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함에 도착한 서울시 뉴스레터를 열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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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서울잘알(서울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서울시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자. 매일 변화하는 서울의 소식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최신 정책 정보와 서울살이 꿀팁, 축제·공연 등 행사 소식까지 총망라한 서울시 뉴스레터는 종류도 총 13가지나 된다. 내손안에 서울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월~금요일 매일 알찬 서울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박혜진 서울시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방법은 정말 쉽다.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에 가입한 후, 회원정보 변경 메뉴에서 ‘부가서비스’ 항목의 ‘소식지 신청’을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내손안에 서울, 내친구서울, 도시계획열람공고, 디자인서울, 민주주의서울, 서울사랑,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보, 서울식품안전뉴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의 산과 공원, 서울일자리, 여성행복객석 등 13개 메일링 서비스 중 관심 가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중복 구독도 가능하며,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자유롭게 취소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소식지는 총 13가지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지난달 27일~이달 3일까지 직접 뉴스레터를 구독해 보니, 우선 서울시 대표 미디어 '내손안에 서울'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가 월~금요일 매일 아침마다 한 통씩 도착했다. 어느덧 발행 호수가 4200여호가 넘어가는 서울시 뉴스레터에는 ‘청년 5천명 일자리 제공’, ‘작고 가벼운 소형 따릉이 출시’, ‘여의도의 핀테크 센터 오픈’ 등 눈길을 끄는 메인 뉴스와 ‘많이 본 뉴스’, ‘공모전 소식’ 등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종이 신문처럼 중요도에 따라 면을 배열해 가독성이 높다. 특히 하단에는 장마철 기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호우대비 행동요령’이 안내돼 있었다. 호우예보가 내렸을 때와 지나갔을 때 각각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신청방법 등을 알려주는 기사다. 요즘처럼 연일 비가 퍼붓는 날 침수가 잦은 지역의 세입자, 건물자라면 서울시 뉴스레터를 보고 필요한 도움을 받...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10 부동산대책 후속…취득세 개정 핵심 내용은?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36) 취득세 개정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개정 취득세가 8월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은 부동산안정화 정책의 후속답게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세율 인상이다. 예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주택에서 3주택까지는 취득세율이 1~3%였지만, 현재는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조정지역 여부 무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8%(비조정대상지역 1~3%),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인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이다. ▴4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단, 정부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남한테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였다. 예전에는 3.5% 단일세율이였으나 이제는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가 적용된다. 그 외의 주택의 경우 증여시 취득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한다면 종전의 3.5%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시가표준액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쓰고 있는 기준시가, 매년 4월에 발표하고 있는 주택고시가격과 같은 말로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개정된 취득세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7.10 대책 발표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포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주택에 대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
8월 29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가 진행된다

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직접 선정해 주세요!

8월 29일까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 8월 3일부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투표가 진행 중이다.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각종 행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이념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1989년 브라질에서 시작된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참여자도 증가해, 2000년에는 인구 120만명 중 4만5,000명이 참여하며 다른 도시로 확산돼 갔다. 지금은 유럽과 캐나다의 토론토 및 미국의 시카고나 뉴욕 등에서도 시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중이다.  필자는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윤경 필자는 2017년 '예산학교'를 수교하고, 2018년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다 올해 다시 '숙의예산시민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초반에는 순전히 정책에 대해 알고 싶어 참가한 거라, 예산과정은 거의 알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예산학교를 듣고, 시민참여예산위원에 선발돼 수차례 회의에 참석하면서 점차 서울시 예산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은 지금까지 예산학교를 이수한 지원자 중 매해 초 선발한다. 특히 지난해 숙의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올해 숙의예산시민위원회 위원도 함께 선발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과 숙의예산위원은 참여하는 사업이 다르다. 일단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게 되며, 숙의예산은 시가 해온 기존 사업 중 내년 예산과정에 참여해 함께 설계한다. 하지만 둘 모두,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이는지 살펴보는 핵심 역할은 같다.  ○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 :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는 내용 ○ 시민숙의예산(숙의형) : 2012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사업.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가 진행된다

6천억 규모 ‘시민참여예산사업’ 투표해주세요

2021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투표가 진행된다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가 8월 3일 시작됐다. 예산 참여를 위한 투표는 크게 2가지로, 시민이 제안한 사업 97개 중 10개를 선정해 7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과 기존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5,300억 원을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이다. 시민참여예산(제안공모형)은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 제안부터 심사·선정·예산 편성까지 시민이 참여하며, 시민숙의예산(숙의형)는 시민과 공공이 함께 기존 서울시 사업에 대한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사업예산을 심의·조정한다.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는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27일 간 진행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1~3월 직접 제안한 예산사업을 지난 5월~7월 중 시민들과 전문가 및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심사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은 총 97개 사업, 462.8억원(광역제안형 75개 사업 382.6억원, 광역협치형 22개 사업 80.2억원)이다.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10개 (광역제안형 7개, 광역협치형 3개)를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 사업 126개 중 우선순위를 정해 차등 지원하는 ‘시민숙의예산(숙의형)’ 투표도 진행된다 ‘시민숙의예산사업’ 투표 대상사업은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한 13개 분야 총 126개 사업이다. 투표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0일간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시민은 관심있는 분야를 먼저 선정한 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면 된다. 예를들어 환경분야에만 관심 있으면 환경 한 분야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고, 전 분야(13개분야)에 관심 있으면 전 분야의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분야별 투표가 가능한 사업건수는 분야마다 상이하므로 투표 전에 확인하...
서울시 여론조사 참여

