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서울시 산하기관 소유 점포 1300여곳 ‘텅텅’…장기간 방치

◆ 서울시 산하기관 상가 공실의 77.6%를 차지하는 sh상가 (가든파이브 및 임대아파트) 공실관련, - 현재 sh상가 공실수는 총 1,029호(가든파이브 957호, 임대아파트 72호)로 기분양상가를 제외한 순수 소유상가(4,075호) 기준으로는 25.3% 이나 총건립호수 9,032호(가든파이브 8,370호, 임대아파트 662호)기준으로는 11.4%임 - 장기 공실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및 상인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가활성화TF회의를 7회 개최(’17.3~9)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한 MD 재구성 컨설팅 용역」(’19.10~11)을 통해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 향후 장기공실 임대상가는 수시 모집공고,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검토, 주변상권 연계 등을 통해 공실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전화: 02-2157-4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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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업자에 막대한 특혜…공공성 미미

◆ 역세권 청년주택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역세권 청년주택은 ①10~30%를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 편의시설로 기부채납 받고 ②분양하지 않고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③임대료도 주변시세보다 낮게(85~95%)받아야 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편임. 결코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사업구조가 아님. - 오히려, 8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비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묶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반대, 과도한 편의시설 설치 요구 등 사업리스크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없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은 서울시 내 가용 토지고갈 및 주택가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임 - 실제 양천 목동유수지 행복주택, 강남 수서727 행복주택, 용산 용산유수지 행복주택, 광진 구의유수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예정이었으나 추진불발 사례가 있음 ◆ 이에 서울시가 새롭게 마련한 대안이 역세권청년주택임. 개발여력은 많으나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미개발되어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중단하기 보다는 개선방안을 찾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과 다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신축아파트이며, 발코니 확장,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역세권청년주택과 노후 단독·다가구와 오래된 오피스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거주면적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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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공사 임대주택사업 최근 5년간 1조 6,855억 적자

◆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료 등에 대한 시민 부담은 낮추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손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 서울시는 향후 임대적자가 교차보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 확대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설형·매입형 임대주택 및 서울시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증가했음. 반면 임대료 동결(凍結)과 장기전세주택 및 전세전환 국민임대주택 등 증가로 임대료 수익은 증가 폭은 낮음. - 임대주택 노후화 : 임대주택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비 증가, 택지조성 원가 및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등 임대비용 증가로 임대사업 운영 적자 폭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임대수지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 ▴임대료수입 다각화 ▴소형 장기전세주택 공가를 활용한 임대료수익 창출 ▴서울지역 주택 매입가격을 고려한 국고지원 상향 건의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 - 임대주택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공사임대료 수입을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공급함으로써 공사 재무건전성 및 자금 유동성 확보. - 임대수익이 없는 소형 장기전세주택 중 공가 발생 시 전용 60㎡ 이하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수익 창출 -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경우 매입임대사업(다가구 등) 국고지원 단가가 호당 매입가격에 비해 타 지역의 지원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국고지원금 상향 건의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법정한도액, 주거비 물가상승률, 동종업계(LH공사)의 인상률을 감안,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현실화 검토 등이 있음. ◆ 아울러 SH공사가 LH의 주택관리공단과 같은 자회사를 설립해 저임금 인력을 운용하는 방안은 서울시와 논의한 바 없으나, 향후 별도 자회사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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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벤츠·BMW 몰면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엄격한 제한·관리 필요”

◆ SH 영구임대주택 등록차량 중 136대가 입주자격 초과차량인 것과 관련 - 원칙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는 차량가액 2,499만원 초과자는 입주할 수 없으며, 차량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시 퇴거조치를 하고 있음 - 다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고가차량을 보유한 세대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종전 입주자는 지침 시행일(2017.6.30.) 이후 체결하는 2회분 갱신계약까지 적용이 유예되므로 입주자격 초과차량이라고 지적한 136대 차량 보유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음 ◆ 고가차량 등록제한 이후에도 기준가액 초과차량 39대가 등록된 것과 관련 - 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등록제한’ 방침을 2018.10.30.일자로 수립하여 2018.11~12월 2개월 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9.01.01.부터 시행하였으며 - 등록차량 39대 중 “3대”는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36대”는 영업용차량 등 “적용제외 대상 차량”임 - 관련 방침 수립 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 중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적용 제외차량으로 분류”하였음 - SH공사는 향후 영구임대주택 고가차량 주차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410-7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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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SH 임대주택 1만4700가구 임대료 체납..체납 기간 ‘최장 7년’

◆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 대부분은 저소득 계층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세대가 발생하고 있음. ◆ SH공사는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은 세대방문을 통해 납부촉구, 4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분할납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6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퇴거조치하고 있음. ◆ 장기체납하더라도 체납액이 보증금을 초과(고갈)하는 체납자에 한해 신중히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다만, 소송 중이라도 체납 보증금 완납시엔 소송취하 및 계약복구 등을 통해 계속 거주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음. ◆ 한편, 입주민 체납 관리를 위해 행복e음 등 공공기관 행정망과 체납정보 연계 등을 통해 자치구(동)와 통합체납관리를 시행 중임. ◆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한 체납 해소책도 시행 중임.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찾아가는 임대주택 일자리상담사’를 운영해 주거, 고용정보 환경이 취약한 입주민들에게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410-7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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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직 960명, 평가 없이 일반직 전환

