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이제는 남남’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법률상식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4) 혼인과 이혼 혼인은 친족 및 인척관계의 형성,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 자녀 양육의무, 재산형성과 상속 등 많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야기한다. 혼인으로 발생한 법률관계는 이혼을 통해 재차 변동하게 되는데, ① 자녀 양육, ② 재산분할, ③ 손해배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라는 친족관계와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인척관계 모두 소멸되고, 부부간의 여러 의무도 소멸된다. 친족관계가 소멸되었으니 이혼 후에는 예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만이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인 다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게 된다. 또한 혼인 중에는 통상 부부의 공동양육권이 인정되나, 이혼이 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하고, 시기와 방법을 정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된다.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시 양육권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양육권자인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양육권자를 다른 배우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혼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예금·퇴직금 등 적극재산 이외에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빚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법 등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시 이에 대한 내용도 재산분할의 내용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합의 등을 하지 않은 채 이혼한 경우, 국민연금법 등이 정한 요건을 충...
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주여성 가정폭력 문제 논의 ‘서울 인권 콘퍼런스’

서울시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9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 다목적홀(본청 8층)에서 개최한다. ‘포용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서울’이란 주제로 국내외 지방정부, 인권 기구, 인권 단체,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 행사 첫날인 5일에는 오후 2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도시, 국가, 국제사회 내 지속가능한 인권레짐의 구축과 유지’를 주제로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6일 오전에는 ‘커뮤니티케어(지역통합돌봄)와 인권’을 주제로 전문가, 당사자, 보호자들이 모여 지역사회 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오후에는 최근 인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주민의 인권침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이주민 포용 행정’,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또한 콘퍼런스 기간 중에 부대행사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인권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도 증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인권 콘퍼런스 이외에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시회,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인권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이철희 인권담당관은 “서울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서울 인권 콘퍼런스에서 이주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관심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은 서울 인권 콘퍼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의 : 인권담당관 02-2133-6386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사회문제의 벽을 무너뜨리는 액션, NGO 응원 캠페인 액션 도미노 액션도미노 참여하기

NGO 응원 캠페인! 투표 참여하고 선물 받자

#사회문제의 벽을 무너뜨리는 액션, NGO 응원 캠페인 액션도미노 NGO 응원 캠페인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상을 바꾼 사례를 소개하는 캠페인입니다. 액션도미노 참여하기 actiondomino.net #‘비리유치원, 누가 찾아냈을까?’ 원장님 뒷주머니로 들어가던 내 아이의 급식비, 이제는 투명하게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 구입. 카드값과 아파트 관리비도 처리. #이는 빙산의 일각. 2017년 전국 95개 유치원 중 91곳에서 부당사용액만 205억 원 #항의하는 엄마들에게 한국유치원총연합은 휴원‧폐원을 불사하겠다며 협박하고, 집회까지 열었다. #적발된 비리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즉각 공개해 처벌하라! 수십 통의 항의 전화와 이메일, 기자회견, 캠페인, 정보공개청구 등 ‘정치하는 엄마들’과 비리유치원 척결에 나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활동으로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3법 개정추진 #그러나 아직 유치원3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단체들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변화를 만들어낸 단체들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단법인두루, 서로돌봄센터,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정치하는엄마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의회 신원철의장과 청소년시민기자단

“미래의 시의원을 꿈꾼다” 청소년기자와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만남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 ‘보좌관’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등장한다.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좌중을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서민들을 대신해 사이다를 날리기도 한다.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는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는 아니다.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의사, 과학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꿈을 꾸고 관련 대학으로 진학하길 원하지만, 정치에 관심을 둔 친구는 별로 보지 못했다. 어쩌면 이쪽에 대해 잘 몰라서 선택을 못하는 것은 아닐까.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찍은 기념사진©김규리 지난 11월 14일, 서울 청소년기자 3명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말만 들어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울시의회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신원철 의장은 인터뷰 내내 굉장히 유쾌했고 바쁜 와중에도 정성을 다해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 제정, 예산안 처리 등을 한다고 간략히 알고 있지만, 자세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역할, 시의회 의장의 업무와 자격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는 교통, 환경, 복지, 건설, 안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천만 시민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영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정책과 입법, 예산 등 기타 서울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해요. 천만 시민의 요구를 조례로 만들거나 정책으로 만들고 서울시정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서울시의회의장은 서울시의회라는 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110명의 의원들(비례대표의원 10명, 지역구의원 100명)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하며 갈등을 조정하고, 본회의 사회와 조례 통과, 예산안 심의를 담당합니다. 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의 많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의장과 인터뷰하는 청소년 기자단  시의회 의장이 부담이 많이 되고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의...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에 임하는 모습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와 광장… 제3차 공개토론회