시정 참여도 하고, 마일리지도 받고 ‘서울시 온라인 패널’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복지,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시정 각 분야에 걸쳐 전화, 면접, 온라인, FGI(좌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http://research.seoul.go.kr)에서 '온라인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 ⓒ 서울시 '온라인 패널'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실명 인증한 회원을 말한다.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가 온라인 패널에 가입할 수 있다. 온라인 패널의 의견이나 정보는 통계적 자료로만 사용되며, 응답자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상정보는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 온라인 여론조사 참여 ⓒ 서울시 시정여론조사는 정기적 혹은 수시로 여러 부서에서 시정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요청하면, 서울시 간부 및 여론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여론조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론조사 주제의 실시여부를 검토한다. 단, 시급한 현안이거나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조사의 경우는 내부 검토를 통해 실시한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개별 조사 설계를 마친 후 이에 대해 실제 조사(실사)를 수행하게 되며 통계처리 및 결과 분석을 마치고 나면 조사를 요청한 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면 각 부서는 담당 분야의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해 나갈 때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온라인 패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 서울시 온라인 패널에 가입하려면 서울시 통합회원으로 가입 한 후, 서울시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패널에 가입하면 된다. 여론조사 공지는 여론조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하면 300~500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T-머니, 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교환 할 수 있다. 3~6개월 후 여론조사 결과를 열람할 ...
서울시 뉴스레터

하루 시작을 ‘서울시 뉴스레터’와 함께

필자의 일과는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사계절 변하는 산을 바라보는 걸로 시작한다. 그리고 컴퓨터를 켠 후 이메일을 열면 새벽에 배달되어 온 서울시 뉴스레터가 반긴다. 서울시 뉴스레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발행된다.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배달되는 서울시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한다. ⓒ최병용 서울시는 온라인 뉴스 '내 손안에 서울'을 비롯해 여러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뉴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 조간 신문, 석간 신문을 집에서 받아 읽던 세대인 나는 종이 신문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서울시 뉴스레터는 ↑ 이 사진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병용 안방에서 서울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정보를 편하게 받아 볼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뉴스레터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위 사진을 클릭하면 뉴스레터 신청하기로 이동한다. 이곳에 이메일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한 메일로 신청 확인 메일이 발송된다. 뉴스레터 신청하기 클릭해 이메일만 입력하면 된다. ⓒ최병용 메일을 열면 신청 확인 메일이 도착해 있다. 메일 하단에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할래요!'만 클릭하면 구독 신청이 완료돼 매일 아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 이메일로 최신 서울시의 뉴스를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최병용 서울시 홈페이지에 방문해 로그인하면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을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최병용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에 로그인 한 후 개인정보 > 회원정보 변경 > 부가서비스 > 소식지 신청에서 내가 받아 보고 싶은 뉴스를 체크만 하면 된다. 내 손안에 서울, 내친구 서울, 디자인서울, 민주주의서울, 서울사랑,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의 산과 공원, 서울일자리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면 원하는...
서울시가 8월 10일까지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기업을 공모한다

‘지역문제 해결 시민실험실’ 참여할 단체·기업 공모

서울시가 8월 10일까지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기업을 공모한다 서울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기업을 공모한다.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이란 시민 주도의 실험을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 기반 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발굴한 모델은 민관 협업을 통해 성장시킨 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2억 원으로, 총 20개 내외 사업에 1~2억 원 차등 지원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 주도의 실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단체 또는 기업 등(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산업합력단, 소셜벤처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 10일까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사업공고/신청 메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단체·기업의 ▴역량 및 추진 실적 ▴사업 계획(독창성, 파급 효과, 지역 이해, 다른 주체와의 협력 방안 등) ▴사업 홍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서류 심사, 발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단체·기업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사업에 대한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서울시 공유허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개된 자료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정선애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적 재난 이후 집 근처 또는 지역 안에서 안전하고 따듯한 동네살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역량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0, 6329 ▶ '내 손안에 서...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헷갈리는 ‘양도세와 취득세 주택수’ 제대로 알아보자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34)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주택수 계산 최근 7월 10일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율 적용하는 주택수 판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택수와 달리 적용이 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칼럼에서는 주택수 판정에 관해서 사례 및 법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령을 정리하는 것이 좀 따분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같이 기술하겠습니다. Q1. 30세 미만 독립세대 미혼 자녀가 보유한 주택수 1. 주택수 포함 여부 a. 양도소득세 : 주택수 불포함 b. 취득세 : 주택수 포함 2. 법령 a.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 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b.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중간 생략)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이하 생략) 3. 법령 해석 a.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실질과세라는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자녀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취득세 취득세는 법령 자체에 30세 미만 미혼의 경우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질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사례 ...
서울시민회의 3차 주제별 회의 모습

