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녹취 신고까지 해도”…공공주택 불법거주 눈감은 SH

◆“윤씨를 불법전대 행위자로 신고했다. 하지만 SH 측은 행정상의 이유 등을 들며 퇴거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 관련 - ’19.10.07.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양천영등포센터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청년 협동조합주택 입주자의 불법전대 신고 민원이 접수되어 - ’19.10.15. 거주자 실태조사차 피신고대상 세대를 방문해 계약자 대신 계약자의 여동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자에게 불법전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하였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확인) - 이후 SH공사는 실태조사 확인자료 및 공용발급문서 등 불법전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19.10.2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조속히 자진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다만 불법거주가 확인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계약해지 후 3개월 이내 퇴거토록 최고하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자진퇴거 불응시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어 즉각적인 퇴거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며 조치를 미루거나 방관하는 것은 아님 ◆“SH는 불법거주 문제를 인지해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SH공사는 불법전대 등 불법거주 위반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연2회 정기실태조사 및 수시조사(신고세대 등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신고를 통한 불법전대 실태조사시 불시 방문을 사유로 출입문 개방을 거부하거나 거주권 및 인권침해 논란 등 조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이웃간의 불화(층간소음, 다툼 등)에 의한 갈등을 불법전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계약서 상에 불법전대 처벌 조항이 있는데 안 행하는 거 같다”, “지난 5년동안 적발한 불법거주자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다”는 보도 관련 - SH공사가 최근 5년간(’15.~’19.9월 현재)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 적발...
정릉행복주택 옥상정원 VR

청년·신혼부부 맞춤주택 ‘청신호’ VR로 미리보세요

정릉동 행복주택(정릉 하늘마루)에 들어설 주민휴게공간 청신호 1호 주택인 ‘정릉 하늘마루’의 준공(12월 30일)을 앞두고 20일 오후 3시~6시 홍대입구 KB락스타 청춘마루에서 ‘청신호 페스티벌’이 열린다. 청신호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내놓은 맞춤형 주택 브랜드이다. 이번 축제는 청신호 주택의 대상자인 신혼부부와 청년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참여해 ‘청신호 주택’을 미리 체험하고 주거를 화두로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청신호주택 VR 전시체험관’이 운영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콘퍼런스’가 열린다. 우선, VR체험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정릉동 행복주택’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청신호 단위세대 특화평면과 커뮤니티 공간을 360도 카메라 기반의 3D방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청신호 페스티벌 포스터 3D 화면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해 빌트인 가구가 적용된 일체형 주택,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한 수납공간이 반영된 주택 내부가 펼쳐진다. 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정원에 마련된 텃밭까지 실제 주택에 들어간 것처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정릉행복주택 옥상정원 VR ‘청년·신혼부부 주거 콘퍼런스’에서는 SH공사 도시연구원 김진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정릉행복주택을 중심으로 본 청신호’를 시작으로, 사이건축사무소 이진오 소장의 ‘청년 주거 라이프스타일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강미선 교수의 ‘청신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 사이건축사사무소 이진오 소장, SUNLAB 현승헌 소장, 사회적기업 안테나 나태흠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청년‧신혼부부 주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 02-3410-7949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올해 상반기 채용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들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 채용…24일까지 접수

올해 상반기 채용된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입사원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갈 신입사원 51명(사무직 24명, 기술직 27명)을 공개 채용한다. 신입사원 모집 분야는 사무직은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 분야, 지적분야이며, 기술직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분야이다. 특히, 경영지원 및 사업관리 분야는 채용 인원 중 일부를 장애인으로 구분 모집한다. 채용방식은 전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어 인적사항을 철저히 배제한 입사지원서를 받아 진행하고, 서류심사는 기본 지원 자격 충족 및 자기소개서 성실 기재 여부만을 검증하여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전공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전공,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심층 검증하여 공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채용한다. 입사지원 신청은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sh.saramin.co.kr)를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며, 10월 중 1‧2차 필기시험을, 11월중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 예정이다. 채용직무별 자세한 직무설명서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9월 6일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18명(사무원 5명, 기술원 13명)을 별도로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은 임대주택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으로 사무원은 일반공개경쟁과 장애인 구분모집을 하며, 기술원은 13명 전원 고졸기능 인재 추천채용으로 모집한다. 주거복지직은 서류전형,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5일 예정이다.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saramin.co.kr) ‘질문하기’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도시문...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전세금 지원 어디까지? 공공주택 2400호 #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전세금 지원 어디까지? 공공주택 2400호 #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한무보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원하는 주택 직접 물색 ▶ 서울주택공사에 신청 ▶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지원호수 2400호 공급 : 2000호 저소득계층, 400호 신혼부부 지원금액 가구당 지원기준금액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95% 저금지 지원 (신혼부부Ⅱ 80% 이내) 입주자 부담 : 5% 및 초과분 예시 : 전세계약, 임대보증금 9,000만원인 경우 서울주택공사 지원 9,000x95%=8,550만원 입주자부담 9,000x5%=450만원 최종입주자부담 450만원+지원액이자(월납부) 8,550만x2%(연)÷12=142,500원 # 신청자격_저소득층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자격_신혼부부Ⅰ, Ⅱ 입주자모집 공고일(2019.2.27.)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시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혼부부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신혼부부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 1...
전월세보증금 30%지원 장기안심주택

