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광화문광장 ‘시민 의견’ 반영하여 추진

광화문광장 어떻게 바뀌나? 시민소통결과 발표

집회·시위 시 비상대중교통로로 활용되는 편도방향 차로 지난 해 9월 이후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총 61회 소통 시민소통의 결과를 담은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방향이 새롭게 발표됐다.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폭넓은 소통 요구가 있어 시민 목소리를 치열하게 담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61회 12,115명과의 시민소통 과정에서 ‘시민소통결과를 포함, 새 광장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6개의 부서가 함께 광화문의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그간 시민소통은 크게 4가지로 진행됐다.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시민대토론회’, 의제별로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함께한 ‘공개토론’,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광화문광장의 모습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소통’이다. ‘시민대토론회’는 2개월 동안 일곱 차례 개최된 공개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작년 12월 DDP와 세종문화회관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다. ‘공개토론’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사업중단을 요구하였던 시민단체와 토론주제, 방법 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진행했다. ‘현장소통’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하여 이틀간 서울시장이 광장 인근 5개동을 직접 찾았으며, 종로구청에서 주민 260여명과 ‘끝장 토론’도 실시했다. 오프라인 소통과 병행하여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온라인 토론을 실시, ‘광화문광장,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나요?’라는 주제에 대해 57,900여명이 방문 조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의견을 포함한 광화문광장의 모든 정보는 광화문광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됐다. 광화문광장의 모든 정보는 광화문광장 홈페이지(https://gwanghwamu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소통 결과 반영하여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방향 마련 ① 전면보행화 단계적 추진 : 사직로 현재 노선 유지, 월대복원은 발굴조사 후 복원 결정...
서울시 7∼9급 공무원 2,558명 채용...달라지는 시험제도는?

서울시 공무원 2,558명 채용…달라지는 시험제도는?

지난해 10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치러진 서울시내 한 고사장 모습 서울시는 2월 12일 공고를 통해 2020년도 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2,5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는 공개경쟁으로 2,208명, 경력경쟁으로 350명을 선발한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573명 ▴기술직군 981명 ▴연구직군 4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219명 ▴8급 136명 ▴9급 2,199명 ▴연구사 4명이다. 또한 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28명(전체 5%), 저소득층 197명(9급 공채 10%), 고졸자 50명 (9급 기술직 경채 26%)을 법정 의무 채용 비율보다 확대해 채용하기로 했다.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285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올해도 타시도와 동일한 6월 13일에 실시, 중복합격에 따른 수험생 피해를 막고 시험관리 낭비를 줄였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4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9일이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제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구 분 일 정 공고․시행 방법 시험공고 2.12(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응시원서 접수 3.9.(월)~3.13.(금) 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험장소 공고 5.27.(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필기시험 6.13(토) 25개 자치구 소재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24.(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서울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인성검사 8.1.(토) 해당 학교 면접시험 8.27.(목)~9.11.(금)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
[변호사 칼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8)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한다. 예컨대, A가 2020.2.12 B를 폭행하여 B가 오랜 기간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병원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된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 경우 B는 언제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 3년 및 10년 두 기간 모두 준수되어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B는 2020.2.12 A가 자신을 폭행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자신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상해가 A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0.2.12.부터 3년 이내에 A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A가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이라는 재판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가 상해를 입어 3개월가량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2.11.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새로 발생한 손해 및 확대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판명된 때(예컨대,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신체장해가 있다는 소견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된다. 만약 피해자인 B가 미성년자라면 B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A가 가해자라는 사실 등을 알아야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B의...
서울시가 봄을 앞두고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17일까지 진행한다

