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개장 앞둔 한강수영장 식수서 누런물 ‘콸콸’

◆“개장 앞둔 한강수영장 식수서 누런물 ‘콸콸’ ” 보도 관련 - 보도 내용은 지난해 한강수영장 폐장(2018.8.26.)이후 약 10개월간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 내 음수대 상황임. - 한강수영장의 상수도 관로는 설치년도가 20년 이상된 시설로써 장기간 미사용 시 관로 내 불순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순물이 배출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수영장 개장(2019.6.28. 예정)전인 2019.6.20.(목),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의뢰해 한강수영장내 설치된 음수대 음용 적합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 판정 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또한 수영장 수질관리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매일 1회 유리잔류염소, PH, 탁도에 대하여 간이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 1회 유리잔류염소, PH, 탁도, 대장균군, 과망간칼슘 소비량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하는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6〈안전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3780-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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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2주간 단 3명…졸속 드러낸 서울시 ‘유급 병가’

◆ “사업이 시작된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의 실적은 총 3건에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질병 발생 시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병가수당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19. 6. 1(토)부터 시행하고, 6. 3(월)부터 424개소 동 주민센터와 25개 보건소에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음. - 다만, 유급병가는 사업시행일('19.6.1) 이후 퇴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진행 시 신청이 가능하여 초기에는 구조적으로 신청자가 적을 수 밖에 없음 - 서울시는 지원대상이 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등 관련 14개 단체와 MOU를 체결('19.6.3)하고, 소속 회원 대상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업하여 건강검진 안내문에 홍보문안을 삽입할 예정('19.7월)으로,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19.6.17 기준 상담건수 : 자치구 192건, 120다산콜 및 서울시 87건 등 ◆ “이미 책정된 예산 41억원도 불용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 추경예산에 20억5,4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과는 무관하게 보건복지부 시행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18년 감사원 감사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재산 평가 방식으로 개편 권고가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19.1.6 지자체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함 ※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사 선정 시 대상자 누락 등 과소집계 문제 지적 -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방법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재산 평가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변경된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당초 9만8천명에서 14만3천여명으로 확대되어 불가피하게 추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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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동부간선도 지하화 사업 ‘전관 로비’ 있었나

◆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으로 제안해 서울시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을 대우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ㄷ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ㄷ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과 함께 이 사업을 설계한 ㄷ기술공사의 창업주와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애당초 공사비의 공정한 분석을 기대할 수 없는 특수관계 회사였다.”는 보도 관련 - ㄷ엔지니어링은 민자적격성 조사 시 사업비 검토를 위해 PIMAC에서 자체 선정한 업체로서,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 및 설계담당업체와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법인의 회사임 ◆ “서울시는 ㄷ엔지니어링의 분석을 기초로 지난달 26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9428억원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사비는 동종 터널공사에 비해 1000억~ 2000억원 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관련 - 제3자 제안공고에 제시된 공사비는 PIMAC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사업비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금액임 - PIMAC은 소속 직원 2명 주관으로 외부 9명(대학교수, ㄷ엔지니어링, ㅇ회계법인), 검토위원 1명(국토연구원)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11개월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본설계) 후 전문기관의 설계VE, 건설기술심의, 전문기관(PIMAC, 서울공투 등) 주관의 협상과정에서 최종 결정됨 ◆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대우건설 이외의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참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최초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높였다”는 보도 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최초제안자의 우대점수비율을 3%로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최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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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앙상한 나무, 시든 잎… 서울식물원은 투병 중

◆ “서울식물원 식물들이 병들거나 죽어가고 있다…식물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 서울식물원은 50만 4,000㎡ 부지(여의도공원의 2.2배 규모)에 식물 3,100종을 보유·관리 중에 있음. 개원 이후 고사목을 일부 교체했으나 수목의 활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통상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의 문제라고 속단할 수 없는 시기임. ◆ “나무는 옮겨올 때 반드시 분뜨기(뿌리가 노출되지 않게 주변의 흙까지 함께 퍼오는 것)를 해야 한다. 서울식물원은 외국 나무를 들여오는 과정에 뿌리에 남은 토양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 관련 -「식물방역법 제10조」에 의거 국내에 외국 수목을 수입할 때에는 흙이 없이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입하여야 하므로 분뜨기는 불가능함. - 이에, 서울식물원은 식물의 뿌리 보호 및 조기 활착을 위해 현지에서부터 코크피트(무균상태의 용토)에 심은 상태로 수입했으며, 보도내용처럼 ‘뿌리에 남은 토양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앞으로도 서울식물원은 식물이 새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임. 참고:「식물방역법」 문의전화: 02-2104-9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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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중앙선 침범 ‘아찔’…갈길 먼 5G 자율주행 버스

◆ “지난 22일 ‘자율주행 페스티벌’에서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버스가 첫 선을 보였다. 이날 시연은 국내에서 자율주행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보도 관련 - 지난 22일(토) 상암에서 개최된 ‘자율주행 페스티벌’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300여명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량(7대)을 직접 타 보는 기회가 제공되고, 5G 커넥티드 카 등 미래교통을 선보였다는데 의미가 있었음 - 다만, 행사 중 도로통제용 교통시설물이 부딪치는 등 한차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고 자율주행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도심에서 수많은 실험과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테스트베드 등)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음 - 이에, 서울시는 도심 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19.7월 상암 오픈 예정)하여 기업들에게 24시간 관제시스템을 무료로 개방하고, 교통신호·사각지대 위험알림 등 도로 인프라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보다 안전하게 자율주행차량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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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100년 돌려야 본전, 태양광 없애겠다”

