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120다산콜재단, 남산스퀘어 빌딩으로 둥지 옮긴다

◆ “120다산콜재단은 청사 이전 후보지로 남산스퀘어, 강동그린타워(강동구 길동), 코스모타워(성동구 도선동) 등 3곳을 검토했으며 최근 남산스퀘어로 최종 낙점했다”는 보도 관련 - 청사 이전은 예산편성 전 예상후보지에 대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에 따라 예상후보지로 남산스퀘어를 검토한 것이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 대상지 변경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 향후 대상지 최종 확정에 있어 직원의견 수렴,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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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국정감사 빼달라”…조국 검증 피하려?

◆ “서울시가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 등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의 국회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빠지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올해 국회 국정감사 예정기간(’19. 9.30.~10.19.)동안 서울시는 제100회 전국체전(10.4.~10.10.)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10.15.~10.19.)을 개최할 예정이며 - 100회를 맞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수립 시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8.21.행안위, 8.28.국토위)한바 있음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사업과 코링크PE의 체결 의혹’ 보도(8.26.)가 나오기 이전 시점임 ※ 전국체전 개최로 국정감사를 면제한 사례 - 광주('07), 전남('08), 대전('09), 경남('10), 대구('12), 인천('13), 강원('15), 충남('16), 충북('17), 전북('18) 문의전화: 02-2133-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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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추진 친노동 정책 “反노동 될라” 보류

◆ “서울시가 근로자가 작업장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다 장기과제로 전환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올해 초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팀’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폭염기를 중심으로 ‘노동자 작업중지권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을 실시(’19.9~11월)하였으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임, 따라서 장기과제로 전환한 것은 아님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등 법 개정 추이와 상관없이 서울시 소관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하여 내년 폭염시부터 작업중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임 ※ 추락, 끼임 등 기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내년에 관련 용역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적용범위와 시기를 구체화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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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정차량기지’ 이전 무산될 듯… 목동 실망 매물 나오나

◆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두고 지난해 한 엔지니어링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다. 용역결과는 6일 나올 예정이지만, 신정차량기지를 옮기지 않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광역철도(원종~홍대선) 차량기지 확보 및 이와 연계한 신정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18.4.26~'19.12.6) 」을 추진 중이며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주요 과업으로 검토하고 있음 - 신정차량기지 이전은 경제성, 주민수용성, 관련 지자체 협의 등 종합적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 문의전화: 02-2133-2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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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7% 할인’ 내건 제로페이 살아날까… 서울 지역화폐 2000억 발행

◆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기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며 -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최근 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서 그 필요성이 있어 추진코자 함 -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대기업 직영점 등은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 혜택이 돌아가고, 상품권 구매자도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겠음 ◆ 가맹확보 등을 위한 행정력 절감 및 부정유통 단속 용이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모바일 형태의 발행을 우선 검토 중임 - 제로페이 기반으로 지역화폐 발행시 ① 가맹점 모집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제로페이 가맹점 그대로 활용), ② 부정유통 단속 용이(특정 가맹점에 상품권을 반복‧전액 사용하는 자, 매출 대비 상품권 유통량이 과도한 가맹점 등을 자동 모니터링), ③ 초기 개발비용이 없으며 운영비는 상품권판매액의 1.5%로 저렴(지류 3.8%, 카드 2.1% → 제로페이 1.5%), ④ 가맹점 수수료 0 등의 이점이 있음 ◆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내년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표는 2,000억원이며 발행량은 자치구 추가발행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울시 지역화폐 발행 기본 구상(안) > • 발행목표 : 2,000억원 • 발행주체 : 자치구청장 • 발행형태 : 모바일, 일반구매 발행 • 할 인 율 : 상시 예정 • 할인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 (자치구별) • 사 용 처 : 발행주체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대규모 점포, 유흥 · 사치업 등 제외) 문의전화: 02-2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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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공급 막은 ‘박원순 8년’…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이전 7년간(2005~2011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내용은 박시장 취임 전후 7년간 준공 물량을 비교한 것이나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2012년 준공 물량부터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2014년 이후 준공 물량이 박원순 시장 정책으로 공급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임 직후인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 박시장 취임 후 7년('12~18년)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1,646호로 취임 전 7년('05~'11년) 연평균 38,786호에 비해 약 3천 호를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은 평균 33,807호('14~'18년)로, '14년 이전 평균 29,601호('09~'13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연간 4천 호 이상 추가로 공급되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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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달랑 6억원으로 미세먼지가 집중 관리될까

◆ “서울시가 내년에 3개지역에 쓰기 위해 배정해둔 예산액은 6억원에 불과하다 ”는 보도 관련 - 자치단체장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며 - 서울시는 2020년 3곳(금천, 영등포, 동작)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된 내년도 예산 6억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쓰이는 전체 사업비가 아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액임 - 아울러 서울시는 IoT 기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실내외 미세먼지 모니터링 실시,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존 정책 사업예산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집중 투입하여 관리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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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입찰 수정 제안’ 결정했지만…서울시 “문제 건설사 빼라”

◆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번 입찰에서 문제가 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를 빼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조합에 제시한 바 없으며,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은 주택정비 제도와 사업의 적법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여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입찰절차 중단 등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재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조합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임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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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재검토한다더니”…서울시, 광화문광장 공사비 600억 책정

◆ “지난 9월 여론 수렴을 통해 설계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내부 기한을 세워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9.19 시민소통 강화계획 발표이후, 전문가 공개토론회(2회), 지역주민 소통 및 현장토론회, 찾아가는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소통 등을 추진하였으며, 후속 소통계획이 진행중으로 사업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시민소통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하였음 ※ 2020년도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507억원(역사광장 213억원, 시민광장 294억원)이며,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주변지역의 보행환경 정비(114억)를 위한 별개의 사업임 ◆ “광화문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별도사업으로 정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사업 쪼개기’” 보도는 사실이 아님 -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광화문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써,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에 따라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규정되어 쪼개기 사업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매뉴얼('18.11.23. 시행)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구간별로 나누어 수립하거나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신규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음 문의전화: 02-2133-7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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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 소방헬기 3대 중 2대,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안전 우려”

◆ “서울 소방헬기 3대 중 2대는 블랙박스 등 안전장치도 없이 운행…”, “공중충돌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 블랙박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구급 및 구조활동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보도 관련 - 공중충돌경보장치, 지상접근경보장치, 비상부유장치, 기상레이더, 블랙박스 등은 서울시 소방헬기 1호기('97년 도입), 2호기('99년 도입) 도입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항공법상 필수안전장치는 아니며 - 1호기와 2호기에는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자동조종장치, 비상위치송신기, 레이더고도계 등의 장치가 장착돼 있으며, 내수면 출동에 대비한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보트,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치를 탑재하고 있음 문의전화: 02-3706-1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