[카드뉴스]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공급

#1.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2. 높은 전세 비용으로 힘든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합니다. #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 공급호수 : 500호 일반공급 60%, 신혼부부 특별공급 40% 지원기간 : 최대 10년(2년 단위 재계약) *이미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5. 지원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모집공고일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 - 소유 부동산 : 20,90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 #6. 지원대상 주택 및 지원금액 -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 - 1인 가구 : 전용 60㎡이하, 전세금 2억 2,000만원 이하 - 2인 이상 가구 : 전용 60㎡이하, 전세금 3억 3,000만원 이하 *반전세의 경우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기준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및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원) #7. 문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맞춤임대부 1층 대표전화 : 콜센터 1600-3456 팩스 : 02-3410-7794 #8. 4월 23일(월)~4월 27일(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방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주세요! ...
주택청약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다 ⓒnews1

모바~일로 뚝딱! ‘SH주택청약’

주택청약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불편하셨죠? 이제 15일부터는 어떤 기기로 접속해도 최적화된 화면이 보이고, 주택청약도 가능하도록 홈페이지가 확 달라집니다. 스마트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새 옷을 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가 모든 디바이스에서 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된다. 또 사용자 기기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구현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어떤 기기에서나 최적화된 형태로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이른바 ‘반응형 웹 구현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15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해당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고 개편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반응형 홈페이지 사용자 접속 환경(PC, 모바일 등)에 따라 기존 웹페이지와는 달리 사용자 디스플레이 종류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화면 및 글자크기 등을 최적화하여 표출되도록 하여, 사용자가 별도 처리 없이 컨텐츠에 접근 가능토록 하는 인터넷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홈페이지 서울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가 `반응형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주택 청약 신청이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 모든 기기에서 주택청약과 각종 조회가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존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홈페이지 메뉴를 통·폐합해 정보를 찾기 쉽도록 재구성했다. 또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지침을 따라 해킹 및 사이버침해로부터 보안을 강화했다. 모바일 청약서비스 화면 예시 문의 : 서울도시주택공사 ...
상도동 노후주택주거지에 ‘10분 생활권’ 조성

상도동 노후주택주거지에 ‘10분 생활권’ 조성

'10분 생활권'을 목표로 조성되는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가 내년 11월 동작구 상도동에 들어선다.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없는 소규모 주거지 10필지를 하나로 묶어 재개발하고 작은도서관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10분 생활권'을 목표로 조성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이다. 사업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평균 8년 6개월), 가로주택정비사업(2~3년) 보다 짧다는 것이 장점이다. 개발 후 주택 값 상승으로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건물, 방 크기 등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현재 사업지 내에 살고 있는 총 11세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이후로도 재입주하기로 한 상태다. 1호 사업지는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 10필지(1,351㎡)다. 5층 이하 저층주택 40세대가 건설되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작은도서관과 같은 공동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선다. 시는 2014년 12월 동작구 상도동을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동작구와 SH공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이 올해 7월 고시됐다. 향후 서울의 미래 동네모습으로 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SH공사가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ment)를 맡아 설계·시공·분양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새로 지어지는 40세대 가운데 11세대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가 재입주하고 나머지 29세대는 SH공사가 선 매입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토지사업주가 11명에 달해 의견조율이 어렵고 은행대출이 여의치 않은 소규모 공동사업이지만 29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함으로써 초기 사업자금을 SH공사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분양 리스크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