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윤미향은 되고 난 안되나” 서울시 모금액 반환 요구에 화난 유튜버

“윤미향은 되고 난 안되나” 서울시 모금액 반환 요구에 화난 유튜버(2020.05.25.) ◆「서울시가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장의 모금 활동에 제지를 가하고 “1000만원 초과분 전액을 기부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여 전 위원장이 “윤미향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1억원 이상 거둘 땐 가만히 있더니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했다」는 보도 관련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함 - ‘미래대안행동’ 측은 지난 5월 19일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22일에는 모집등록 신청 없이 모금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선으로 문의해 옴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침 상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실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도록 안내한 바 있음 - 서울시는 특정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달리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윤미향 당선인 개인계좌 모금 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행정안전부, 2012) 문의전화: 02-2133-6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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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50% 박원순 핵심공약 물건너갔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50% 박원순 핵심공약 물건너갔다(2020.05.25.) ◆ “민선3기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지만 출산 및 보육 예산을 감액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시는 당초 민선7기(’18년~’22년)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목표를 ’21년까지로 1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당초예산 800억원과 5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30개소를 확충하려 하였으나, -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민생대책 재원마련이 더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50억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21년 50% 조기달성 목표를 당초 민선7기 공약과 같이 ’22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한 것일 뿐, 국공립이용률 50% 달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으로 차질없이 이행될 것임. - 또한,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사업의 경우도, 이번 감추경 사항은 센터 개소시기 조정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예산 등으로, ’21년까지 조기 400개소 확충완료 목표를 당초 공약과 같이 ’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핵심공약이 물건너갔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음. 문의전화: 02-2133-4803 ...
서울시청 청사

[설명자료]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겐 보증금 버거운 역세권 청년주택(2020.05.22.) ◆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소득기준 완화 이후 나타났다. 시가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때 월 560만원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하자 공무원·금융종사자들이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가 완화된 소득기준으로 제시한 월 560만원 이하는 사실상 소득 기준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우리 시는 2019.8.14.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수립한 후 지금까지 소득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 - 입주자 선정 기준은 저소득자를 우선 배려하기 위하여 소득(전년도 3인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공급 시 순위(1~3순위)를 두고 있으며 1순위에서 다 공급되지 않으면, 2~3순위로 순차적으로 넘어 가게 되어 있음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는 기준소득의 50%인 270만원(청년 1인은 40%), 2순위는 70%인 378만원(청년 1인은 50%), 3순위는 100%로 540만원(청년 1인은 70%)이며, -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1순위가 기준 소득의 50%(270만원), 2순위 100%(540만원), 3순위 120%(648만원)임(`19년 입주자 모집 기준) - 우리 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정할 때 청년단체 및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은 기준 소득의 100% 이하,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기준 소득의 120%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저소득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순위를 둔 것이며, 기준 결정 후 지금까지 변경 없이 시행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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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야당 “정의연, 기부금 용처 공개않고 동문서답만”

야당 "정의연, 기부금 용처 공개않고 동문서답만"(2020.05.15.) ◆ “곽 의원은 "서울시와 해당 부처에 정의연이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결산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두 지급 내역만 제출했다"며 "자금의 용처를 왜 밝히지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보도 관련 - 곽상도 의원은 서울시에 정대협, 정의연에 지원한 내역(연도별 구분하여 지원규모, 금액, 사업명 등 포함)을 요청하였으며,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적 없음 문의전화: 02-2133-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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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의연 “금융자산만 있다” 더니… 모금운동으로 세운 박물관 소유

정의연 “금융자산만 있다” 더니... 모금운동으로 세운 박물관 소유(2020.05.14.) ◆ “서울시는 지난 3월 성평등기금 지급 심사에서 정의연과 정대협을 사실상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정의연과 정대협이 동시에 해당 기금 사용을 신청한 데 대해 이를 중복 수령을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정의연의 신청의 취소시켰다”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성평등기금 지급 심사에서 정의연과 정대협을 사실상 동일한 단체라고 판단한 적이 없으며, 정의연과 정대협이 동시에 기금을 신청한데 대해 이를 중복 수령을 위한 시도로 판단하고 정의연의 신청을 취소시킨 바 없음 - 두 단체는 각각 등록된 단체로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어 선정심사에 상정하였음. 신청한 사업 모두 상정되어 사업내용을 심사한 결과 정대협에서 제출한 사업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음 문의전화: 02-2133-5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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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역 또 연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역 또 연기(2020.05.08.)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9월로 연기됐다. 서울시 용역결과 발표가 미뤄지면서 KDI 예타 결과 발표도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관련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서울시 연구용역은 지난 ’17년 6월 이미 완료되어 그 결과가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18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정부 자체적으로 예타 결과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이지 서울시가 연기를 요청한 적은 전혀 없음 - ’19년 4월 1차 중간점검 결과 KDI 측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경제성이 현격히 낮아서 예타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우리시는 ’19년 하반기부터 줄곧 ① 경쟁노선인 GTX-A에 비해 신분당선이 통행시간 차원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② 통일로 등 도로교통량 감소효과가 과소 측정되었고, ③ 신분당선 운임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④ 최신 KTDB 적용 및 창릉신도시 등 추가수요 반영이 필요하며, ⑤ 강남북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예타제도 개선요구, ⑥ 타 노선 용역 분석결과와 의 형평성 문제 등 6가지 차원에서 중앙정부, KDI 등에 문제 제기하였음.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보완 용역은 서울시가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 정부의 구체적 자료 요구 등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정부의 추가요청 사항에 대비하기 위함이지 KDI 제출을 위한 용역이 아님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우리시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3년부터 추진해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17년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우리시 입장임 - 이러한 우리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KDI 측은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않던 중 정치권 일부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예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음 - 이에 기재부는 현재 그간 기관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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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

