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1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줄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

선거 끝! 이제는 ‘민주주의 서울’에 참여하세요

올해 21대 총선은 역사에 남을 총선이 되었다. 총선연기론이 거론될 정도로 심각했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4월 15일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졌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선거에 주목했고 우리는 철저한 민주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유권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했다. 딸아이는 투표장 입구에서까지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당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며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첫 투표이다 보니 모든 환경이 낯설게 느껴졌겠지만, 집마다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에서 각 후보의 정책들을 비교해본 게 선택에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안전을 위해 투표할 때 마스크와 장갑은 필수였다 ⓒ김은주 이번 선거는 준비물로 기존의 신분증 외에 마스크가 추가되었다. 예전 투표보다 소요시간도 더 오래 걸렸다. 유권자들 한 명, 한 명 모두 발열 체크를 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낀 채 1미터 거리를 두고 줄을 섰기 때문이다. 열이 있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과거 선거와는 달리 신경 쓸 일이 많은 투표였음에도 이번 선거는 66.2%라는 수치로, 28년 만에 최고치의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총선에 역대급의 투표율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다. 내 소중한 한 표가 이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소 앞 마스크 행렬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민주주의다’라고. 민주주의 서울의 홈페이지 모습 투표는 끝났지만 이는 또 다른 시작이다. 다양한 채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민의 일상을 바꿔주는 서울의 공론장인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
당산역 환승정류장 설치계획(안)

올림픽대로에 환승정류장 생긴다! 당산역과 바로 연결

당산역 환승정류장 설치계획(안) 하루 6만여 명이 광역버스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지만, 환승시간도 솔찮게 걸리는데요. 서울시가 도시고속도로에 첫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을 조성합니다. 첫 대상지는 당산역 부근 올림픽대로로, 혼잡한 시내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 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파주·고양·김포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30분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양재, 광나루 등으로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잡한 시내도로 진입 없이 도시고속도로서 지하철·버스 바로 환승 1호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이 당산역 부근 올림픽대로에 조성된다.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은 광역버스가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승객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로 바로 환승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보행연결로 등을 갖춘 시설이다.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설치는 도시 간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그동안 보행접근시설 설치 제한, 하천부지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시고속도로에는 버스정류장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산역 광역버스 운행경로 현황 및 개선(안) 1호 사업지로 추진되는 당산역은 지하철 2‧9호선 환승역으로 도심,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광역버스 진출입이 많은 곳이다. 또, 올림픽대로와 이격거리가 150m 정도로 짧아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당산역에 환승정류장이 설치되면,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25개 노선 하루 6만명의 광역버스 승객이 혼잡한 시내구간을 통과하지 않고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게 돼 통행시간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M버스(M6427번)의 경우, 올림픽대로 여의하류IC~한남대교 정체...
사교육비 걱정 없이 마음껏 퀄리티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노원구 인터넷 수능방송

사교육비 부담 No! 노원구 인터넷 수능방송

노원구 인터넷 수능방송 메인화면 노원구청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남구와 협약을 맺고 수능방송 사이트, 노원구 인터넷 수능방송(http://www.studynowon.kr)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원보다 집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가운데  '2020 중고등 사이버 스쿨'을 추가모집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노원구 관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420명(일반 400명, 저소득 20명)을 대상으로 유명 특목고·자사고 교사, EBS ·대치동 강사 구성의 수능, 내신, 논술, 학습법 등의 강의를 1만 원의 비용으로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 영역별 모의고사 해설강의 등 학생들에게 안성맞춤 강의가 나열돼있다 노원구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을 받고 싶다면, 노원구 홈페이지(http://www.nowon.kr/)에서 2020년도 중·고등 사이버스쿨 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확인 후 입력된 휴대폰 번호로 수강권 수령받고, 노원구 인터넷 수능방송(http://www.studynowon.kr/)에 접속하여 준회원 가입 후 정회원 전환 버튼을 눌러, 학년, 학교, 학교 구분 등 입력 후 결제수단에서 인강수강권을 선택 후 받은 수강권 번호 입력하면 된다. 2020년 4월 20일부터 선착순 마감이다.  이용금액은 일반 학생의 경우 노원구청 홈페이지 신청 시 3만 5,000원을 지원하여, 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가정의 학생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비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다양한 멘토링 전문가 선생님들의 다양한 교육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의 강점은 다양한 강의를 손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다. 혼자 조용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고 퀄리티 좋은 강의도 강점이다. 노원구에서 지원을 받아 수강료 부담 없이 학생들이 마음껏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사교육비...
투표소 입구에는 사전투표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마스크, 장갑 끼고 ‘소중한 한 표’를…사전투표 했어요!

