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업무보고

서울시 신년업무보고, 집에서 지켜보니…

서울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요약하면 '토고납신(吐故納新·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것을 들이마신다는 뜻)'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회 전경 서울시는  2020년 1월 22일 오전 9시20분부터 2시간 반에 걸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새해 업무보고는 서울시의 한 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가는 내부검토 과정 중의 하나다. 그동안 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나 업무공정성 논란, 사업 추진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통상 신년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정책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해 업무보고를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서울시 실·국장 전원과 관계 산하 기관장까지 전원 참석한 이 자리에는 외부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당사자 등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SNS작가 등 시민 80여 명도 참가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유튜브와 라이브서울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었기에, 기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박원순 시장이 시정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20년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 책임자가 올 한 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발표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 4대 역점사업은 ①성장동력 ‘미래 먹거리’인 혁신창업 지원 ②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 지원 ③신혼부부 출발선인 주거 지원 ④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가 그 골자다. 혁신창업 전문가 최경철 교수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미래 먹...
서울시 2020 대시민 업무보고

‘서울시 2020 역점사업’ 현장라이브로 대시민 보고

서울시 2020 대시민 업무보고 서울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신년 업무보고’를 1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2020 대시민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인 ‘공정한 출발선’의 실현을 위한 4대 역점사업과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1월 22일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정책관련자 등 시민 80여 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했으며, 유튜브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현장이 생중계됐다. ☞‘신년 업무보고’ 영상 다시보기 박원순 시장이 2020년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이어서 실‧본부‧국장이 서울시가 올 한 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후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 4대 역점사업은 ①혁신창업 지원 ②청년출발 지원 ③신혼부부 주거 지원 ④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다.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의 출발선으로서 ‘혁신창업 지원’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가 될 것을 선언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집중했다. 2020년 서울시는 스타트업의 내실을 다지고 규모를 키우는 3대 스케일 업(scale up) 전략으로 스타트업의 성공기회 확대에 집중한다.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자금‧인재 등 핵심 요소를 적기에 제공하는 통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서울시내 300개의 기술창업공간이 추가로 확대되고, 당초 목표의 2배 수준인 4,800억 원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개...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7)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피해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되어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
700억원 규모 시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서울시 시민제안사업 공모…총 700억원 규모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포스터 서울시가 2월 28일까지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내외),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100억원 이내), 구·동단위계획형(300억원 내외)이다. 시는 기존의 사업유형 명칭 중 시정참여형을 ‘광역제안형’, 시정협치형을 ‘광역협치형’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민주주의 서울’ 시스템의 상시 시민 제안사항 중 공론과 민관숙의를 통해 정책화되어 예산이 편성되는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이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설 도입된다.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 제안은 서울시 참여예산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가능하다. 광역협치형 사업의 경우, 개인이 제안하고자 할 때는 대표 제안자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제안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제안내용 보완, 구체화) 완료 후 컨설턴트들이 참여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컨설팅 활동 효과 및 사례 공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2019년 대비 3주 조기 공모)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29주 → 32주)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본격적...
인기 빅데이터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찾으세요

골목상권, 키즈카페까지…서울 빅데이터 여기 다 있다!

2020년 1월 15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이 개편돼,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다 데이터가 곧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전문업체를 통해 자료를 구하기엔 비용이 부담스럽죠.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을 통해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중입니다. 골목상권을 분석하거나, 물가정보 확인, 동네 키즈카페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월 15일부터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좀 더 쉽고 편하게 열린데이터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바뀐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자세히 안내합니다. 관심도에 맞춘 36종 데이터 선별, 보다 촘촘한 검색필터 제공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세요 서울시는 열린 시정 구현과 폭넓은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으로서 열린데이터광장을 통해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제공 중이다. 2019년 기준 약 5,400여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건수는 약 98억 9,000만 건에 이른다. 그동안 열린데이터광장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담아내다 보니 홈페이지가 복잡하고, 어렵고, 느리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020년 1월 15일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http://data.seoul.go.kr)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보다 촘촘한 검색필터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것. ‘데이터셋’ 메뉴로 들어가 왼쪽 메뉴바에서 카테고리, 제공유형 등 원하는 조건을 체크하면 원하는 정보가 손쉽게 검색된다. 또 공공데이터와 통계 메뉴도 별도로 구성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색상도 다르게 적용해 한 눈에 공공데이터인지 통계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검색 필터를 이용한 맞춤 검색 찾기 어려운 공공데이터 맞춤형 검색으로 손쉽게 ...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25개 자치구 모든 동(洞)으로 확대됐다

