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서를 나흘 앞둔 19일 오후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단속” 행정예고

처서를 나흘 앞둔 19일 오후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는 12월 1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안정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했으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어느덧 한 뼘 높아진 하늘이 성큼 다가온 가을을 알리고 있는 요즘, 서울 파란 하늘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안정성 확보, 12월 본격단속 시행 가능 서울시는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을 거쳐, 현재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한양도성 내 진출입도로 45개 지점에 설치한 영상수집카메라 119대를 통해 실시간 교통량 수집 및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차량번호판을 식별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한양도성 진입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운행제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한 운행제한 안내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 7월 한 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76만 5,898대(통행/일)이었다. 이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로써, 통행량의 상당 부분이 녹색교통지역 내에 체류하지 않고 단순 통과했다.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5등급 차량은 하루 평균 5,238대였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오전 6시∼오후 9시에 진입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3,084대로 나타났다. 녹색교통지역 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총 3,922대로 조사됐으며, 그 동안 시·구·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 적극적인 저공해조치를 추진한 결과, 저공해조치 필요차량은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재정에 따라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포함된다. 전국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중 다음 발령조건이 2개 시․도이상 충족시 발령 발령조건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대상지역 : 수도권 전 지역 (공동 시행) ○시행시기 : ’19.2.1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