투표소 입구에는 사전투표소라고 표시되어 있다 ©신연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에 이루어진다. 필자는 4월 10일~4월 11일 이루어진 사전투표 기간에 미리 투표를 하고 왔다. 이번 선거는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4.16. 이전 출생)에게 모두 투표권이 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와 마스크를 들고 투표 장소로 향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제시하면 선거일 직전인 금, 토요일에 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방화2동 주민센터 ©신연희 필자는 강서구 방화 제2동 사전투표소인 방화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행사했다. 10일, 아침부터 많은 사람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고 있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저한 방역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안내해 주는 분들 모두 마스크를 끼고 조심하는 것이 느껴졌다. 투표하는 시간은 짧았지만, 이를 위해 주민센터와 안내해 주시는 분, 그외 봉사자 분들의 노고가 느껴졌다.  손소독제, 장갑, 발열체크기가 마련되어 있는 주민센터 ©신연희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선거투표사무원들이 손소독제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발열 체크를 한 뒤, 손에 장갑을 낄 수 있도록 비닐 장갑이 비치되어 있다. 발열체크를 하여 체온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손 소독과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입구 앞에서부터 사전투표사무원이 손 소독제를 나눠준다 ©신연희 이번 투표 용지는 2가지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위한 흰색 종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용지인 연두색이 있다. 국회 의석 수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이다. 총 ...
서울시에서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인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하며 참여 시민을 공개모집한다

정책에 관심 있는 3,000명의 ‘서울시장’을 모집합니다!

엠보팅과 응답소, 민주주의 서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이끌어 왔던 서울시가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인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한다. 서울시민회의는 서울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 공론장으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결정한다.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3,000명의 시민 서울시장과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이 참석해 그 해의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숙의, 토론 등을 거쳐 분야별 세부 정책을 도출한다.  올해는 첫 번째 의제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에 대해 서울시민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년 말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보건과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의 일상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정부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더 나은 방안 마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긴급 물자 공급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고, 교육부에선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 관계자 1만 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갈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사회에서는 급속한 전염병 확산과 같은 유례없는 상황이나 여러 집단과 분야가 얽힌 갈등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과 시민 다수의 아이디어를 모아 활용하는 집단지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후 언제 다시 닥쳐올지 모르는 감염병과 사회 재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코로나19 종식 후 맞게 될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정책 공론 ‘서울시민회의’를 시작한다. 3,000명의 시민이 서울시장이 되어 만들어가는 서울시의 내일, '서울시민회의'  새로운 정책 공론장 '서울시민회의'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기존 청책 수준을 넘어, 시민이 직...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1회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4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시행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것만 알면 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4월 15일이지만, 4월 10일(금)과 4월 11일(토)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읍, 면, 동에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vt/main.do) 또는 각 포털 지도 서비스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10일 오전 관악구 서원동의 사전 투표소. 체온 측정기와 손 소독제를 양손에 든 직원이 유권자를 안내 중이다 ⓒ김윤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러모로 기존과 다른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도가 크게 떨어졌고, 선거 참여율 또한 영향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오가고 있다.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바뀐 선거 연령과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로 인한 위성 정당의 출현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 보았다. 코로나19,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코로나19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소식으로 선거 관련 이슈는 눈에 띄게 줄었고 선거 운동도 많이 줄어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가 진행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 우려로 인한 투표율 저하다. 실제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세계 85개 공관에서 진행된 재외선거 투표율은 23.8%로, 재외선거를 처음 실시했던 2012년 제19대 총선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투표 안내문과 함께 받은 코로나19 관련 안내 및 예방수칙 ⓒ김윤재 모든 (사전) 투표소를 방역했으며,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발열을 체크를 하고,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한다. 이상이 없는 유권자는 손 소독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1m...
누구나 볼 수 있는 서울시의 정보. 이곳에서 확인하자

누구나 편하게 보는 ‘공공데이터’ 여기서 찾으세요

프로젝트나 투자 등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실생활에서도 각종 정보를 참고해 결정을 내린다. 날씨를 보고 입을 옷을 정하고, 운전할 때도 복잡한 도로를 피해 경로를 정하는 것처럼 말이다. 작든, 크든 계획을 짜기 위해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껏 어떤 길을 밟아왔으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려준다. 또한 같은 정보를 보고도 어떤 관점을 가지는 데에 따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공공데이터는 우리 사회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되어준다.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통해 발전하는 서울의 현주소와 최신이슈를 살펴보자. 1. 도시 발전이 궁금하다면⋯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서울연구원 요즘 서울에서 중요시되는 이슈 및 사업이 궁금하다면 서울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si.re.kr/)를 검색해 보자. 서울연구원은 도시계획, 건설, 교통,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지역성장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월 별로 특집 주제를 정해, 집중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소개, 분석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내 ‘정책리포트’ 코너에서는 최근 코로나19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을 반영해 해당 이슈를 다루었다.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 세계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은 까닭에 서울 경제, 소상공인, 관광업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최근에 게시된 3월 ‘서울이슈크리에이터’에서는 서울시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안을 소개하였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빅데이터 기반 재난예측 시스템 등 안전사고에 대한 방안과 원인 분석 자료를 보여준다. 1인 가구 식생활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연구원...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를 포함한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또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분기마다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국가운영을 위한 국세의 원활한 징수와 개인사업자가 한꺼번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오는 금융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고지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4월 27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당초에는 일반과세자 중 직전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60만 원 이하로 그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하여 예정고지 납부예외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에 따라 국세청은 2020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직전기 4,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본인 사업장의 예정고지 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업장으로 발송된 예정고지제외 안내문을 열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종전 기준대로 라면 직전기에는 실적이 있으나 상반기 매출이 저조한 사업장의 경우라도 먼저 직전기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7월 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몇 달 뒤 돌려받을 금액을 ...
청계천에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홍보등