세금고민 해결! ‘서울시 마을세무사’ 모든 동으로 확대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25개 자치구 모든 동(洞)으로 확대됐다 # (사례1) 서울시에 거주하는 심장장애인인 D씨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들이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가를 하여 관할구청에서 300여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송○○ 마을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주소지내 세대분가는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례를 제시하여 취득세를 부과 당하지 않게 되었다. # (사례2) 강동구에서 김밥 집을 운영하는 60대 A할머니와 계약직 청소용역 일을 하는 미혼인 아들 B씨는 따로 살며 각자 경제생활을 영위하던 중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는 빌라를 구입하고, 아들은 아파트를 장만하여 일시적 1가구 3주택자가 되어 1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강○○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1세대 1주택임을 소명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치럼 시민의 생활 속 세금고민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25개 자치구 모든 동(洞)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마을세무사의 폭발적 상담 수요를 반영해 지난 12월, 65개 동에 마을세무사 9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에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올해 423개 동 425명으로 늘어났으며, 각각의 동에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지정, 서울시 내에 마을세무사가 없는 사각지대를 모두 없앴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洞)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작년 11월 말까지 5년간 총 1만 7,862건의 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서울시는 시행 6년째를 맞이해 인원도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한편, 시민생활 현장으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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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6) 형사재판의 절차에 관해 고의 또는 과실로 형법 등을 위반할 경우,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와 형사재판이 이루어진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공소제기절차에 의하여 시작된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고,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환장도 함께 발송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찰청에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법원에 제출될 증거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회 공판기일에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한다.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요지에 대하여 자백하는지 여부, 자백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술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증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정상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거조사가 종료된다. 반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진술하게 된다. 부동의된 증거의 경우, 검사가 증거채택을 위해 증인신청, 감정 또는 검증 신청 등을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증인 등 증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의 증거조사가 종료됐으면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절차가 이뤄지고, 구형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판결일에 판결을 선고...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화재대피 훈련을 하는 어린이들

서울시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① 안전 | 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사람길 확대 2020년이 실감나지 않는 요즘입니다. 이제 슬슬 새로운 시간에 적응해야 할 때인데요. 내 손안에 서울에서 올해 달라지는 서울생활 정보를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녹록치 않은 서울생활에 숨통이 트일만한 유용한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다양한 사업들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지원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이 포함된다. 폭발·화재·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되며,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경우도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된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58가지’ 미리 알아두기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하얀 쥐의 해' 경자년 새해를 벅찬 기대로 맞습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는 바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지금의 첫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또한 2020년 서울시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단단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특히 새해에 꼭 알아둬야 할 58가지 필수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봤습니다.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확인해보시죠. 서울시는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표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 경제적 부담으로 시술을 중단한 난임부부 지원, 청년저축계좌, 청계천로 순환형 자전거전용도로 등 2020년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58개를 4개 분야로 정리했으며, 4개 분야는 ① 안전한 도시(10건) ② 따뜻한 도시(19건) ③ 꿈꾸는 도시(18건) ④ 숨쉬는 도시 (11건)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색순환버스’ 도심 외부순환, 도심 내부순환, 남산연계, 남산순환 노선 등 4개 노선(안) 안전한 도시 | 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전역 제한속도 하향, 사람길 확대 서울시는 1월부터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2020년 계약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또한, 녹색교통지역 운영 본격화(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자동차 이용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이 1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자동차 없이도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 지하철역, 상업지역 등을 더욱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된다. 보행자가 안전한 도심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50㎞/h 이하(간선도로 경우)로 낮추는 정책을...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