광장은 집회·시위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결집해 목소리를 내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라는 대의에 가려 소음으로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고충은 다뤄지지 못했다. 최근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 며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 고궁박물관 앞 토론회 안내 배너 ©이하은 집회의 자유와 지역주민의 기본권 문제를 논하기 위해 전문가와 인근 주민, 시민들이 모였다. 광화문광장 재조성을 위한 ‘제 3차 공개 토론회’가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3시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열렸다. 각종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은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민 문화’를 주제로 3시간가량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토론회에 참여해 발표를 경청했다. 광장 재구성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광화문 시민위원회 김원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광장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대표공간으로서 광화문 광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광장 구성에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이희훈 교수 ©이하은 토론회에 앞서 발제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적인 관점에서 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간-야간으로 구분되는 시간대에 심야 시간을 추가해 소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교수는 주거지역과 종합병원에 대해 별도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보다 실효성...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을 모집한다.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12월 2일부터 신청

서울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을 모집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시정을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1,96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1,960명 중 시 본청과 산하사업소, 소방재난본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할 450명을 모집·운영한다.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매회 모집마다 평균 2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아르바이트로 민원안내, 행정업무 보조, 도서관 보존서고 정비보조, 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등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앱’을 통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받는다.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한 1차 선발자는 12일에 발표한다. ■ 모집개요 ○ 선발인원: 서울시 450명 ※ 특별선발 135명(30%), 일반선발 315명(70%)○ 신청기간: 2019. 12. 2.(월) 10:00 ~ 12. 6.(금) 18:00○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앱 및 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 모집○ 결과발표: 2019. 12. 12.(목) 10:00 (서울특별시 앱 확인) ○ 선발자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2019. 12. 13.(금) ~ 12. 17.(화) 10:00~18:00 근무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1차 선발자 중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시 행정업무 지원 인력으로 활동한다. ■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0. 1. 6.(월) ~ 2. 4.(화) (4주간) ○ 근무시간: 1일 5시간(점심시간 별도), 09:00~15:00,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 및 부서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유연근무제 도입) ○ 임 금: 47,950원/일(식비포함 산출, 근무기간 만료 후 임금지급 원칙)    ※ 단, 외근업무 해당자는 외근교통비 3,000원/일 추가 지급 가능 ○ 실지급액: 월 1,121,760원 (내근...
상도역 근처 마을버스 버스정류장

