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 청년中企 ‘민방위 전자고지 시스템’ 갈등

◆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모에는 카카오페이, KT만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별도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음.(A기업도 참여 가능) - 다만, 시스템 개발 후 자치구에서 통지서 발송업체 선정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안정성과 통지서 전달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중 기준에 맞는 대상으로 제한될 것임. ※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의료·국방 등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특허 침해 논란에서도 주장은 엇갈린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A기업의 ‘자치구 행정망에 기록하는 기술’특허를 사용하지 않음. ※ 특허법인에 특허권 침해소지 여부 확인완료 문의전화: 02-2133-4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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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2배 비싼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혈세 샌다”

◆ “서울시 산하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비가 시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나(1㎾당 평균 302만원)…시중 가격의 거의 2배,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태양광발전장치(1,000㎾이하)는 중소기업지정 품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상한 가격보다도 60%나 비싸게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단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공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설치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공단의 최근 3년('16~'18)간 평균 설치단가는 1㎾당 316만원이며, 서울시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설치단가는 1㎾당 302만원으로 ‘혈세가 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3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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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제율 40%’ 제로페이, 외면 받는 이유

◆ 신용카드의 실질적 수수료율과 제로페이 수수료율을 비교한 보도화면과 관련 - 신용카드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소상공인 등의 실 부담율만을 기재한 반면, -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율만 기재하여 마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의 경우에는 모두 적용되는 정부의 세금 감면혜택 제도 - 제로페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받으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소상공인들의 실 부담율은 대폭 낮아지게 되는 것임 문의전화: 02-2133-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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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3년 전 ‘와르르’ 한양도성, 곳곳 위험 징후…장맛비에 ‘불안’

◆ “일부 돌들이 밖으로 튀어나와 성벽이 울퉁불퉁 뒤틀려 있다”(붕괴 징후의 하나인 ‘배부름 현상’)는 보도 관련 - 한양도성은 축조된지 600년이 되어 노후가 많이 되었음. 이중 변형이 심한 구역은 진행성 판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밀계측을 통해 변위를 측정하고 위험징후가 있는 곳은 출입 통제하거나 해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 보도된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북측 성벽은 풍화된 성돌이 많고 육안 상 배부름 현상이 심하여 전문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해체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임, 성벽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삭제하고 통행 차단용 볼라드 및 위험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음 ◆ “변형이 심해 출입을 통제한 3개 지점 외에는 주의하라는 안내판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다”는 보도 관련 - 한양도성의 상시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보수반(6명)이 매주 점검과 순찰을 실시하고 필요 시 긴급 보수를 하고 있으며,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린 후에는 전 구간을 긴급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관리에 철처를 기할 것임 - 특히 취약시기인 해빙기, 우기 전후, 장마철, 동절기 등에는 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2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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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 전기차 집중충전소 정책,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양재, 마포, 양천, 마곡 등 4곳에 추가로 집중형 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으나...이런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고”“양재 수소충전소부지내 전기차 충전소는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언제부터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이다”는 보도 관련 - '19년 구축완료 예정인 서울형 집중충전소 중 ①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과 ② 양천 솔라스테이션에 설치된 급속충전소는 '19년 5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시작하여 현재 정상 운영중이며 - ③ 양재 솔라스테이션과 ④ 마곡 중앙광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설치가 완료되어, 8월 초부터 정상적인 충전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 “수차례 집중형 충전소 운영 차질을 빚은 서울시는 이제부터라도 전기차 충전편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 놓을 때가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7년부터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5개 권역별(도심․동북․동남․서북․서남)로 대기시간 없이 충전이 가능한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올 하반기에 5개소 26기를 추가 구축하여 연말까지 14개소 94기, ‘22년까지 29개소 169기의 서울형 집중충전소를 구축, 좀 더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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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도심 애물단지’ 종로 자전거도로 없앤다

◆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폐지된다”는 보도관련 - 서울시에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를 폐지할 계획이 없음 ◆ “시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사실상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 조업 주차공간이나 인도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가 열릴 때까지는 존치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 조사한 종로 자전거도로 이용자 현황은 개통직후인 '18년 4월 1주일 간 2,560명에서 개통 후 1년 시점인 '19년 4월 1주일 간 4,867명으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 자전거 통행 안전확보와 주변 상인 주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임 문의전화: 02-2133-2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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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8년 전 참사 겪고도…산사태 관리 ‘구멍’

