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14일 ‘코로나19 한눈에 확인하는 긴급지원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한눈에 찾기

서울시는 5월 14일 ‘코로나19 한눈에 확인하는 긴급지원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에게 해당되는 '코로나19' 지원정책은 뭘까?’, ‘코로나19 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까?’ 서울시는 5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코로나19 한눈에 확인하는 긴급지원제도’ 서비스를 오픈했다. ☞ 바로가기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24일 오픈한 ‘코로나19 지원금 계산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서울시와 정부, 자치구 등이 지급하는 각종 코로나19 지원금들 중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개인과 사업자 중에서 선택한 후 자치구, 가구원수를 등록하고 연령, 소득, 고용 여부 등을 체크하면 예상지급액과 지원사업,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 가구원수, 연령, 소득 등을 체크하면 해당되는 지원 정책과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정부지원 14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등 서울시지원 8개, ▲강동구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 ▲서대문구 학원 교습소 휴원 지원금,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 자치구지원 6개 등 총 28개 정책이 등록돼 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가 4인이고, 만 7세 미만 아동이 1명,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단, 조회 결과는 시민이 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하며,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진다. 가구원수가 4인이고, 청년 포함, 만 7세 미만 아동이 1명, 기초생활수급자로 체크했을 경우 예상되는 지원금 결과 서울시는 각 지원금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하기’ 또는 ‘상세보기’ 버튼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받...
5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은?

5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5월 12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가 열렸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회의장 수용 인원의 약 30% 수준인 50명으로 제한했으며, 비대면 참석자를 위해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개회사, 기조연설 및 온라인 질의응답,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에서는 ‘표준도시 서울’ 만들기 위한 5대 비전이 발표됐다. 표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는 ①감염병 발병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역모델’로서의 표준도시 ②‘위기의 경제에 대응하고 시민을 살리는 민생방역’의 표준도시 ③‘사회적 불평등에 대응하는’ 표준도시 ④‘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표준도시 ⑤‘국제연대’의 표준도시 서울이 제시됐다. 민관통합 위기관리 협의체 운영, 동북아 도시 간 보건기구 창설 기조연설 후에는 서울연구원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손창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방역모델과 감염병 대응체계 발전방안’이란 주제를 다루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접촉자 추적, 광범위한 검사, 신속한 대응,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서울시 방역모델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일상화에 대비해 서울시의 역학조사 역량제고, 자치구 보건소 기능 재정립 등의 공공보건 기능 및 역량 강화 필요성에 주목했다. 또한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에 대비해 단계별 환자 규모 추정에 기반한 병상계획 및 병상운영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손 연구위원은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조직과 감염병 확산 위기단계별 매뉴얼 정비, 서울시 행정관리 핵심기능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한 위기단계별 업무연속성 계획(CO...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5월 15일까지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현금 지원…기준완화해 2차 접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5월 15일까지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여행업계를 지원하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2차 모집이 시작했다. ☞2차 모집 공고 및 접수 페이지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매출액과 업력 등 신청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심사를 거쳐 총 315개사를 선정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여행업계를 긴급 지원하고자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차 모집에서는 올해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업력기준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 여행업 등록 업체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1차에서는 매출액이 75% 이상 감소 업체, 5년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총 315개사를 선정한다. 2차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or.kr)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은 5월 15일 낮 12시까지이다.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추가 모집 절차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관광재단 콜센터(02-3788-8119, promoteseoul@sto.or.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1차 사업비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지원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22일까지 접수를 받은 935개 중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685개사가 선...
한 달 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 시행

한 달 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뉴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를 기해 오는 6월 7일까지 전국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수도권 클럽 집단발생으로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 ■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 ○ (적용 대상) 전국 유흥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단란주점은 제외 ○ (적용 기간) ’20.5.8.(금) 20:00 ~ ’20.6.7.(일) (1달간,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으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지하철역에서 ‘의인들’을 만나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하게 살 것을 다짐하면서 살아간다. 타인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그 보복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반대로 타인에게 선행을 하면 자신 또한 그러한 선행을 힘들 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혹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착하게 사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다. 자신이 힘든 사정이어서 베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외면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 혹은 누군가를 구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기억한다. 힘든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이 아직까지 삭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있는 존재가 되어준다. 이러한 의인들을 위해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추천 받아 헌액하고 있다.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추천을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9월에 헌액식을 열어 헌액을 완료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울시 명예의 전당은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알아보았다. 시청역과 시민청 연결통로에 자리한 서울시 명예의 전당 모습 ©장지환 서울시 명예의 전당, 어떤 모습일까?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은 서울시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서울시청 지하 시청역과의 환승구간에 위치해있다. 시청역 1호선 5번 출구와 시민청 연결통로 벽면에는 헌액자들의 주요 공적사항을 담은 동판부조가 설치돼 있다. 명예의 전당 소개 설치물 ©장지환 이 앞에는 이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이 어떤 공간인지 소개하고 또 이 인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공로하였는지 표시물을 설치해두어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갈 길을 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서울시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어떻게 추천할까?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로 연장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민생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에 지금까지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이 중 34만 가구에 총 1,219억이 지급완료된 가운데, 시는 실제 사용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사용기한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5월 15일까지 신청해주세요.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불법 거래하는 경우 전액 환수, 결제 정지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연장 ‘6월 말 → 8월 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기한이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불법거래(속칭 카드깡) 결제정지 및 전액환수조치 등 강력대응...반복 시 경찰고발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
서울시민, 당신이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노하우 대방출

