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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청년 수당 그 해결책은 ? 더불어 민주당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서울미디어메이트 김대희8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선 청년활동지원(이하 청년수당)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주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했고, 시민들 또한 참석하여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남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이 자리는 타당한지 아닌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복지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고난을 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문제는 국가의 큰 문제로서 핵심적 과제라 생각한다. 정부가 여태껏 투자한 예산에 비해 문제가 해결된 것은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청년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병훈 교수, 꽃동네대 이태수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이병희 박사, 전효관 서울 혁신기획관,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문의원,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등 다양한 노동, 복지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좌장을 맡은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며 ‘노동시장은 어려움이 매년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상황 속에서 청년의 고난은 가중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로를 열 수 있을지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며 토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발제를 맡은 김종진 연구소장은 ‘청년활동지원 사업 원서를 직접 검토하며 적나라하게 보게 된 청년들의 현실이 이렇게 절박할 줄은 몰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어떤 안전만을 마련해야 하는가.’라며 EU와 OECD에서 이미 논의 중에 있는 유럽형 청년보장제도처럼 한국도 청년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일부분밖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제는 청년수...
채용ⓒ뉴시스

청년활동수당 본격 시행, 4일부터 3,000명 모집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는 오는 4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3,000명을 모집해, 빠르면 7월 말부터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준비’라는 사각지대에 갇힌 청년들이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디딤돌을 놓아주겠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해,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쳐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활동비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의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자격상실 시 지급이 중단된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활동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 홈페이...
도서관에 가기 위해 오들도 첫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카드뉴스]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2월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립니다. 하지만 팍팍한 현실 앞에 졸업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청년들이 안타까운 요즘입니다. 아예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도 있죠. 이렇게 절박한 청년들에게 오늘은 따뜻한 미소 한 번 건네 보시면 어떨까요? 얼어붙은 청년들의 마음을 녹여줄 여러분의 진심어린 응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도 청년문제를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 일'처럼 고민하겠습니다. ...
면접을 앞둔 취업준비생이 두 손을 모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뉴시스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2015년 11월에 발표한 서울시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문제는 청년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긴급한 사회적 과제라는 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했으나, 회신 기한인 1월 11일까지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년정책 해결을 위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범국민위원회(가칭)를 추진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묻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문제 해결 범국민위원회 추진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청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물어 위법성을 가려내되, 이와 별도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모으겠습니다. 1. 사회 각계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 추진 지난해 11월 5일 발표한 (카드뉴스로 보기 ☞ 클릭) 중 하나인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세대가 힘을 합쳐 엄중한 시대적 과제인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요청했지만 회신 기한인 2016년 1월 11일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정부의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년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하다고 판단,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사회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함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청년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
채용공고ⓒ뉴시스

저소득 ‘취준생’에 월 50만원 6개월 지원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을 가리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고 했는데요, 인간관계를 포기한 4포세대,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세대, 꿈과 희망을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로 이어지더니, 이젠 무한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N포세대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엔 ‘니트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즉 구직을 포기한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반복된 실패로 취업할 의지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죠. 현재 이들을 사회로 진입(복귀)시킬 맞춤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된 ‘사회 밖 청년’을 포함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두는 청년정책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 서울시, 발표  - ①활동(설자리) ②노동(일자리) ③주거(살자리) ④공간(놀자리), 4개 분야 20개 정책 추진  - 활동의지 가진 미취업자에 2~6개월 월 50만 원 지원  - 청년뉴딜일자리 2020년 5,000명까지 확대, 기간 11개월→23개월 대폭 늘려  - 셰어형 기숙사 모델 개발 등 6개 청년공공임대사업, 2018년까지 총 4,440호 공급 졸업유예,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이 서울거주 20대 청년의 경우 34.9%인 50만 2,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개 사업으로 구성된 5개년의 을 2016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① 활동(설자리) ② 노동(일자리) ③ 주거(살자리) ④ 공간(놀자리) 등 4개 분야, 20개 정책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약 7,1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667억 원) 대비 82% 증가한 1,20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책은 분야로 분리되지만 청년의 삶은 분야로 분리되지 않는 만큼 분야별 ...
서울청년상상컨퍼런스(2014.9월)

`2020 청년정책`, 청년이 함께 만들어요

서울청년상상컨퍼런스(2014년 9월) 그동안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청년정책을 주거, 부채경감, 미래설계 등을 포함한 생활안정 전반으로 확대·지원하는 방향의 을 서울시가 마련합니다. 은 청년 대상의 최초 장기 종합계획으로 청년, 시의원,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소관부서 국장 등 20명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립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임경지 ‘이웃기웃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시는 현재 각 소관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대상 4개 분야 31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재설계(조정·축소·통합·확대)하는 한편, 신규과제를 발굴해 기본계획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컨대, 소액채무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구직활동이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는 제도)과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첫 운영하는 등 경제적 홀로서기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을 위해 공공주택 30실, 대학생 임대주택 150실을 공급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청년활동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년청'을 조성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년주간'과 '서울청년의회'도 7월부터 시범 개최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오늘의 빈곤층 청년이 빈곤층 중년, 빈곤층 노년으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청년 주거나 부채 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을 보다 혁신적 관점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한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