◆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효율이 크게 떨어져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공공 태양광시설 580개소의 2018년 평균 발전효율(실제발전량/ 목표발전량)은 106%로 양호한 수준이며, 대부분 정상 운영 중에 있음. - 보도내용은 전체 태양광 시설(580개) 중 일부 효율이 낮거나 수리 완료․예정인 6개소에 대해 작성된 것임에도 소제목의 ‘서울시, 설비 확장에 급급…엉터리 설계에 곳곳 무용지물 발전소’ 등 마치 시설 대부분이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특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태양광 시설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시 민원 발생을 고려 남서향으로 설치한 것으로 발전효율은 다소 떨어지나, 이는 수익성 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임 - 서대문구에 따르면 철거 관련 내부 검토한 적은 있으나 결정된 바 없으며, 천문대 설치는 태양광 시설 철거여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옥상 공간에 ’19.6월 착공하여 ’19.9월 준공 예정임. - 또한, 고장 4개소 중 2개소(성북구 청소년수련관, 난지물재생센터)는 ‘18.11월 수리 완료 후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도 ‘19년 3분기 중 수리 또는 철거계획으로, 태양광 설비 작동여부 등 운영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여 예산확보 등 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 인버터 2개소 교체 예정('19. 3분기) · 은평구 갈현노인복지센터 : 복지센터 증축계획('19. 7.)에 맞춰 철거․이설 추진 ◆ “설치 이후 잦은 고장을 방치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KS 인증제품 의무화 등 시설개선과 함께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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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소송전 휘말린 서울 동북선 경전철

◆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 동북선 경전철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사항임 ※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도 관련부서와 협의만 진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하여 실시계획 고시하였음. ※ 대법원도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8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 판결)”는 입장임. ◆ “서울시가 전체 구간 사업이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어 승인을 하는 등 급박하게 추진해 수용에 대비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 는 보도와 관련하여 -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위치는 2008년에 결정되었으며, 그 후 수년간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2018.12월 차량기지에 대한 실시계획 시에도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승인하였음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73호) ◆ 서울시는 동북선 경전철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7월 중으로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 후 보상을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772-7147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 ‘꼼수’ 논란

◆ “총 사업비를 추산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피하려 특정 항목을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보도 관련, -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 중 시민광장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님. ※ 역사광장 사업(문화재청과 우리시 5:5 매칭사업)은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관련법(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대상임 - 현 세종대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광장시설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 후에도 동일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공유재산 가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특정항목을 일부러 누락시켜 심사회피 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4월 다른 예산을 가져다 시민광장 설계비로 집행했다”는 보도 관련 - 설계비 약 28억원 중 현재 예산 확보된 역사광장 설계비 15억원에 대하여 1차 계약하였으며, 이 중 약 8억원이 집행된 것임. 시민광장 설계비 13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차 계약을 통해 집행할 예정으로, 다른 예산으로 시민광장 설계비를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서울청사를 관리하는 행안부와 협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은 오랫동안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사항으로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는 큰 틀에서 합의 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계 진행 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문의전화: 02-2133-7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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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수백억 들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곳곳 붕괴위험

◆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물은 전체 40개동으로 모두 안전함 ◆ 기사에 언급된 붕괴위험 건물은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부속창고로 시민이 이용하는 40개동에는 포함되지 않음. 특히 동 건물은 1961년에 지어져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자체 안전점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철거 및 보수 공사를 진행키로 한 것임 ◆ 또한, 지난 3월과 5월 1개동 건물에서 타일 일부 조각이 탈락되었던 부분도 전문가 문의결과 하자가 아닌 건물 노후화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보수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7.5(금)부터 보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739-8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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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같은 공공자전거인데…서울 ‘따릉이’가 수원 ‘반디클’보다 年운영비 3배 더 드네

◆ 서울시 “따릉이”와 수원시 “반디클”의 연간 운영비의 비교는 운영비의 세부용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총액만을 비교하였으므로 적절치 않음 ◆ 또한, 따릉이는 2만대가 아닌 2만 5천대가 운영되므로 대당 연간 운영비는 103만원이 아닌 83만원임 - 서울시는 천만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만 5천대 자전거 배송·정비, 1,540개소 대여소 관리, 자전거 대여시스템 운영, 고객상담, 안전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 수원시는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안전교육을 위해 대당 연간 운영비 28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반디클”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민간 업체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은 제외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면 대당 연간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투입하는 예산규모 수준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수원시 “반디클”의 경우 민간위탁의 특성 상 수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나, ※ “반디클”은 민간업체가 운영비를 부담하되, 운영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임 ◆ 서울시 “따릉이” 사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하므로 서울시민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용수요에 맞게 1일 2회 이상 대여소를 방문 및 자전거를 재배치하여 시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고량을 중점 관리하고 있음 - 또한 고장 난 대여소․자전거는 자체 정비 인력, 사회적 기업, 따릉이포 등이 신속하게 수리하여 자전거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 이용요금 면에서도 반디클은 연간 96,000원이나, 따릉이는 연간 30,000원 으로 매우 저렴하여 생활교통수단으로 서울시민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자전거 성능, 대여소 관리, 자전거 배송·정비 등의 운영체계를 고려했을 때, 수익성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간 공유자전거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