서울시민, 당신이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일환으로 ‘잠시 멈춤! 코로나19 일상생활 속 노하우’ 시민참여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에 약 4,800여분의 시민 분들이 참여해주셨고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인증샷부터 기발한 아이디어, 마음을 다독이는 응원 문구까지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 시민 분들이 바로 ‘코로나19 백신’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앞두고 우리 모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램해봅니다! # 고군분투 육아일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이 무기한 연기되고, 초·중·고등학교도 단계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진행함에 따라 가정마다 자녀 돌봄에 대한 피로가 상당한 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사형제를 키우는 @stellar0310님의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은 SNS상에서 일찌감치 화제가 됐고, 이번 공모에서도 단연 인기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습니다. 사형제의 코로나 방학 생활규칙 영상(클릭)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쿠키 만들기, 종이컵 쌓기 등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슨 활동을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고군분투 육아일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집에서 파마하기(좌) 종이컵 쌓기(우) 엄마 어디갈까?에서 무슨 활동할까? 묻네요(좌), 세 시간은 그냥 가는 보드게임(우) # 슬기로운 집콕생활 집콕생활이 힘든 건 아이들만의 얘긴 아닐 거예요. 400번 저어 만드는 달고나 커피 만들기, 1000번 저어 만드는 달걀 수플레 만들기 인증이 SNS에서 유행하는 것만 봐도 집콕생활에 대한 지루함과 답답함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왕 집콕생활을 해야 한다면, 보다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집에서 즐기는 커피(홈카페), 트레이닝(...
지금 서울의 모든 것을 담은 지도, 스마트서울맵의 홈 화면.

요긴한 서울정보! 지도로 한눈에 확인 ‘스마트서울맵’

지도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봤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로 했는지, 과학과 미학, 기술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등 지도를 보면 지리 정보 외에도 많은 요소를 읽을 수 있다. 여기 서울시의 모든 것을 담은 지도가 있다. 서울시민들의 생활정보는 물론 정책과 통계, 서울의 변천사와 시민이 필요에 따라 직접 입력한 정보 등 서울의 지금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지도이다. 바로 서울시 통합지도포털 ‘스마트서울맵(http://map.seoul.go.kr/)' 이다. 스마트서울맵 첫 화면. 지금은 코로나19 관련 메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서울맵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GIS서울과 서울형 지도태깅 공유마당의 서비스를 통합한 콘텐츠다. ‘서울의 모든 것을 담고픈 지도입니다’라는 소개 문구처럼, 서울시의 각종 생활 정보는 물론 역사와 통계 자료까지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다. 홈에서 스마트서울맵 옆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우측 ‘코로나19 서울지도’를 제외한 이미지 위 모든 메뉴들은 클릭 시 '지도보기' 페이지로 연결된다. 스마트서울맵의 기능 대부분이 이 지도보기 페이지에서 작동하며, 별도의 사이트로 연결되는 ‘분야별 지도 서비스’역시 지도보기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홈에서 메뉴를 고민하기보단 일단 지도보기로 넘어가 페이지를 둘러보는 쪽을 추천한다. 지도보기 페이지에 접속하면 왼쪽 위 ‘스마트서울맵 가이드 버튼’이 활성화된 서울 지도가 뜬다. 가이드 버튼 아래 메시지창에 ‘소개↓’ 박스를 누르면 스마트서울맵의 소개와 사용법이 담긴 이용가이드 파일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지도보기 접속 후 왼쪽 상단의 메시지창을 통해 가이드 파일을 받아 볼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의 주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생활지도’는 서울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테마별로 정리했다. ▲따릉이 대여소나 ▲무인민원발급기 ▲전기차와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여성안심택배함 같은 편의시설의 위치부...
2020년 시민숙의예산 600억 원,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이 직접 모니터링 한다