마을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접속 이상무!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보격차’라는 새로운 현대사회의 문제를 탄생시켰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마을버스 전 노선(235개 노선, 1,499대)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였다. 모든 마을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이며,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마을버스를 타보았다. (좌)무료 공공와이파이 안내 스티커 (우)Secure(보안 접속) 사용방법 안내 스티커 ©민정기 마을버스를 타자마자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다. 스티커는 2종류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안내’ 스티커와 ‘Secure(보안 접속) 사용방법 안내’ 스티커가 있다. 와이파이는 개방형인 “PublicWiFi@Seoul”과 보안접속인 “PublicWiFiSecure@Seoul”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결하면 된다. 특히, 개방형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선의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통일했으며, 최초 한 번만 설정하면 이후부터는 모든 마을버스에서 자동으로 접속된다. 보안접속 사용 방법 안내 스티커 ©민정기 사용 방법 안내에 따라 와이파이를 연결해보았으며 접속은 이상 없이 잘 되었다. 인터넷 속도 또한 866Mbps로 인터넷 사용 뿐만 아니라 실시간 동영상 시청까지 쾌적한 속도로 이용할 수 있을만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 (좌)와이파이 목록 및 연결이 완료된 모습 (우) 와이파이 연결 상태  ©민정기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연결하는 시민의 모습 ©민정기 내년에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올빼미 버스, 다람쥐 버스는 물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100% 구축된다. 서울에서 시내·광역·마을버스를 타는 일평균 약 700만 명(서울 시내버스 이용객 하...
서울시가 2022년까지 6,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서울 공공데이터 개방…빅데이터 시대 취·창업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6,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6,000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빅데이터캠퍼스 운영방식을 온라인으로 개방한다. 서울시는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2012년부터 열린데이터광장을 운영, 데이터 시민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총 5,400개 데이터가 개방됐으며, 이용인원은 93억 5,000만 건에 달한다. 시는 열린데이터광장 개방데이터를 내년엔 300개가 증가한 5,700개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총 6,000개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 개관한 ‘빅데이터캠퍼스’는 시민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동인구, 신용카드 이용, 대중교통 등 서울시가 2013년부터 수집해온 빅데이터 44개, 공간정보 데이터 473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약 5,400여개의 빅데이터를 보유·개방하고 있다. 빅데이터캠퍼스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분석·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분석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부분을 도와 줄 분석 전문인력도 상주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 빅데이터 관련 일반 대학까지20개 대학을 목표로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캠퍼스는 시민들의 이용편의성과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운영 방식을 온라인으로 개방해 2021년을 목표로 내년부터 관련 작업에 착수한다. ■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개요 ○ 마포구 상암동(S-플렉스센터 스마티움동 15층) - 규모(557㎡): 일반분석실(32석), 세미나실(33석), 기타(3석), 분석지원실(7석) ○ 이용 대상자: 모든 개인/법인/단체(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신청) ○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오후 06:00(토, ...
서울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근린공원에서 도시재생 축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를 개최한다.

‘영등포 도시재생축제’ 금속체험부터 강연까지 풍성

서울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등포구 문래동 문래근린공원에서 도시재생축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문래근린공원에서 도시재생축제 ‘2019 다시 쓰는 영등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주체인 소공인, 문화예술인,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미래상을 공유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2일 오후 2시 개막식에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영등포 경인로의 상징인 대형 태엽 모형 위에 영등포의 미래를 키워드로 남기는 ‘대형 태엽 세리모니’가 진행된다. 개막식 축하공연으로는 크로키키 브라더스의 ‘드로잉 서커스 쇼’와 문래 창작촌에서 활동하는 노제현 작가의 문래 금속 산업의 이야기를 다룬 창작극 ‘STEEL LIFE’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의 주제이자 특별 프로그램인 ‘공개 반상회’는 22일 오후 4시부터 열린다. ‘내가 살고 싶은 영등포’를 주제로 영등포 주민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자유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행사 운영사무국(02-3210-9750)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선정된 주민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23일 오후 2시에는 영등포 경인로 일대의 기계금속 집적지와 관련된 공개형 퀴즈 이벤트 ‘문래동 퀴즈’와 문래동의 정밀기계금속 기술로 제작된 금속 팽이를 활용한 팽이대회가 열린다. 오후 3시부터는 인문학 작가인 조승연과 도시재생 전문가 정석 교수의 ‘우리 동네, 도시 이야기’, ‘도시재생 이야기’ 강연을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기계금속 소공인과 함께 하는 체험전시 ‘문래동 장인을 찾아서’, 영등포 일대 예술가와 함께 책갈피,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문화예술체험, 거리예술 퍼포먼스·공연 등을 비롯해 스탬프 미션, 캐리커쳐, 친환경 헬륨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상설 프로...
찾아가는 '도시분야 전문가' 토론회장 전경

전문가들이 보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방향은?