30자 문안에 담은 봄! 서울꿈새김판 공모 17일까지

서울시가 봄을 앞두고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17일까지 진행한다 서울시가 봄의 생동감과 따스함을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삶에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으로, 30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2020년 신년편 서울꿈새김판 게시 이번 문안 공모전은 2월 17일까지 진행하며, 문안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2020년 봄을 맞이해 봄처럼 생동감 있고 따스한 희망과 위로를 담은 문안을 응모하면 된다. 한글 30글자 이내의 시민 창작 글귀로, 1인당 총 2작품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작품이 선정된다. 당선작(1작품) 100만 원, 가작(5작품) 각 20만 원 등 총 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감성을 따뜻하게 자극하는 작품으로 사랑받아 온 서울꿈새김판이 봄을 맞아 새로운 글귀를 공모한다”며 “시민의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 줄 문안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시민소통담당관 02-2133-6441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정책발굴·예산편성 주도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모집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기후위기, 성평등, 불평등완화 등 미래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를 모집한다.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 모니터링, 신규 정책 제안 등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능동적으로 시도하는 시민 참여 기구이다. 지난 7년 간 청년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했으며, 이렇게 제안된 청년수당,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유형은 분과숙의과정 등을 거쳐 사회문제를 공론화하여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서울청년시민위원’과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서울청년정책패널’이 있다. 서울청년네크워트 멤버 중 기본시정참여교육을 1회 수강할 경우 서울청년시민회의 성원인 시민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020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 모집 포스터 서울청년시민회의는 연간 “청년의 시각으로 내일을 설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청년문제를 넘어 모든 시민과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의제를 다룬다. 3월에 진행되는 시정참여기본교육을 통해 위촉받은 청년시민위원들은 임기동안 분과원탁회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청년의 시각과 시민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의제 발굴, 예산편성 등에 참여하고, 전국의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게 된다. ■ ‘서울청년시민회의’ 연간 활동 (※연간 활동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시정참여아카데미(3월) ▶ 정책의제 발굴분과 및 모임사업계획 수립 ▶ 정책제안예산편성(6월말) ▶ 시민투표예산확정(8월) ▶ 예산심사모니터링(9월~12월) ▶ 결과공유활동평가(11월말) 또한, 청년들이...
서울톡을 통해 전화와 문자에 이어 카카오톡에서도 시정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4시간 실시간 카톡 상담 ‘서울톡’에게 물어봤더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서울생활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카카오톡을 통해 물어보자!  서울시는 2월 1일, 24시간 시정 문의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서울톡'을 오픈했다. 서울톡에선 그동안 시민들이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자주 상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세금 납부와 여권 발급 등 총 332종의 행정 안내와 불법 주·정차 신고 등 46종의 현장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톡을 통해 카카오톡에서도 시정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메신저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작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9개월 동안 120상담 챗봇 ‘톡톡120’을 시범 운영했다. 4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27만 건이 넘는 대화를 톡톡120에서 나눴고,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톡의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플러스 친구에서 ‘서울톡’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다.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면 즉시 답변이 온다. 카카오톡에서 '서울톡'을 검색하거나 채널 링크를 통해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답변과 담당부서 안내가 나온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챗봇 시작하기’를 누르면 주요 메뉴가 나온다. 선택에 따라 하위 메뉴가 나오며, 이 과정을 반복해 관심 시정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초기 메뉴에서 복지를 누르면 대상별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청년복지→청년수당→청년수당 대상'을 누르면 관련 안내와 사이트 링크가 나오는 식이다. ‘챗봇 시작하기’를 누르면 주요 메뉴 8가지가 나오고, 선택에 따라 하위 항목이 나온다. 메뉴를 따라 범위를 좁혀 가면 관련 시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 챗봇’ 혹은 ‘서울시 챗봇’을 입력하면 녹색교통 챗봇과 서울관광 챗봇 등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챗봇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중년의 재취업 돕는 ‘굿잡5060’ 신규모집

퇴직 후 걱정 끝! 신중년 위한 ‘굿잡5060’ 모집

신중년 커리어 프로젝트 굿잡5060 사이트 오랫동안 쌓은 업무 노하우가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쉽다면? 신중년 세대에게 재취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스타트업 취‧창업을 지원해주는 ‘굿잡5060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굿잡5060’ 프로젝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 등 4개 기관이 손을 잡고,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일과 함께 인생 후반부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굿잡5060 성과공유회 올해 총 8회차 진행, 현재 2회차 참가자 모집(2.3~2.27) ‘굿잡5060’ 프로젝트는 올해 총 8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2월 3일부터 2회차(28기, 2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굿잡5060 홈페이지(www.goodjob5060.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잡5060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 및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45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회차별로 서류 전형과 선발워크숍 등을 거쳐 회차별로 2~3기수를 운영하여 총 20기수(기수별 15명)를 운영한다. 올해 참여자는 총 300명으로 확대 선발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취업 세미나 개최와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굿잡5060 선발워크숍 45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 대상 ‘굿잡5060’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82명의 신중년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이중 14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재취업을 위해 스마트워크, 사회적경제의 이해, 신중년 특화 이력서 작성 등의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진...
서울시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블로그운영부터 축제기획까지, 올해는 꼭 도전하세요!

서울시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2020년 서울을 무대로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모집을 속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들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일상에서 체험한 서울을 블로그에 공유하는 ‘서울미디어메이트’, 활기찬 축제를 기획하고 취업까지 노릴 수 있는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전시, 공연,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만들어보는 시민청 ‘시민기획단’ 등 입니다.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면 꼭 도전해보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5기 모집 서울의 모든 일상을 리뷰하라! 서울미디어메이트 서울의 생생한 소식을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는 서울시 블로거 기자단 ‘서울미디어메이트’가 1년 동안(2020.3~2021.2) 활동할 블로그 운영자 50명을 모집한다. 서울미디어메이트는 서울의 주요시정, 행사 등을 현장취재하고 글, 사진, 동영상 등으로 기사를 작성,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에 거주중이거나 활동공간(직장, 학교 등)이 서울에 있고, 본인 계정의 블로그 일 방문자 수가 2,000명 이상인 자로 서울시 정책, 행사 등에 관심이 많고 취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이다. 모집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며, 인터넷 접수를 받는다. 2월 20일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이며, 선정 시 위촉장 및 원고료 지급, 서울시 행사·축제 참여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 뉴미디어담당관 02-2133-6495, 서울미디어메이트 모집공고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활동 – 취업박람회, 서울시 축제 지원 축제 기획 능력 쌓고, 추억도 쌓고!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서울시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등 시 축제·문화행사 현장에서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 동안 활동할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40명을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선발된 코디네이터는 축제·문화행사 기획 이론, ...
서울청년들의 경북 지역기업 근무시 활동사진

