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이 다리 놓는 데 11년… 서울 월드컵대교 연말 개통

이 다리 놓는 데 11년... 서울 월드컵대교 연말 개통(2020.02.05.) ◆ “박원순 서울시장은 ‘토목 사업을 줄이겠다’며 복지·문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월드컵대교 공사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월드컵대교 건설 사업은 상암신도시 등 서부지역 개발관련 간선도로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97년에 같은 교통축 상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함께 계획하여, '10년 착공, '15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기재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하천점용허가(국토부) 등 제반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16. 3월에 착공하여 '21년 완료될 예정으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음 - 따라서, 월드컵대교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와의 공용개시 효율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였고,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16년부터 예산을 적극 투입하여, '20년 본선개통 계획임 문의전화: 02-3708-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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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등

◆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환경영향평가 업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10조에 의거 사업자가 선정하며, 서울시(기후환경본부)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특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주가 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지난해 2월 부터 전자입찰을 통해 평가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 오히려, 서울시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업체 신고자격을 서울시에 등록한 업체로 한정했던 것을 올해 1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문호 개방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음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재보완 등 보고서 접수 때 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평가서의 작성) 및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없음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제33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수환경 분야에 “지하수 환경변화”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를 요구”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0조에 따르면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수 있음 ◆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