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42억 세금만 쓰고 문닫는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 “서울시가 2013년 42억 원을 들여 설립한 양재동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매출 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유통 슈퍼마켓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개장하였고, 상품 공동구매 및 유통단계 간소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음 (개장 후 7년간 매출액 660여 억원) - 다만 '22년 양재 연구개발캠퍼스 착공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센터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서울시가 무리하게 운영 주체를 바꾼 것이 이 같은 경영마비를 초래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는 보도 관련 - 기존 운영주체인 ‘서울남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상생자금을 운영비로 사용, 시 소유 시설의 무단 전대 등 반복적인 위·수탁협약 위반,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미이행 등 사업 수행에 있어 부적격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 이에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위원회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임('17.1.23.)· - '18년 운영주체 변경이후 초기 거래처 확보 등의 어려움이 발생해 매출이 감소했으나 '19년 8월 현재, 다시 완만하게 상승 중에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수립한 ‘운영활성화 대책’에 따라 공급처·취급품목 확대, 배송료 현실화 등을 통해 매출을 증가시켜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5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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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뿔난 한강 어민들 “기형 물고기는 물재생센터 탓”

◆ 서울시는 환경부, 고양시, 시민단체(서울환경운동연합)와 함께 '19년 상반기 7차례에 걸쳐 합동 어종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33종 2,380개체를 조사한 결과 기형물고기는 발견되지 않았음 ◆ 하수방류수와 최근 끈벌레 출현의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으며, '18년 환경부의 끈벌레 출현 현황 조사 결과 끈벌레가 한강뿐 아니라 임진강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기후·서식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영향이라 판단됨 (※ 한강 11개체, 임진강 13개체 발견) - 서울시는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초고도처리 도입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모니터링 결과 행주대교 인근 한강수질(BOD)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83년 16.9mg/L → '95년 7.9mg/L → '08년 4.8mg/L → '18년 2.6mg/L ◆ “난지·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분뇨와 하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수질조작을 통해 이를 방치하고 숨기고 있다” 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하수는 전량 단계별 하수처리공정을 거쳐 방류되며, 방류수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원격 감시하고 있어 무단방류 및 수질조작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 하수처리공정 : 1차침전지→생물반응조→2차침전지→소독→한강방류 ◆ “서울시는 한강합수지점인 최종방류구에서의 수질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1년 365일 항상 양호하게 측정되는 내부관로의 엉뚱한 수질만 발표하고 있다”는 ‘한강살리기어민피해비상대책위’ 주장과 관련 - 법령에서 규정된 하수방류수 수질기준은 환경부 고시(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의거 외부 물이 섞이지 않는 지점에서 채수하여 측정해야 하며, -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방류수와 하천이 합류하는 10개 지점에서 매월 1회 수질조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 ①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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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박원순 옥탑방 삼양동, 바뀐건 노인쉼터뿐”

◆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53길에 위치한 빈집. 시가 해당 집을 매입한 후 연내에 지하 1층, 지상1층 규모로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을 가보니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라는 보도관련 - 삼양동 청년거점시설 조성사업은 리모델링 공사로 '18.10월 부지매입 완료, '19.1~7월 기본 및 실시설계, '19.7월 공사계약 및 착공에 들어갔으며 계획대로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임 - 아직 외관에서 큰 변화는 없으나 이미 내부 마감재와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 완료했고 외장 부분 공사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청년주택 2채를 짓는다고 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어떤 공사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라는 보도관련 - 삼양동 청년주택 2채는 '18.11월 부지매입 완료, '19.3월 기존 건축물 철거(폐기물 약 169톤 반출 및 정리), '19.1~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8월 공사발주, 9월 착공,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등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님 ◆ “기존 집수리 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다지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집수리 지원사업(서울가꿈주택사업)은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가 늘어난 74억 원 규모로 올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 1차 모집('19.4.29.~5.17.)에 223호가 신청, 이 중 150호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차 모집('19.8.1.~8.26.)은 400호 내외를 선정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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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

◆ 월세 법정상한선 5% “올 월세, 법정 上限 5% 넘게 올려”와 관련 - 고척돔 지하상가는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그 대부료 결정은 ‘공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가 최종 결정된 것임. - 또한 고척돔 지하상가는 다른 민간상가와는 달리 보증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지 않음. ◆ “폐업하고 나간 점포 24곳의 관리비 부담까지 남은 7개 점포에 분담해 전가했다”와 관련 - 2017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당초 31개 점포가 부담하던 지하 공용화장실 상하수도요금을 남은 7개 점포가 분담하였음. 해당 기간 동안 7개 점포가 추가 부담한 비용은 1,598,654원임. - 이에 공단은 입점점포의 입장을 고려하여, 2018년 3월에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방식을 ‘공실점포 면적 분은 공단이 부담하고 7개 점포는 해당점포 면적분에 대해서만 부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음. 그리고 종전 추가 부과된 금액은 소급하여, 2018년 3월∼5월분 관리비 부과 시 정산,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조치 하였음. ◆ “월세를 올린 결과, 고척돔 흑자가 불어나고 있다” 관련 - 고척스카이돔 전체 수입은 2016년 9,122백만원, 2017년 11,086백만원, 2018년 12,576백만원이며, 지출은 2016년 6,458백만원, 2017년 6,867백만원, 2018년 6,484백만원임. - 2018년 12,576백만원 중 수입내역은 야구경기 1,953백만원, 광고수입 3,492백만원, 공연수입 3,407백만원, 히어로즈 등 사용료 2,435백만원, 기타 주차료 등 1,209백만원, 지하상가 80백만원으로 지하점포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내외로 월세인상이 고척돔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서울시설공단은 당초 지하판매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였으나 운영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매출금 횡령 등으로 업체에 대한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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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몽니에…붕괴·화재 내몰린 주민들

