여 접근성 향상과 거래 활성화를 돕고자 한다. 기존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했던 자동차관련 교육안내 및 지역 행사정보 제공 뿐 아니라 매물정보, 매매업체정보, 부품, 정비, 재제조, 튜닝 등 장안평 일대 애프터마켓 전반에 관한 다양한 산업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제공한다. 중고차 매물 정보, 신·중고부품 및 재제조부품 등의 정보를 지역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직접 제공하므로 자세한 자료 제공이 가능하며 시스템 내 미니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을 홍보할 수도 있다. 자동차 부품 관리 전용 모바일앱 ‘MAX Smart for JAC’ 자동차 부품 관리 시스템의 경우 신부품,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등 부품공급 사업자들을 위한 ‘부품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부품 관리 전용 모바일앱 ‘MAX Smart for JAC’을 개발하여 사업자들이 직접 부품을 등록하고 온라인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기존 중고차매매사이트와는 달리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업체 내부 시스템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어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은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 ‘(주)테크노파크’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산업...
속칭 ‘생일빵’도 폭행죄에 성립되나요?

‘생일빵’도 폭행죄에 해당될까? 성립요건에 대해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0)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되고, 직계존속을 폭행했다면 형법상 존속폭행죄, 단체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각 가중처벌된다. 또 2인 이상이 공동 폭행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목적 등으로 폭행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형법상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 행사로는 구타행위,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 손·옷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행위,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행위, 심한 소음·음향 제공 행위 등도 포함된다.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므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이 아니다. 예컨대, 집 대문을 발로 찬 행위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사람을 가격하는 행위는 어떠할까? 이러한 행위 또한 폭행죄에 해당한다. 다만 행위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민주주의 서울 메인 화면

서울시 정책 ‘민주주의 서울’에서 직접 제안해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서울시에서 만든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 역시 그러하다. 시민의 정책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활 민주주의 장으로 한 단계 진화시키기 위해 선보였다. 지난 3월 1일부터 확대 개편되어 새롭게 태어났다. 지금까지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총 5,963개의 제안이 접수되고 59개 제안이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되었다. 시민이 제안하고 5,000명 이상이 공론에 참여해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등이 대표적으로 실행되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의견을 내어 만들기에 정책 하나하나가 서울 생활밀착형이다. 3월에 새롭게 리뉴얼된 '민주주의 서울'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궁금해졌다. 어떻게 의견을 제기하고, 공론장에 참여하고, 내가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울'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청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다.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혔다. 그럼으로써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였다. '시장 직접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였던 기준이 1,000명으로 낮아졌다. '공론장 개설'의 기준 또한 5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공감 기준 수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선정단 회의를 통해 공론장을 열 계획이다. 또한 부서 답변의 기준 또한 완화되었다.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 '50(부서답변)-500(공론장 개설)-5000(시장 답변)이라는 운영으로 인해 시민제안 숫자 대비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 정책 실현 과정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