◆ 평가절차 없이 노사합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공사의 기관장 또한 해임대상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 및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임. ○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하였음. ○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일부기관은 개별 평가 없이 전원 전환하였고, 일부기관은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전환하였으며, 일부기관이 실시한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가 아닌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였음. - 별도의 개별평가 없이 전환한 기관의 경우는 소관사무가 단순·유사하여 노사합의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산정하고 적용 ○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였다고 하여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문의전화: 02-2133-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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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박원순 측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마곡개발?…김성태 “특혜분양 권력형 비리”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임. ○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하여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하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는 2018.11.28. 분양공고를 통하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양동수)과 다른 업체임. ○ 아...
정릉 하늘마루 조감도

행복주택 868세대 공급…정릉에 첫 청신호 주택

정릉 하늘마루 조감도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868세대가 서울에 공급됩니다. 여기에는 청신호 1호 주택 166세대도 포함돼 있는데요. 청신호주택은 서울시와 SH공사가 내놓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맞춤형 브랜드로, 이번에 공급하는 ‘정릉 하늘마루’에는 공동육아방, 공동 창고, 코인세탁실 등의 입주자 편의시설이 마련됩니다. 청약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관심 있다면 오늘 기사 놓치지 마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시세의 60~80%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868세대가 서울에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풍납우성), 롯데캐슬베네루체(고덕7),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면목3) 등 총 10개 지구 행복주택 868세대를 26일 모집공고했다. ☞모집공고 바로가기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신규 공급되는 행복주택 868세대 물량 중 59㎡형이 총 76%로 가장 많다. 또한 전체 공급물량의 71%에 달하는 621세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고, 사회초년생 등 청년과 대학생에게 68세대와 40세대가,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121세대와 18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정릉 하늘마루 위치도 (☞ 이미지 클릭 크게보기) 공급지역별 세대수를 보면 고덕센트럴아이파크(96세대)와 롯데캐슬베네루체(97세대)가 포함된 강동구가 193세대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성북구(166세대)와 중랑구(163세대)가 따른다. 이번 행복주택 전체 물량 868세대는 모두가 신규로 건축된 주택으로 공사가 직접 건설한 ‘정릉 하늘마루’(청신호 1호주택)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 물량이다. 모집공고에 포함된 ‘정릉 하늘마루’는 노후주택이던 정릉스카이 부지에 지어져 처음 공급되는 청신호 1호 주택으로...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역세권 청년주택’ 충정로‧강변역 첫 입주자 모집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충정로역 인근(499실 : 공공49실, 민간450실)과 강변역 인근(84실: 공공18실, 민간66실) 역세권 청년주택 583실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 17일~19일 실시한다. 실제 입주는 2020년 1월~2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총 5개 지역 2,112실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곳은 ▴서교동(합정역, 1,121실) ▴용답동(장한평역, 170실) ▴숭인동(동묘앞역, 238실)이다. ‘공공임대’ 시세의 30%수준, 민간임대 중 ‘특별공급’도 시세의 85%수준 ■ 강변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18실) 임대료 전용면적(㎡) 신청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16(원룸형) 대학생 21,320 90,000 청년 22,580 100,000 32A 신혼부부 35,400 140,000 32B(셰어형) 청년 셰어형(남) 17,720 70,000 셰어형(여) ■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주택(49실) 임대료 전용면적(㎡) 신청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16(원룸형) 대학생 16,560 70,000 17(원룸형) 청년 19,120 80,000 35A 신혼부부 40,360 160,000 35B 40,920 160,000 이번 모집 물량 중 공공임대 67실은 주변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주거난에 시달리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민간이 공급하는 516실 중 103실은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 특별공급...
23일~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예빛섬 영화제’가 개최된다

23~24일 반포한강공원 예빛섬에서 영화 무료상영

23일~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예빛섬 영화제’가 개최된다 23일~24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료 영화제가 개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최하고 ㈜세빛섬과 우리은행이 후원하는 ‘예빛섬 영화제’가 반포한강공원 내 예빛섬에서 열린다. 올해 주제는 ‘가족’으로 23일 저녁 7시 30분에는 배우 최우식 주연의 ‘거인’을, 24일에는 배우 이요원, 이솜 주연의 ‘그래, 가족’을 각각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상영에 앞서 오후 5시부터는 야외무대 공연 등 다양한 사전 행사도 진행된다. 중국 전통악기 얼후와 비파 연주가 펼쳐지며, 주로 홍대거리에서 활동하는 버스킹 밴드 네 개 팀의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진다. 이외에도 경품 증정 및 SNS 인증샷 이벤트와 캐리커처 부스, 레드카펫 포토존도 운영된다.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예빛섬 영화제로 인해 SH공사가 시민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해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