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진단검사 자가격리 안내문 4월1일이후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해외 입국자’ 진단검사‧자가격리 안내문(5월 7일자)

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서울거주자 입국 당일 즉시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내국인, 외국인, 장기체류자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 적용)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시 여권·항공권 지참!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할 거주지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 이용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 내외국인 모두 격리시설 이용료는 징수) ※격리기간 중, 증상 나타나면 즉각 재검사!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 시 바로 고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자가격리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자로 정하고,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키로 했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A씨 자택 이탈 후 드라이브’, ‘폴란드 국적 B씨 수시로 마트 방문’. 최근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잡기 위해 자가격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무단이탈자 발견 시 즉시 고발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이탈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함께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나와 가족,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배려심입니다.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키로 했다. 당초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정하고,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또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 자가용을 이용해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안 되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지난 3월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 언론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
해외입국자 전원 조사... 공항버스, 택시 등 특별 수송대책 가동

서울시 ‘모든 해외입국자 전수검사’…버스·택시로 특별수송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정부 대책보다 한 단계 강화해 4월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입국자는 입국당일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시는 만약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이탈할 시 무관용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여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부터 안전하게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해외입국자 전수검사로 선제적 대응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유럽뿐 아니라 모든 국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중 서울거주자의 경우, 발열체크를 통해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집으로 가기 전,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는 일단 귀가하게 되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므로 별도로 선별진료소에 나와 검사를 받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해외입국자를 위한 특별수송 공항버스와 택시를 마련해 주거지 근처 선별진료소로  수송,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전수검사 방법 ①검사안내(공항)→② 특별수송 공항버스·택시 이용 → ③ 전수검사(선별진료소) → ④자가격리(자택) ※입국당일 검사 후 자가격리 14일,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자가격리기간 유지됨, 기간 내 증상발현시 즉각 재검사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제한...시 전역 8개 임시노선 특별 편성 이와 함께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차단하고, 방역이 완비된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특별 수송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공항버스는 25개 자치구, 공항버스 운수업체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