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설명자료]압구정3구역 재건축 무산 위기…서울시·추진위 ‘네 탓’ 공방

◆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2년 이전 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 관련 - ’12년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5. 9월 도시정비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재량권을 내세워 서울시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다”는 보도 관련 - 일몰기한 연장은 ①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 ②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몰이 원칙은 아님 - 또한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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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北도발에도… 평화통일 논하자는 서울시

◆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 뜬금없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는 범국민 대화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전국시민회의)가 올해 5월 서울시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전국시민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환경과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흥사단 등) 등 보수와 진보, 중도 성향의 600여개 시민단체와 7대 종단이 참여한 단체로, 숙의토론(사회적 대화)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진영논리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이념·성향·배경을 가진 시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숙의토론을 거쳐 쟁점을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임 문의전화: 02-2133-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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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코링크, 1500억대 공공와이파이 눈독… “서울시 잘안다” 발언도

◆ “2017년 9월 입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 발표 이틀 전 코링크PE 쪽에서 전화를 걸어와 ‘서울시 입찰결과가 나왔다, 당신들이 됐다’고 말했다.”라는 보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월 11일까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9월 14일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음.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당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며, 다음 날인 15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발표되었음 - 따라서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전’에는 실제 제안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14일 실시된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 구성 및 평가 과정이 진행되었음 - 제안서평가 위원 구성은 ① 공사가 보유한 정보통신·경영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위원(9명)의 3배수인 27명으로 예비후보 명부를 마련하고, ② 제안서 제출일인 11일, 입찰참여업체들이 참가하여 예비후보의 번호를 추첨하고, ③ 최종적으로 제안서 평가 당일인 14일 새벽, 공사 감사실 입회하에 업체가 추첨한 번호에 따라 예비후보 명부에서 9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음 - 심사 기준은 기술점수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및 가격점수 20점으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담당자가 정량평가를 먼저 수행하였으며 정성평가와 가격점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당일 평가되었음 문의전화: 02-6311-9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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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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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결국 철거된 ‘월드컵 분수’… 혈세 74억 낭비

◆ “전시성 사업으로 혈세 74억 낭비” 보도 관련 - 월드컵 분수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상징물로 설치(설치비 74억원)되어 월드컵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대회 이후에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강 경관시설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였음 - 하지만 월드컵 분수 시설의 내용연수(시설 수명)는 2013년 사실상 수명을 다 하였고(기계설비 10년, 전기설비 11년) - 이후 보수해 가며 운영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운영을 중단하였음 ※ 2014년 시간당 운영비 1천만원 소요(보수비 포함) ◆ 월드컵 분수는 용도를 변경해 활용하자는 시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갤러리’로 재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철거가 아니라 이동 조치한 것임(선유도 공원 인근→신행주대교 남단) * 시민여론조사 결과(2015.3.26.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실시) - 지속운영 : 부정 51.9%, 긍정 31.6% - 활용방법 : 용도변경 47.1%, 철거 31.6% 문의전화: 02-3780-0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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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조국펀드’ 지원 의혹…경쟁사 선정에 감사로 유찰

◆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하 ‘해당사업’)에 “조국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경쟁업체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이 경쟁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 - 2016년 11월경 해당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참여업체와 교통공사의 유착 의혹 등)가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16.12.~'17.2. -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시 ‘공고시 평가기준’인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평가위원 주관적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제안서를 재평가 조치토록 요구 ※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고시 평가기준’ 안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1순위 선정업체(S사)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재평가 하려면 모든 참여업체 동의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였음 ◆ 당시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S사와 PNP 모두 서울교통공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되어있다”는 보도 관련 - 감사 결과서에는 “입찰 참여업체와 교통공사 간 유착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문의전화: 02-2133-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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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가난하면 못받던’ 청년수당, 중복수급 길 열린다

◆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 수급자 중복혜택 추진 및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최초 시행한 '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 청년이 청년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나 -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사업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며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현행 청년수당 나이 기준 조정여부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참여 연령은 만19세~34세이며 만18세로의 하향 등 연령 조정을 검토한 바는 없음, 다만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시 서울시 청년정책 대상연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임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청년기본법안(대안)’의 청년 연령은 19~34세임 문의전화: 02-2133-6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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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 16일만에 조국펀드 투자사에 사업권

◆ “시와 공사는 2017년 4월 시 감사위가 제안한 ‘부분 재평가’ 대신 ‘재입찰’을 선택했다.”라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가 공정한 계약 진행을 위해 위 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차례('17.3.20./'17.4.3.) 받은 결과 ‘재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입찰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나,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1순위 S사, 2순위 PNP) 중 S사가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고 재입찰을 추진하였음 ◆ “사실상 스스로 검증한 것이다”는 보도와 관련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 철저’ 권고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기술 검증을 의뢰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 '17.9.26. 기술검증 및 서비스 품질평가 의뢰(서울교통공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7.10.10.~11.24. 시험 구간 설계 및 설치 - '17.11.28.~12.13. 전동차 와이파이 시스템 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기준에 따라 2개 분야 12개 항목 평가) -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17.12.18.) 하여 적합 결정을 내림 ◆“계약 해지를 당한 PNP가 여권 등에 알려서 B씨가 한직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왔다”라는 보도와 관련, - B씨의 인사발령은 2019년 7월 공사 정기발령에 따른 것이며, 당시 담당부서장인 정보통신처장, 기술본부장, 실무자 등에 대한 별도 인사이동은 없었음 문의전화: 02-6311-9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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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120다산콜재단, 남산스퀘어 빌딩으로 둥지 옮긴다

◆ “120다산콜재단은 청사 이전 후보지로 남산스퀘어, 강동그린타워(강동구 길동), 코스모타워(성동구 도선동) 등 3곳을 검토했으며 최근 남산스퀘어로 최종 낙점했다”는 보도 관련 - 청사 이전은 예산편성 전 예상후보지에 대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에 따라 예상후보지로 남산스퀘어를 검토한 것이며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님 (※ 대상지 변경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 향후 대상지 최종 확정에 있어 직원의견 수렴,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