열띤 토론의 장…서울시민회의 현장을 가다

“웃음도 나왔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공감의 박수도 터졌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2020 서울시민회의 3차 주제별 회의’가 서울시청 신청사8층 다목적홀에서 지난 7월 18일(토) 열렸다.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공백 해소방안’을 주제로 2시간 넘게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은 선정된 현장참여자 50명를 비롯해 온라인 화상회의(Zoom) 프로그램, 유튜브 생중계 참여자 등 250명이 토론에 임했다. 토론회 입장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다. ⓒ조시승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3,000명(남 1,532명, 여 1,468명)으로 구성되는데, 2,000명은 공개모집, 1,000명은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에서 무작위로 선출됐다. 서울시민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이며, 공론의제별로 온•오프라인 회의, 토론에 참석,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입구에서 감염예방 수칙에 따른 열체크와 마스크 착용확인 후 손세정제를 바른 후 입장했다. 안내하는 테이블로 가니 자리에 주제별 회의 학습자료와 투표기가 이미 배부되어 있었다. 행사장인 서울 신청사 8층 다목적홀 전경 ⓒ조시승 먼저 코리아스픽스(주) 이병덕 대표가 오프닝 개회인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차 주제별회의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와 함께 토론시 유의사항, 그리고 3차 주제별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토론전 사전조사결과와 우선순위투표도 뒤따랐다. Zoom 투표와 투표기 투표결과는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곧이어 10개로 나뉜 소그룹의 토론이 시작되었다. 시민참여방역 진단과 방안, 전체토론으로 주요쟁점별 온•오프통합 토론이 있었고 내용은 실시간 취합분석으로 바로 화면에 올려졌다. 회의 진행자인 코리아스픽스(주) 이병덕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시승 다양한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우려에 대한 신선한 해소방안이 나왔다. 먼저, 대면/비대면 통...
코로나19로 인해 생활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법정의무교육을 들었다

‘법정의무교육’ 이렇게 이수하세요

최근 우리 사회에 산업현장 사고,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작은 실천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김미선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지양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다. 집합 교육은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장 내 의자와 책상의 배치는 거리두기 원칙을 적용하고, 손소독제 사용,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어떤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도 있다. 법제처에서 우리나라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업종이나 부서별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대상, 시간, 내용은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교육 방법은 자체 교육, 집합 교육, 원격 교육, 홍보물 게시 및 배포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자체 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위탁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이번에 듣게 된 교육은 장...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9) 과거의 양육비 살펴보기 부부가 이혼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용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자만 정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권자가 아닌 부부 일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양육비용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은 오랜 기간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면서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환할 과거의 양육비 분담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된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혼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부 일방이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권자인 부부 일방에게는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변경되기 전에는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
서울시가 실생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울시민의 47가지 ‘라이프스타일 타입’을 도출했다

빅데이터가 찾았다! 서울시민 47가지 라이프스타일

서울시가 실생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울시민의 47가지 ‘라이프스타일 타입’을 도출했다 요즘 서울시민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서울시가 실생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나홀로 건강관리하는 ‘홈트족’, 유명 빵집이면 어디든 가는 ‘빵투어족’, 여럿이 함께 자기계발하는 ‘스터디모임족’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는 이같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시민의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울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과 데이터를 빅데이터캠퍼스에 공개해 학술연구 및 스타트업 사업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시가 공공‧민간의 실생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서울시민의 5대 관심사와 47개 ‘라이프스타일(lifestyle) 타입’을 도출했다.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서 시민들이 표현하고 있는 관심사 빅데이터(다음소프트)와 소비(신한카드)‧구매(롯데멤버스)데이터, 대중교통 등 공공데이터(서울시)를 융합해 최근 트렌드를 현실감 있게 반영했다. 데이터 분석은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참여했다. SNS 상에 표출된 서울시민의 5대 관심사는 ▴가사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맛집나들이 ▴여가생활이었다. 시와 민간은 이 5대 관심사를 ‘혼자 하는지 vs. 함께 하는지’, ‘집‧직장 등 근처에 머무르는지 vs.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로 세분화해 47개 유형으로 도출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한 서울시민의 5대 관심사(가운데)와 47개 라이프스타일 예컨대, ‘맛집나들이’에 관심이 있으면서 ‘혼자’하는 걸 좋아하는 경우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하거나 에어프라이어 레시피를 탐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였다.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으면서 ‘함께’하는 걸 선호하는 경우 퇴근길에 원데이클래스를 듣거나 스터디모임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였다. “다른 자치구로 전시 보러 가요” 1위는 성북구, ‘피자’ 미식순위 1위는 용산구 특히, 서울시는 SNS 상에서 관심도와 관심 증가폭이 컸던 ‘나홀로 영화‧전시관람’과 ‘맛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