경북으로 간 서울청년의 일자리 경험기 ‘청정경북 프로젝트’

지난 2019년 서울시와 경상북도는 날로 늘어가는 청년실업 문제와 지방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했다. 이른바 '서울청년, 지역으로 가다 「청정경북 프로젝트」'이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가장 완벽한 계획' 이라는 부제를 달고 진행된 '청정경북 프로젝트'(이하 '청정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청정경북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를 알리는 배너 ⓒ김민준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청정'이다. 그런데 맑고 깨끗해서 '청정(淸淨)'이 아니고, 청년들이 지방에 머물러서 '청정(靑停)'이란다. 다만 머무르고자 하는 청년은 서울청년이요, 머물고자 하는 지역은 경북이다. 애초에 '청정 프로젝트'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의기투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두 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와 반대로 출구가 없는 지역기업의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서울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고, 지역 기업들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둘을 연결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두 사람이 가졌던 고민의 접점이 이러한 의문을 낳았고,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 바로 '청정경북 프로젝트'이다. 일자리를 구하는 서울 청년들이 6개월 동안 경북지역에 살면서 경북도내 5개 시군(안동, 청송, 예천, 문경, 상주)에 위치한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청년은 경험과 역량을 쌓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고 지역 기업은 서울에서 온 젊은 인력으로 활기를 얻어 청년과 지역 모두를 동시에 성장하게 하는 프로젝트, 바로 그것이 '청정경북 프로젝트'이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서울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기업 교류 프로젝트를 서울시와 경상북도가 협업으로 진행한 것이다. 선발과 진행을 서울시와 경북이 ...
신년업무보고

서울시 신년업무보고, 집에서 지켜보니…

서울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요약하면 '토고납신(吐故納新·묵은 것을 토해내고 새것을 들이마신다는 뜻)'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회 전경 서울시는  2020년 1월 22일 오전 9시20분부터 2시간 반에 걸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새해 업무보고는 서울시의 한 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계획과 목표를 수립해가는 내부검토 과정 중의 하나다. 그동안 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나 업무공정성 논란, 사업 추진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통상 신년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정책전문가, 관련 공무원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해 업무보고를 시민에게 공개한 것이다. 서울시 실·국장 전원과 관계 산하 기관장까지 전원 참석한 이 자리에는 외부의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책당사자 등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SNS작가 등 시민 80여 명도 참가했다.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유튜브와 라이브서울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되었기에, 기자는 집에서 편안하게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박원순 시장이 시정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2020년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 책임자가 올 한 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이 발표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 4대 역점사업은 ①성장동력 ‘미래 먹거리’인 혁신창업 지원 ②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 지원 ③신혼부부 출발선인 주거 지원 ④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가 그 골자다. 혁신창업 전문가 최경철 교수가 토론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첫 번째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이 ‘미래 먹...
서울시 2020 대시민 업무보고

‘서울시 2020 역점사업’ 현장라이브로 대시민 보고

서울시 2020 대시민 업무보고 서울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왔던 ‘신년 업무보고’를 1월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토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사업에 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2020 대시민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인 ‘공정한 출발선’의 실현을 위한 4대 역점사업과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1월 22일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대시민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정책관련자 등 시민 80여 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했으며, 유튜브와 라이브서울을 통해 현장이 생중계됐다. ☞‘신년 업무보고’ 영상 다시보기 박원순 시장이 2020년 서울시정의 핵심 아젠다인 ‘공정한 출발선’ 실현을 위한 시정 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이어서 실‧본부‧국장이 서울시가 올 한 해 집중할 4대 역점사업을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후 정책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공정한 출발선’을 실현하기 위한 2020년 4대 역점사업은 ①혁신창업 지원 ②청년출발 지원 ③신혼부부 주거 지원 ④초등돌봄 키움센터 설치다. 첫 번째는 ‘미래 먹거리’의 출발선으로서 ‘혁신창업 지원’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글로벌 TOP5 창업도시가 될 것을 선언하고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집중했다. 2020년 서울시는 스타트업의 내실을 다지고 규모를 키우는 3대 스케일 업(scale up) 전략으로 스타트업의 성공기회 확대에 집중한다.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간‧자금‧인재 등 핵심 요소를 적기에 제공하는 통합적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서울시내 300개의 기술창업공간이 추가로 확대되고, 당초 목표의 2배 수준인 4,800억 원의 혁신펀드를 조성해 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해 기술개...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한 ‘형사배상명령제도’란?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오상완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7)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재판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 범위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번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판결에 의하여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배상명령의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손괴의 죄 등 법이 정한 범죄에 한하여” 인정되고, 피해의 범위 또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제한되어 “소극적 손해인 기대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를 절약할 수 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