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홈페이지 로고 및 설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 우리가 앞장선다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로고와 설명ⓒ신연희 2019년 12월,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정책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가 출범했다. 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온/오프라인 종합지원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 서울 세이프에서 운영·지원하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들어졌다. 서울 시민을 중심으로 선발된 모니터링단인원은 약 1000명으로, 2019년 10월 21일~12월 8일 기간동안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였다.   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신연희 포즈를 취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혜윤 홍보대사ⓒ신연희 모니터링단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은 2019년 10월 27일에 진행되었으며, 출범식및 토론회는 온 서울 세이프 프로젝트와 함께 2019년 12월 2일 진행되었다. 출범식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해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모니터링단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참여 시민들은 구글 및 포털(네이버, 다음 등)/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등)/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 인벤, 루리웹, 클리앙등)으로 나누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활동보고서 제출내역ⓒ신연희 모니터링단은 모니터링 대상 채널 설정->키워드 검색->범죄 유형 분류->수집 대상 분류->검색 결과 기록->신고 순서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모니터링을 평가한다. 결과화면을 사진파일 등으로 제출하게 된다. 모니터링단 활동가이드에 포함된 하나의 키워드로 검색해 보니, 연관 검색어, 연계된 사이트 등과 연결되어 방대한 범죄 자료가 나왔다. 제출한 보고서 예시ⓒ신연희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릉 어린이들이 직접 알린다! ‘반짝 반짝 쉼표구간’

청덕초등학교와 정릉사회복지관 사이 길바닥에 커다랗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써있다 ©이정이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진이)을 찾아갔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 길바닥 곳곳에 '30'이라고 크게 쓰인 숫자가 눈에 띄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생각하는데 언덕 위에 바로 초등학교가 보였다. 바로 건너편이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었다. 인터뷰 약속시간보다 좀 일찍 도착했기에 가까운 커피숍에 들어가니 가게 주인이 "이곳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 대단히 열성적"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마도 초등학교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인 것 같았다. "이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두 ‘쉼표위원’을 하고 싶어한다"고도 했다. 서울시 희망광고로 소개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반짝 반짝 빛나는 쉼표구간' 사업 좀 따뜻해진 마음으로 정릉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갔다. 9명의 어린이들이 반짝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맞이해 준다. 발그레 상기된 송연서(청덕초6) 단장이 '반짝 반짝 빛나는 쉼표구간' 캠페인을 진행하는 자신들을 소개했다. “보행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단체입니다. 당사자인 우리 어린이 스스로 보행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입을 열자, 아이들이 긴장하며 말똥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본다. 한 어린이가 다시 말했다. “어른들에게 어린이와 어르신이 건녀면 몇 초만 기다려 달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캠페인 할 때 애로점이 없었는지 물어보니, 오히려 어른들이 '엄지 척' 하고 격려해주곤 해서 기뻤단다. ‘반짝 반짝 빛나는 쉼표구간’ 활동에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게 된 계기가 주로 친구 권유에 의해서였다고 답했다. 그만큼 보람되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접에 합격을 해야 한다. 그만큼 소속감 책임감도 강해졌다고 했다. 현재 이 모임의 정원은 15명이다. '반짝 반짝 빛나는 쉼표구간' 활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쉼표위원들. ©이정이 서울시 희망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계단집

마을카페 계단집, 도시재생 커피맛은 어떨까?