◆ “서울시의 재개발을 막기 위한 몽니는 계속되고 있음. 대법원 판결 불과 닷새 뒤 서울시는 켐벨 선교사주택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시켰으며 사업계획상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주택 이축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재개발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조합은 '13년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과 관련 선교사주택 이축계획을 포함해 제출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반려되었으며, 이후 이축계획이 서울시와 협의되었거나 결정된 것은 없음 - 또한 선교사 주택은 '17년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후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가 매입한 것이며 해당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것임 ◆ “사직2구역 조합관계자는 서울시가 시공사를 압박해 계약에 의해 매달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 가량 대여해왔던 자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실제 4월부터 끊겼다.”라는 보도관련 - 대여금이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용 등을 시공사가 조합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 중단에 관해서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결정했는데도 서울시가 근거도 없이 정비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구역에서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정비사업은 건물 철거 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안전의 우려가 있는 건물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제2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통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문의전화: 02-2133-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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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정부청사 구역’ 배제 검토

◆ “행안부 협의 난항으로 청사 후문 앞 우회도로 폭 줄여서라도 사업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지난 5월 서울시와 행안부가 큰 틀의 합의를 통해 현재 계획과 같은 정부종합청사 우회도로(안)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최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고,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우회도로(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음. -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청사 후문 앞 우회도로 폭을 줄여서라도 사업 추진하는 방안은 지역주민의 불편 가중, 교통측면 등에서 실현 불가능한 사항임.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대시민 소통부족 및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행안부 부지 저촉문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에 대한 실무적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인 만큼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 세부적인 사항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행안부와 실무 협의를 금주 중 재개하여 추가 논의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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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밑빠진 독 지원하더니”…서울시 사회주택기업 ‘연쇄 부도’ 위기

◆ “부실의 악순환 탓에 서울시는 2017년부터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 사업을 포기했다”는 보도 관련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를 공급하였음 - 그러나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이 어렵고 사업대상지 내 노후·불량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하며 사업자 수 부족으로 공급이 특정사업자에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17년 빈집살리기 사업을 중단하였음 - 하지만 사업 중단 이후에도 임대료 준수 여부 및 임대운영 관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관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사회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와 정부가 떠안는 것” 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자 자금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회주택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지원방안을 꾸준히 논의할 계획임 ◆ “이들(사회주택기업)에 융자해준 서울시는 세금만 날리게 됐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기금 융자 시 사회주택 시행사 소유의 부동산 또는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기금 손실을 예방하고 있음 ◆ “사회주택기업이 융자금 만기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서울시 융자금 상환유예로 부도 미뤄 ” 보도 관련 - 상환유예는 융자금 상환 만기일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뒤로 미뤄주는 것(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준용 등)으로 준공과정에서 인근주민 민원, 공사지연 등으로 원리금을 당초 일정대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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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광화문광장 재조성, 기한 연연 않겠다”

◆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수용해 2021년 5월로 예정되었던 완공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우리시는 현재로서는 사업일정을 포함한 기존 계획의 변경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행안부 등에서 요청한 대시민 소통강화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토론회, 시민단체 간담회, 광화문시민위원회 좌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행안부와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하여 협의 해 나갈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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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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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성화봉송 주자에 김미화 등 친문 연예인… 채화는 독도-임진각서

◆ “전국체전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대표 유명인사 주자 중 친정부적·진보성향의 연예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전국체전 100년을 이어온 대회 발자취를 따라 17개 시·도 개최지(24개 지자체) 및 서울 25개 지자체를 잇는 성화봉송 기본계획을 지난 2월 18일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민공모 100명, 특별모집 101명, 지방자치단체 모집899명 등을 통해 성화 봉송 주자 총 1,100명을 선정하였으며,이 중 연예인은 1.8%인 20명에 불과함 - 특히, 김미화, 김규리, 김창열, 강산에 등은 장애인단체, tbs 및 성화봉송 대행사(오렌지 오션) 등 외부기관을 통해 추천․선정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일반 주자와 동일하게 2만원(교통비, 식대)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출연료는 없음. ※ 김미화(장애인체육단체 추천), 김규리(tbs 추천), 김창열(대행사 추천), 강산에(실향민 가족 대표) ※ 체육인 특별주자는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 ※ 기사에는 연예인 주자는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연예인은 20명임 ◆ “유례없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특별 성화 채화 장소에 독도·임진각이 포함된 점을 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성화봉송 기본계획에 따라 강화도 마니산에서 공식채화하고 전 국민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별도로 독도, 마라도, 임진각 등 3곳에서 특별채화를 한 후 합화된 성화는 10월 4일 전국체전 개회식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7일간 성화로에 불을 밝힐 예정임. - 이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처음 시작된 전국체전이 제1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순회 봉송을 하는 것이며, 전국민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극지에 위치한 동서남북 네곳의 채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임(동:독도, 서: 강화도, 남:마라도, 북:임진각) - 독도, 마라도, 임진각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