사전투표 첫 날⋯안전하게 소중한 ‘한 표’ 행사!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청계천에 걸린 선거 홍보물 ©이영남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지난 4월 5일부터 인터넷으로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너무 집중되거나 선거일인 4월 15일에 투표가 어려울 경우 4월 10일~11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11일 진행된다 ©이영남 사전투표 첫 날, 필자도 아침부터 서둘러 사전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니 아침 7시인데도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맞추어 일회용장갑, 손소독제가 준비되어 있고 체온을 재는 봉사자와 발열 선거인을 위한 임시 기표소가 문 앞에 있다. 또 달라진 점은 주민등록증도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도 기계로 바로 출력하는 점 등이 신기했다. 신분증 확인을 마치고 투표용지를 받았다.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접어서 넣으니 금새 투표가 완료되었다.  발열 선거인을 위한 임시기표소가 입구에 마련됐다 ©이영남 사전투표 때 방역과 개인위생 철저히! 임시기표소는 모든 선거인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발열 체크 후 유증상 선거인을 위한 곳이다. 선거인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며 사전투표 해야 한다. 또한 투표소 사무원들은 선거인 접촉 물품을 수시로 소독하고 관리한다. 소독티슈를 이용하여 문고리, 펜, 스탬프, 투표함, 기표소 내부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투표장 내부를 정기적으로 환기한다.  선거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행동수칙을 숙지하여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전한 선거를 위해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선거인은 신분증과 마스크를 챙겨 투표소에 가고, 가급적 어린 자녀를 동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은 후 손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한 후 일회...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사진‧영상 콘텐츠 글로벌 공모전을 개최한다.

코로나19 극복·응원 콘텐츠 글로벌 공모전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사진‧영상 콘텐츠 글로벌 공모전을 개최한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의 암담한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크고 작은 선행들이 희망의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부터 이름 없이 마스크를 기부하는 시민 영웅, 사회적 거리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집콕을 실천하는 시민들까지. 온 국민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는 코로나 극복, 응원 사례들을 소재로 한 영상·이미지 콘텐츠 글로벌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누구나 참여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극복‧응원 콘텐츠 글로벌 공모전’을 개최한다. 관심 있는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다. 내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희망메시지, 공공영역의 우수사례 등 공모 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들이 의료‧방역 등 자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례, 마스크를 기부한 이름 없는 시민 영웅들의 이야기, ‘잠시 멈춤’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격려 메시지, 드라이브‧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공공영역의 우수사례 등이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세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공모전 접수부터 심사, 시상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공모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작품을 제작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모 분야는 영상, 이미지 총 2개다. 영상은 10초 이상~5분 이내로 제작해 신청자 SNS에 업로드 한 후 링크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지는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솜방망이 처벌?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2) 형벌의 양형 기준 형법 등에는 형벌 중 사형, 몰수를 제외하고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처럼 형의 상한 내지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양은 법원이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법원이 고려하는 제반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의 연령과 관련해서는, 19세 미만의 소년이거나 고령의 노인이 고려될 수 있다. 성행(性行)과 관련해서는 상습범이거나 동종 누범 등 종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지능과 환경 관련해서는 정상인보다 지능이 부족할 경우, 경제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경우 형의 감경 사유가 된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범인과 피해자의 가족·친구·동업자 등 인적관계, 신뢰관계의 유무, 범행유발에 대한 피해자의 책임 존재 여부 등이 고려된다. 예컨대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의 감경사유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도주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경우 등에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되고, 잔혹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반면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동기가 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범행 결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의 가중사유가 된다. ...
서울시 긴급지원금 신청은 인터넷 접수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16일부터 5부제로 접수 할 수 있다

서울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자 그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옷가게와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역 내 영세상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이 때 경제적 손실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서울시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사각지대는 물론 공공 긴급복지 지원 최초로 중하위계층 모두를 포괄했다고 한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신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다.(단,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찾아가는 접수도 가능하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사이트의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페이지(wiss..seoul.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이 몰려 사이트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온라인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진파일로 업로드 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120다산콜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지급여부가 문자로 통보되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인터넷 또는 방문접수, 거동이 불편할 시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출처 :서울시)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