시세보다 40% 싸다던 청년주택, 공실률 40% 냉장고·세탁기 렌탈료 따로 받아(2020.05.01.) ◆ “청년주택은 20%는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시세 60~80% 임대료의 ‘공공임대’로 빌려주고 민간업자가 빌려주는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95%”라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아 SH공사를 통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가 아닌 시세의 30%임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 공공임대와, 특별공급분을 뺀 일반공급만 주변시세의 95% 이하임 ◆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을 유료로 렌탈해주는데, 가장 싼 제품만을 선택해도 비용이 매달 10만7000원씩이다”라는 보도 관련 - 렌탈방식은 빌트인 규정이 없었던 초기 사업인 충정로3가(어바니엘 충정로)의 민간임대주택만 문제이며, 공공임대에는 전세대 빌트인이 되어 있음 ※ 어바니엘 충정로의 경우도 렌탈비는 월 107,000원이 아닌 25,300원임(냉장고 5,900원, 세탁기 10,900원, 에어컨 8,500원) - 서울시는 `2019년 11월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청년주택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것임 ◆ “당첨자 80%가 입주 포기, 단지별 공실률이 40% 정도”라는 보도 관련 - 코로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기 계약기간(3일)중의 계약률이 일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 단지별로 60~70%대 계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계약률이 향상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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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

서울시 대우건설에 1조짜리 민자사업계획 특혜변경(2020.04.29.) ◆ “통상 민자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적격성 심사를 맡은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먼저 공문을 보내 종전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후 변경신청서를 받아 1~2개월 검토한 후 재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PIMAC에 종전 사업계획에 대한 철회 요청도 하지 않은 채 변경신청서를 접수했고, 3일 만인 7월27일 재심사를 의뢰했다.”는 보도관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민간사업제안자가 기존 사업제안 내용 변경시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 위반 아님 - 본 사업의 제안자인 대우건설은 사업제안내용 변경신청을 위해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기존 사업 제안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을 하였으며(‘18.07.24.) - 이에 서울시는 적격성 심사기관인 PIMAC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 공문을 보냈음(’18.07.26.) ◆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대우건설이 당초 제안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계획은 13.5㎞로 공사구간이 길어 공사비가 1조원이 넘어가는 반면 통행속도 개선효과는 낮아 PIMAC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시가 대우건설의 변경신청서를 받아 불과 3일 만에 재심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으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보도관련 - 적격성 조사는 ‘17년 1월 부터 진행되었으며, 기재부 주관 중간점검회의 (’17.9.21.) 결과에 대한 보완을 1년 동안 준비하여 대우건설이 서울시에 기존 사업제안 내용 철회 및 수정제안 요청을 하였음 (‘18.07.24) - 일반적으로 민자사업은 검토 및 제안에 2~3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당시 해당지역에 신규 민자사업 협의가 없었으며, 신규노선이 1~2개월 안에 제안될 가능성은 없음 - 따라서 다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특...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 외면받는 역세권 ‘청년주택’(2020.04.28.) ◆ “최근 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임대주택 당첨자들이 대거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축 아파트임에도 임대료가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30%(월 임대료 7만원~16만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85%~95% 수준이며 - 특히,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고 있어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할 경우 약 20%의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음 예시) 기사에 언급된 용답동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50%(3,800만원 중 1,900만원) 지원 시, 시중 평균 전월세 전환률인 5%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하면 월세 약 8만원 인하 효과가 있음(1,900만원 × 0.05 ≒ 8만원) - 역세권 청년주택의 초기 입주계약율이 다소 저조한 건 사실이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시행 등으로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음(4.27. 기준, 충정로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률 62%, 미계약 172세대) ◆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문제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20년 1월부터 SH공사 선매입, 선분양을 통하여 임대료는 인하하고 공공주택은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시행하여, 현재 SH공사 선매입으로 3개 사업장, 953호에 대해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임 - 공공주택의 비율을 기존 약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임대료가 주변시세의 85%정도인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16%에서 20%로 확대하면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대폭 인하되도록 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6289 ...
해설명상단

[설명자료]코로나 방역하랬더니 보조금만 꿀꺽?…서울 버스업체들 압수수색

코로나 방역하랬더니 보조금만 꿀꺽?…서울 버스업체들 압수수색(2020.04.20.) ◆ “보조금 받고 ‘버스 방역 안 해’ 첩보 입수…5개 업체 압수수색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한 단계 강화된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월)부터 매 운행 종료 시 마다 소독을 지시한 후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음 - 경찰 수사 결과 구체적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은 물론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수사 대상 버스회사 소독물품 지원금 집행 내역 : 5개사 합계 약 147만원 · 방역 관련 인건비는 집행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2133-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