◆ “서울만 해도 전체 취약지역 326곳 가운데 올해까지 정비를 마친 건 88곳뿐으로 30%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산사태 사전관리가 필요한 326곳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13년부터 총 1,515건을 추진하였으며, '19년도에는 94건 목표대비 88건을 완료하였음(목표대비 94.6%) - 그러나, 보도에서는 사업물량 개념인 ‘88건’을 개소개념인 ‘88곳’으로 표현하여 올해 목표대비 정비실적을 30%로 낮춰 산출하였음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94건 중 88건 사업완료, 나머지 6건은 8월중 사업 완료 예정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란『산림보호법』에 따라 해당지역 관할 구청장이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의 개념이므로 정비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임 - “취약지역”은 산림 및 토질(지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진행하며, - 취약지역 326개소는 산사태를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있음. ※ 서울市에서는 노원구를 시범적으로 기 예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지역에 대해 지속적․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주민들은 이곳이 산사태취약지역인지도 모른다”는 보도 관련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132개소)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였고 - 또한 취약지역 인근 교육기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 교육”(’19년 7월 현재 18개소 7,809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음.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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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답정너’ 광화문광장 재조성…돌고 돌아 결국 ‘승효상 안’

◆ “13년 전 나왔던 승효상 안이 돌아온 것이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문화재청은 1990년부터 경복궁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경복궁 앞 역사광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 - 이에 1994년 서울시의 「서울상징거리조성」, 2002년 문화재청의 「경복궁광화문권역 문화재환경정비」에서 현 사직로를 서울정부청사 뒷길로 우회하여 경복궁 앞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 2005년 문화재청(승효상안)은 월대 구간만 일부 우회하여 역사광장을 조성하고 세종문화회관 측으로 광장을 확장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계획안은 지난 20여년 간 논의되어 온 수많은 대안들을 종합하여, 지난 3년간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의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최적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승효상 건축가 개인의 안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주장은 일부 건축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임 ◆ “광화문포럼의 제안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뒤집힌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2017년 5월 광화문포럼은 세종대로, 사직로 등 광화문 일대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보행광장을 조성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안하였음 - 이에 서울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차도 전면 지하화, 부분 지하화, 지상 우회안에 대하여 약 1년간의 기본계획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음 - 기술검토 결과, 지하차도 안은 교보문고 앞과 경복궁 좌우에 폭 20m, 길이 150m 규모의 진출입 옹벽이 총 3개소 설치됨에 따라 경복궁 전면 역사 경관이 크게 훼손되고, 지하차도 안에서 삼거리 교차로가 운영되어야 하므로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등 여러 측면에서 실현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또한 지하차도가 현재의 지하철 3호선과 가까워 시공 및 유지관리가 불리하며, 약 6년간의 장기간 공사로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에 광화문의 역사성, 상징성 등 광화문포럼에서 제안한 광장 조성 철학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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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걸음마 뗀 ‘신탁방식’ 정비사업…발목 잡는 서울시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해 지난 '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임 - 사업성이 낮아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조합내부 비리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 자금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전반에 대해 내부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중간결과를 발표한 적은 없음 -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가 신탁사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해야하며 새로운 제도인 만큼 관련 사례도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도정법 등 관련법령상 불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최종 개선안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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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제로페이 안쓰면 사유서 내라”

◆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결제에 제로페이 비즈(Biz) 의무 사용을 명시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유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19. 5.28.부터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비즈) 본격 운영을 전 부서에 알리면서('19. 5.23. 공문 발송)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로페이 추진사업에 공공부문의 적극 참여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결제 시 제로페이를 의무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음 - 다만, 제로페이 비즈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또 월별 사용실적도 공개할 예정이란 문구도 담겨 있다.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는 보도 관련 - 월별 사용실적 공개는 공공부문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전 부서의 제로페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님 문의전화: 02-2133-3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