‘시민숙의예산’ 1천명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 한다

지난해 열린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사진 서울시가 시민숙의예산 편성과정을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 1,000명에 대한 모집을 완료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온시민예산광장’ 시민참여단은 작년 300명 규모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올해는 서울시 인구비례를 고려해 총 1,000명으로 구성됐다. 유·무선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 지역,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했다. 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숙의예산을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했다. 이후 올해 총 6000억 원으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했다. 선발된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시민숙의예산’은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과정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두 가지로 나뉜다. ‘숙의형’의 숙의대상 분야는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민주서울,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총 13개 분야다. 분야별 예산사업에 대해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온시민예산광장’ 홈페이지에 공유하게 된다. 이후 온라인 댓글을 통해 수렴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해 숙의과정이 진행된다. ■ 시민숙의예산 운영절차 숙의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수차례에 걸쳐 예산에 대한 숙의진행과정이 완료되면, 숙의결과에 대해 일반시민 대상으로 정책선호 투표를 거친다. 이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5월 초 ,13개 예산 분야 중 담당 활동분야를 배정받고 본격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7월까지 약 3개월간 숙의가 진행될 때마다 분야별 정책 및 예산사업 학습과 모니터링 의견제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되며, 불성실할 시 해임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시민참여예산홈페이지 내에 ‘온시민예산광장’ 코너를 통해 숙의 전...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 신현고등학교의 모습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 이것만은 꼭 지켜요

온라인 개학이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인터넷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온라인 개학을 엄두도 못내는 나라가 세계에 부지기수다.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코로나 진단키트에서 앞서더니 온라인 개학, 온라인 수업마저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왁자지껄해야 할 학교 휴게실이 조용하다 ©최병용 온라인 개학으로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충도 크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회원 가입하고 접속해서 수업자료를 다운로드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 늦게 출근하거나 아예 휴가를 내 학부모 개학이라고 푸념을 한다. 아이들이 등교할 수 없는 천재지변급 상황에서 아이들의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게 좋다. 교가도 온라인 수업으로 가르친다 온라인 개학으로 교사들은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나 유튜버가 된 기분이라고 한다. 기획을 하고 대본을 쓰고 녹음 후 편집해 온라인 수업자료 방에 올리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전 학년으로 온라인 개학이 확대된 후에는 학부모,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묻는 전화에 응대하고, 늦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느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전화로 일일이 호출해서 참여시키다 보면 녹초가 된다. 얼마 전 방문한 고등학교 교무실은 마치 콜센터 같아 보였다. 수업자료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임의편집·유포 시 명예훼손 해당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되어 수업자료를 준비한다 ©최병용 교사들은 온라인 개학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디지털 범죄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저작권 협회와 출판사가 교사들에게 저작권에 제약 없이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함부로 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교사들은 수업 시작 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부터 해야 한다. 수업할 때 수업자료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먼저 안내한다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태아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13) 상속순위와 상속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여럿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순위를 규정하였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이 없다. 예컨대, A라는 피상속인이 이혼한 후 사망할 당시, A의 부모님, A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직계비속인 A의 자녀만이 1순위로 상속받게 되고, A의 부모님은 2순위인 직계비속으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일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인 A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만 있고, A의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A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A에게 형제자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A의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된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A가 배우자와 이혼소송 계속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할까? 이 경우에 A의 사망으로 이혼소송이 종료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A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이 직계존·비속에 있어 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최근친이 우선한다. 즉, A에게 자녀와 손자녀(또는 부모와 조부모)가 있다면, 자녀(부모)만 상속권이 있고 손자녀(조부모)는 상속권이 없다. 태아의 경우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즉, A가 사망할 당시 A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A의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태아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의 ...
초등학교 1학년들은 온라인 초등 입학식을 마치고 공식적인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들은 1학년’ 초등학생 온라인 개학 적응기!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초등학교 1학년들의 입학식이 드디어 4월 20일 온라인으로 치러졌다. 두근두근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함께하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온라인 'e학습터'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서 입학하게 될 초등학교의 온라인 입학식을 끝냈다. 학급별 방에 올라온 주간학습계획서를 다운로드해, 1교시 EBS TV를 보는 활동으로 온라인 개학 첫날 수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e학습터'에 올라온 '온라인 초등학교 입학식' 영상 EBS TV 방송 중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수업 영상 ⓒ박영실 지난 2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예비 초등 1학년들은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필자의 자녀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학원 등 모든 외부 활동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왔다. 온라인 사이트와 TV 영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나 강의를 들어왔던 경험 때문인지 제법 익숙해 보였다.  지난 3월부터 아이가 다니는 영어 학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라이브 강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노트북 영상을 통해 강의를 듣고,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대답하는 쌍방향 화상 수업을 어색해 하더니, 온라인 수업 2주 차에 들어서자 제법 능숙하게 수업에 참여한다. 주일마다 참석하던 교회 예배 역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참석하고 있다. 비록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기특하다. 온라인 라이브 영어 수업 진행 중인 모습 (좌), 온라인 예배에 참석 중인 모습 (우) ⓒ박영실 평소 뮤지컬이나 공연 관람을 좋아했던 아이를 위해,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세종문화회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sejongpac)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주말과 평일 오후에 초등학생들이 볼만한 좋은 공연들이 3월부터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작은 화면 속 공연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