[신년사] 공정한 출발선, 서울시가 보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1.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경제와 민생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은 한계를 맞이했습니다.제조업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자영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샌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2.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늘 위기였습니다.1인당 국민소득 3만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13위가 되는 동안에도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왜일까요?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와 내 자식세대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야하는 집세가, 사교육비가, 대출이자가 내일을 꿈꿀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잘 산다는데, 시민은 잘 먹고 잘 살지 못합니다.도대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습니다. 3. 위기의 본질은 ‘불평등’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시 가족 여러분, “불평등엔 이자가 붙습니다.”출발부터 가난하게 자란 소년은 가난한 청년이 되고 가난한 중년이 되고, 더 가난한 노년이 됩니다. 출발부터 집이 없던 사람은 더 작은 전세 집, 더 비좁은 월세 집으로 밀려납니다. 일상이 된 소득불균형과 자산격차는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습니다.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우리 사회...
시민위원 공개모집

흙수저라도 괜찮은 서울! ‘시민위원’이 시작한다

서울의 주인은 바로 나! (20)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무한경쟁 헬조선에서 흙수저도 아닌 노수저라며, '레알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는 청년들. 과연 우리는 이들이 느끼는 체념의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입시경쟁, 스펙경쟁, 취업경쟁, 승진경쟁, 치열한 경쟁이 생활화된 경쟁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불평등이란, 공정함이란 어떤 의미일까? 애초 출발선부터 극과 극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때론 외면하고 때론 채념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과연 이것이 청년 세대만의 문제라 할 수 있을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 중장년·노년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공론화된 적 없었던 청년 불평등에 대해 범세대적,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날로 심화하고 있는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갈 시민위원 활동과 참여 방법을 알아보았다.  서울시는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 불평등이 뭐라고?  "한창 일하고 노력해야 할 청년들이 수당 맛 들여 뭐 하자는 건지", "이런 거 주니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지", "수당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자고 일 안 할까요? 청년들 공부하며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하며 알바하다 병들어요"  ​청년수당과 같은 서울시의 청년 지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여론은 뜨겁다. 포퓰리즘 정책인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지를 두고 목소리가 엇갈린다. 하지만 정치 성향에 따른 분열과 갈등만 부추길 뿐, 정작 청년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근원적인 고민은 빠진 듯싶다.  가난하더라도 평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교육의 본질임에도, 우리 사회는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을 확고하게 만들고 교육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고 있다. 취업환경의 변화로 스펙경쟁은 필수가 ...
5호선 우장사역에 설치된 강서스마트도서관

1분만에 도서 대출 끝! 지하철역 ‘스마트도서관’

우장산역에 설치된 강서스마트도서관에서 시민이 책을 대출하는 모습 ⓒ김은주 서울시 지하철이 더욱 스마트해졌다. 도서관을 직접 가지 않아도 베스트셀러와 신간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평소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갈 여건이 안 되는 시민들이나 집 근처에 도서관이 없어 책 대출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더욱 반가운 존재인 스마트도서관은 대출과 반납이 365일 언제나 가능한 무인자동화기기다. 연중 무휴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김은주 평소 매일 이용하는 5호선 우장산 역에 등장한 '강서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강서구에는 5호선 지하철 마곡역과 우장산역, 까치산역 3곳의 전철역에 무인 도서대출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 강서스마트도서관은 다양한 장르의 책 500여 권이 탑재되어 있어 강서구립도서관 회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서울시민카드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대출할 수 있으며, 한 번에 2권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주이며 반납은 대출한 기기에서 기한 내에 하면 된다. 서울시민카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실물카드가 없어도 모바일 회원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약 500여 권의 베스트셀러와 신간이 탑재된 무인자동화기기 ⓒ김은주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도서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해 편리하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스마트도서관 내 적재 도서의 검색 및 대출 예약을 쉽게 할 수 있는 점도 장점. 제공되는 음성과 애니메이션을 따라하다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다.  42인치 대형 LCD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의 도서정보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날씨와 뉴스, 지도, 공연, 문화와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시정홍보와 지역홍보, 도서관 소식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대출과 반납의 과정과 절차가 용이해 남녀노소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김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