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
숨 쉴 권리, 우리 함께 찾는 날

[카드뉴스] 3000명 대토론회 ‘미세먼지 해결’

#1 숨 쉴 권리, 우리 함께 찾는 날 “집단지성의 힘이 곧 정책이 됩니다“ #2 원탁토론이란? 얼마 전 대선주자들 TV 원탁토론을 보셨나요? 원탁토론은 원형 테이블에서 참여자들이 동등하게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3 서울시도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토론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탁토론에는 상석이 없습니다. 참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 그 과정에서 좀 더 생산적인 의견을 모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에서도 미국 NGO 아메리카스픽스가 대형 토론으로 시민 정책 참여 문화를 이끌었습니다. - 2002년 그라운드제로 재개발 토론 : 4,300명 - 2006-2007년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피해 복구 토론 : 4,000명 - 2007년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토론 : 3,500명 #5 이제 서울시는 시민참여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 3,0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6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양한 성별, 연령대로 10~12명 단위 모듬 구성 ↓ 테이블 별 진행도우미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내용을 온라인 취합 ↓ 온라인에 취합된 의견을 전문분석팀이 주제별로 모아 현장에서 제시 ↓ 참가자들이 주제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호토론 및 투표 #7 토론에 참여한 시민 3,000명은 서울의 대기질 정책자문단이 됩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모아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 정책을 만들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8 집단지성의 힘! 시민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정책이 됩니다.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5월 27일(토) 17:00~19:00 광화문광장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