중구 회현동, 서울역도시재생센터 거점시설 마을카페 '계단집'이  정식 오픈했다 Ⓒ김윤경 주민들이 만든 커피, 그 맛은 어떨까?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월 7일 서울역도시재생센터 거점시설 마을카페 '계단집'이 정식으로 오픈했다. 회현동에 위치한 이곳은 정류장과 가까우면서 약간 올라간 길에 위치해, 많이 걷지 않고도 멋진 경관을 볼 수 있어 좋다. '계단집'은 서울역 일대에 새롭게 생긴 '도시재생 거점시설 8곳' 중 한 곳으로, 주민들이 마을카페로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건물을 매입해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간의 활용용도와 운영방향을 정해 직접 운영을 맡아 '도시재생' 자립 모델로 선보이고 있는 곳이다.   '계단집'으로 향하는 계단길 Ⓒ김윤경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일까, 가까운 주민이라 더했을까. 계단이 예쁜 '계단집', 계단을 오르며 그동안 흘러간 시간들이 생각났다. 서울로행사에서 시음했던 커피 맛이 입안에 돌았다.   정겨운 '계단집' 명패가 누군가의 집에 놀러온 듯 친근한 느낌을 전한다 Ⓒ김윤경 집에 다다르면 1층에서 주문을 하고 잠시 커피향을 맡아도 좋겠다. 커피가 나오면 2층으로 올라가자. 그곳이야 말로 계단집의 묘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옛 적산가옥의 형태가 남겨져 3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나온다. 카페지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 듯 작은 설렘이 든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조용히 들어가 보자.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고, 옆으로는 일본식 다다미 형태의 방에 방석이 놓여 있다. '계단집' 1층, 커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윤경 옛 적산가옥 형태의 세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다양한 좌석을 즐겨보자 Ⓒ김윤경 여기서 꼭 봐야 할 것은 바로 건축자재다. 당시 건축 특징을 그대로 볼 수 있다. 2층 안으로 들어가 올려다보면 보존된 박물관 같다. 마치 솔직하게 이야기하듯 드러나 있다. 볏짚과 황토만이 아니라 대나무를 넣었다는 점은 다시한 번 눈여겨 볼만하다. '계단집' 2층 Ⓒ김윤경 “공사 전,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구해줘 신혼집! 신혼부부 전월세 지원방법 총정리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② 꿈꾸는 도시 | 신혼부부 주거지원 새해에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합니다. 오늘은 신청방법부터 소득에 따른 지원금리, 우대금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까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1월부터 상시 접수 2020년 1월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혼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9,7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는 최대 연 1.2%에서 3.0%로,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 신청접수는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등에 관한 문의는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 대상주택부터 체크하세요! 우선,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대상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으로,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과...
쌍방향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피해자를 지킨다 ‘쌍방향 전자감독’ 체험

작년 10월,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전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여섯 번의 이사와 연락처 변경 등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해자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강서구 살인 사건 이후에도 가정폭력 및 2차 범죄 피해가 사회 지면을 장악하며 충격을 안겨주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범죄인 접근'을 능동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 기존의 단방향 범죄자 위치추적의 단점을 보완하여 정식 도입을 앞두고 있는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를 취재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강사랑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대다수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곳은 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정보를 처리하는 일을 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365일 4교대로 24시간 운행하며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쌍방향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장치 국민체험단의 모습 ⓒ강사랑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상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자의 신변 관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과 안전인 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쌍방향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장치 서비스'가 도입을 앞두고 시범 테스트에 들어갔다. 기존의 전자감독제도는 ‘범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자감독대상자가 출입금지위반지역에 진입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는 이들이 출근을 위해 잠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여성이나 어린아...
북한산 두산위브 조감도

서울리츠 행복주택 189세대, 장기전세 26세대 내달 청약

북한산 두산위브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의 주거안전을 위해 서울리츠의 행복주택 189세대‧장기전세 26세대 청약신청을 2020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공급되는 행복주택 189세대 중 신혼부부에게 가장 많은 86세대가 배정된다. 청년계층에는 67세대, 고령자 및 대학생 계층에는 35세대, 1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26세대 모두 대형평형(85㎡초과)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1순위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급지역별 세대수를 보면, 행복주택의 경우 북한산두산위브 단지가 포함된 서대문구가 151세대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 24세대, 노원구 8세대 순이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신규 공급 183세대, 재공급 물량 6세대이며, 장기전세 주택은 26세대 모두 재공급 물량으로 강동구 9세대, 구로구 6세대, 송파구 3세대 순이다. ■ 행복주택 공급지역(자치구) 및 세대수 자치구 세대수 자치구 세대수 서대문구 151 동대문구 24 노원구 8 은평구 5 동작구 1 계 189 ■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역(자치구) 및 세대수 자치구 세대수 자치구 세대수 강동구 9 구로구 6 송파구 3 성동구 3 기타 5 계 26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8~80%로 산정되었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조건은 기준 임대보증금이 7,000만원대에서 1억500만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23만5,000원에서 39만7,000원까지 책정됐다. 대학생계층 임대보증금은 4,380만원, 월임대료 15만3,000원이다.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은 ...
지하철 독립문역 3번 출구 앞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에 생긴 작은 집의 정체는?

