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측정ⓒ뉴시스

“생활 속 환경분쟁 현장에서 해결해요”

#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책임 인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위원회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하였다.지난 7월 도입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 대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달부터는 보다 쉽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위원회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고루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실마리를 찾아내 풀어간다는 평이다.특히 단순한 민원제기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여름·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해결이 가능하다.온라인 홈페이지(edc.seoul.go.kr)를 통해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안내, 온라인 분쟁상담 및 접수, 분쟁조정사례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소음․악취․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과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 환경정책과 02-213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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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과 공사장 소음, 법적 대응 어려워 포기했는데…

내년부터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환경분쟁 신청·처리과정 확인 환경분쟁조정제도란 게 있다. 층간 소음이나 공사장 소음 혹은 악취처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제도로 1991년부터 마련됐다.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해서 최종적으로 법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나서긴 하지만, 소송이란 막상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특히 환경 소송은 입증도 어려워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 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구청이나 시청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환경분쟁이 있을 때 그 조정 신청을 온라인 서비스(http://edc.seoul.go.kr)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방문할 짬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번거롭고 불편했던 것이 사실. 정보화 작업이 병행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환경분쟁조정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분쟁처리과정과 진행 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편리하다. 또한 신청인이 조정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례는 당사자간 합의 도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ㆍ진동ㆍ대기 등 분야별 전문가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음이든 진동이든 대기질이든 분쟁 사안별로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적정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까지는 신청된 사건 중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만 관계 전문가가 개입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반가운 소식 또 하나. 1월 1일부터 환경분쟁에 따른 재정신청기간이 현재의 9개월에서 3개월 단축된 6개월 이내 처리로 바뀐다. 방문 및 대기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