도시분야 전문가들이 보는 광화문광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많은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문제와 광화문의 주변지역, 그리고 광화문의 위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서울시와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도시분야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1월 15일(금)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에서 열렸다. 토론주제는 ‘광화문광장의 위상 및 주변지역의 발전방향’으로 약 3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의 위상 및 주변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 홍보물 ⓒ조시승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화문광장 재조성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 비전과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도 "파리 ‘샹제리제’거리와 영국 버킹검궁전의 ‘Citi of London’, 도쿄 황궁 ‘마루노이찌’거리는 모두 위상에 맞는 역사도시며 역사, 관광 보행공간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가치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모두 높이 관리, 집수리 제한 등 엄격한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사업반 임창수반장의 광화문광장 조성 배경과 추진 경위와 소통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의견소통창구로 광화문광장(guanghwamun.seoul.go.kr)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이 소개되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되었던 토론회장 모습 ⓒ조시승 유나경 PMA소장의 발제가 있었다. 주요내용은 ‘광화문광장과 역사도심’이었다. 세계 유수의 나라들이 도심부를 별도 관리하고 있고 서울도 2000년부터 발전계획, 2007년 도심재창조종합계획, 2012년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5대 핵심의제별 과제는 ①삶의 흔적이 역사가 되는 도심 ②보행성 ➂주거환경 ④다양성과 활기넘치는 도심 ⑤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도심을 선정, 보완해 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발표했다. 김현수...
정책소통평가단 워크숍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 정책소통평가단 워크숍 후기

11월 17일 열린 서울시 정책소통 평가단 워크숍 Ⓒ김윤경 서울시 정책을 평가하는 소통평가단들이 바라본 서울시 명소들은 어떨까. 11월 17일 일요일 비가 내리던 궂은 날씨 속에서 약 50여명 평가단들이 모였다. 6개 조로 나뉘어 각각 서울식물원과 문화비축기지, 노들섬을 둘러본 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소통 워크숍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3월 선발된 서울시 정책소통평가단으로 그동안 여러 시 정책에 관련한 의견서를 내왔었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워크숍은 재생, 환경, 문화 대표되는 서울시 명소를 함께 투어하고 오후에는 시청에 모여 강의를 들은 후, 다녀온 현장에 대한 제작물로 영상과 PPT를 만들어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강의를 들려주는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 Ⓒ김윤경 “귤을 한 박스를 던지면 받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를 던지면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받기 쉽습니다.”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재춘 소장은 '소통이란 1000을 준비하여 10을 말하는 것'이라며 소통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소통을 위해 홍보할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많은 걸 담지 말며, 숫자와 통계를 활용해 감수성 있게 말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항상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게 소통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 조별로 현장에서 느꼈던 콘텐츠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는 디자인과 영상 등 각 부문 콘텐츠 전문가들도 함께 해 서로 동영상과 PPT를 만들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투어에서 찍어 온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현장을 떠올렸다. 이어 8분씩 주어진 발표시간에 각 조에서는 영상과 PPT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는 개선하기 바라는 정책과 함께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춰달라고 부탁했다. 각 장소의 특징들과 함께 다시 찾고 싶어 또 오게 만들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서울식물원 탐방 조의 발표 Ⓒ김윤경 "포토존을 두면 어떨까요? 7천...
반려동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반려동물 천만시대!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위한 정보

반려동물 설문조사 결과 발표 때론 친구처럼, 때론 가족처럼 친근한 반려동물. 온라인조사 결과, 서울의 반려동물 가구가 5가구 중 1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에 이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유기동물 보호에 이르는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유기동물 입양·교육을 안내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책자도 발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반려동물 가구라면 꼭 알아두세요!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반려동물의 보유실태와 생활환경,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서울 서베이 자료’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가구 형태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고,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실시됐다. 연도별 서울시 반려동물 기르는 유형 서울시 반려동물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4년 18.8%에서 2018년 20.0%에 도달했다. 반려동물은 대부분 반려견(84.9%)이었지만, 최근 5년새 반려견 가구 비율은 4.0%p 감소한 반면, 반려묘 가구 비율은 3.6%p 증가했다. 특히, 반려견은 주택형태, 입주형태,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유사한 비율을 보인 반면, 반려묘는 ‘월세/기타’, ‘1인 가구’에서 기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려견(왼쪽) 반려묘(오른쪽) 기를 때 어려운 점 반려동물을 기를 때 어려운 점으로는 ‘혼자두고 외출이 어렵다’가 55.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배설물, 털 등의 관리가 어렵다’(54.6%), ‘양육 및 관리 비용 문제’(31.4%) 순이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