지하철 독립문역 3번 출구 앞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를 옥바라지했던 가족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를 기억하는 전시 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지하철 독립문역 3번 출구 앞에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을 조성하고 20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는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 조성 배경에 대해 독립투사들이 혹독한 수감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자 독립운동의 조력자인 가족들의 삶을 독립운동사의 관점에서 재조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공간은 과거 옥바라지 골목으로 불렸던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양보로 조성한 공간이어서 의미를 더한다. 2016년 당시 골목 보존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서울시가 개입해 수개월 간 논의와 대화를 이어간 끝에 독립운동과 옥바라지와 관련한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간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을의 역사 이야기와 무형적 가치를 흔적으로 남긴 첫 번째 사례로, 서울시는 향후 이런 노력을 ‘서울 역사 흔적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 내부 공간구성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은 소담한 한옥 건물로, 연면적 약 78㎡에 2개 전시공간(전시실 A동, 전시실 B동)으로 구성됐다. 50cm 크기 창으로 얼굴만 볼 수 있었던 형무소 면회실의 모습, 안창호가 아들 필립에게 보낸 편지,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주변의 옛 모습 등을 담은 영상 등 일제강점기 ‘옥바라지’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전시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 내부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은 화요일~토요일(주5일) 10시~18시 운영되며, 관람료는 무료다(매주 월‧일요일, 법정공...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손해배상’의 뜻과 범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5)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기초 범죄 피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의료사고, 계약불이행 등 생활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반대로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 싶을 것이다.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향후 발생할 민·형사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손해별 금액을 특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후, 손익공제를 하는 순서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먼저 판례는 손해를 3가지(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출되거나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병원비, 개호비, 물건 파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소극적 손해란 해당 사건이 없었을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이익이 감소된 경우의 손해를 의미하고, 입원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실명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정주부라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입원기간 동안 도시 또는 농촌 일반 일용노임임금을 기초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셋째,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 내지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과실상계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사고로 입은 상해 치료행위를 소홀히 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년부터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요내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난 10월 말 발표되었던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인 ‘금융지원 확대’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 금리와 기간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월급 합이 약 8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7일 협약을 맺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2월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2020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기존 확대 비고 결혼 기간 결혼 5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추진 정부정책 반영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 주변 시세의 30~95%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재역 인근에도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난 12월 12일 고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5층~지상 22층으로 맨 꼭대기층은 입주민 공간인 스카이라운지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총 379세대(공공임대 90, 민간임대 289)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되는 일정이다. 전체 세대의 약 ¼에 해당하는 88세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지상 2층)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지상 3층)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신혼부부의 주거편의를 높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30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하는 2인 셰어하우스(32세대)와 운동시설(지하2층), 공유주방과 북 카페 같은 시설도 조성된다. 최고층인 22층에는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스카이라운지)이 생길 예정이다. ■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세대수 구분 단독 쉐어 신혼 민간임대 289 세대 201 세대 ‧ 88 세대 공공임대 90 세대 58 세대 32 세대 ‧ 계 379 세대 259 세대 32 세대 88 세대 ※ 공공임대 : 주변 시세의 30% / 민간임대 : 주변시세 85~95%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위치도(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연면적 29,...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주택취득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8)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후 기존 서식에서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댁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주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항목’에 일부 포함돼 작성됐던 부분을 분리한 것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포함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관한 항목은 9·13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 2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역시 이사 목적 등 실수요자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됨으로 인해 추가되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대상은 일반주택, 분양권 및 입주권으로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과 그 외 용도가 섞여있는 경우 ‘주용도’를 살펴보고 ‘주용도’에 주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제출대상이 된다.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고 작성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동명의이거나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를 했다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 중개거래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데 매수인이 계획서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 제출해도 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므로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

서울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과속단속 CCTV 설치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CCTV 2022년까지 600대 설치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 대비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820대 설치, 설치율 4.9%) 현재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721개소(▴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총 606개소 중 과속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527개교를 대상으로 600여 대를 설치 완료한다는 목표다. 시는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매년 200대씩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1곳에 24시간 무인 단속이 가능한 과속CCTV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시비 연간 80억 원씩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총 1,721개소(▴초등학교 606개소 ▴어린이집 464개소 ▴유치원 616개소 ▴초등학원 3개소 등)가 지정돼 있다.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가 설치된 구로구 구로남초등학교(좌)와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 시행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