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방통(16.8.1.월.638회)-(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발표 /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 우리나라 공기질 세계 최하위권 / 기후환경본부


▶김지형 위원장/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다.

구의역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진  상규명위원회가
두 달간의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28일 시민보고회를 열고
구의역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오늘 서울뉴스통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시정뉴스> 서울뉴스 통
승강장 안전문 부실시공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따른
안전업무의 외주화,
안전보다는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환경.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구의역 사고는 누군가의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실한 안전시스템의
개선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저임금, 장시간 업무에 대한
종합 점검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를 만드는 등
작업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지형 위원장/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0202-0217
“선로작업의 최소화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선로 작업을 하더라도 2인 1조 작업이 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선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해
대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시장은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0046-0102)
“서울시는 진상규명위원회 지적 사항과 개선 대책을 분명히 실천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공기 질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해외 연구진의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180개 나라 가운데 173위를 기록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 퇴출이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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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인
자동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2002년 이전에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데요.

단속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9년부터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11만 3천대가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CCTV를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 협조를 얻어
서울을 드나드는 경기, 인천 경유버스의
저공해 버스 전환을 추진하고,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 시설이나 조정 등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노선(추가) 협의 시 CNG 버스 운행을 전제로 조건부동의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교통수요 관리도 강화하는데요.

우선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4305-4322 4333-4337)
“도심권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강제적인 운행제한까지 가능한 수단들이기 때문에 진입 제한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시는
1998년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을
내년부터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교통유발시설물은
부담금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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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이 실행되면
약간의 불편도 예상되는데요.

우리시 기후환경본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인 만큼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급출발·급제동은 피하는 등
친환경 운전 습관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오늘 소통방통 여기까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