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별이유 없이 계약 체결 한 달 늦춰 조국 펀드 투자사와 체결 의혹

◆ “사실상 계약포기인데 원래 정해진 계약체결일보다 20여일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약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서울교통공사임 -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은 2015년 11월 방침을 수립해 2016년 4월 최초 입찰공고가 이뤄졌으나, 사업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유로 5차례 재공고를 거쳐 사업자(P컨소시엄)를 선정했던 것으로, 당시 후순위 업체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체결일을 늦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할 이유는 전혀 없었음. ◆ “P컨소시엄은 1월 8일 낙찰자로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P컨소시엄은 10일 안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치러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계약 예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입찰공고문의 제안요청서에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되, 동 일정은 운영기관(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공지되었고, - 주요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공사 규정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1.29로 정해짐에 따라, 계약체결일을 1.30로 정한 것임 ◈ 마. 계약체결 : 협상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중략...) ◈ 제3절 계약 체결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 “서울시 측은 당초 계약체결일인 1월 18일까지 P컨소시엄 측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1월 30일까지 연장해줬다가 2월 12일에서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공사가 지정한 계약체결 기한은 1월 30일까지였으며, 계약기한까지 P컨소시움에서 계약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계약체결 의사(낙찰취소, 계약해제 등)를 묻는 계약체결 최고('18.1.31)를 하였으며, 그 결과 P컨소시움에서 2월 12일까지 계약을 마치겠다고 회신('18.2.2.)하였음 ※ 공사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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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성화봉송 주자에 김미화 등 친문 연예인… 채화는 독도-임진각서

◆ “전국체전 성화봉송에 참여하는 대표 유명인사 주자 중 친정부적·진보성향의 연예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전국체전 100년을 이어온 대회 발자취를 따라 17개 시·도 개최지(24개 지자체) 및 서울 25개 지자체를 잇는 성화봉송 기본계획을 지난 2월 18일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시민공모 100명, 특별모집 101명, 지방자치단체 모집899명 등을 통해 성화 봉송 주자 총 1,100명을 선정하였으며,이 중 연예인은 1.8%인 20명에 불과함 - 특히, 김미화, 김규리, 김창열, 강산에 등은 장애인단체, tbs 및 성화봉송 대행사(오렌지 오션) 등 외부기관을 통해 추천․선정한 것으로 이들에게는 일반 주자와 동일하게 2만원(교통비, 식대)을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출연료는 없음. ※ 김미화(장애인체육단체 추천), 김규리(tbs 추천), 김창열(대행사 추천), 강산에(실향민 가족 대표) ※ 체육인 특별주자는 서울시체육회,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 ※ 기사에는 연예인 주자는 7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연예인은 20명임 ◆ “유례없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특별 성화 채화 장소에 독도·임진각이 포함된 점을 두고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성화봉송 기본계획에 따라 강화도 마니산에서 공식채화하고 전 국민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고자 별도로 독도, 마라도, 임진각 등 3곳에서 특별채화를 한 후 합화된 성화는 10월 4일 전국체전 개회식 장소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7일간 성화로에 불을 밝힐 예정임. - 이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에 처음 시작된 전국체전이 제100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순회 봉송을 하는 것이며, 전국민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극지에 위치한 동서남북 네곳의 채화를 하고자 하는 의미임(동:독도, 서: 강화도, 남:마라도, 북:임진각) - 독도, 마라도, 임진각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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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참여기구로 - ’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하여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임 ※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선발·운영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5회이상 불참 땐 해촉이지만 박원순 시장 인증서 받아” 보도와 관련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님(임의규정) -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으며 - ’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되어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님 ◆ “조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됐다”는 보도와 관련 - 해촉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해촉 된 바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2013년 기준)】 제7조 (해촉) ① 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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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압구정3구역 재건축 무산 위기…서울시·추진위 ‘네 탓’ 공방

◆ “강남구 압구정3구역 등 서울시내 40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무더기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사업에 진척이 없다며 ‘2012년 이전 사업장 일몰제’ 카드를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 관련 - ’12년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은 ’15. 9월 도시정비법 부칙 개정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으로 본다. ◆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해도 재량권을 내세워 서울시 입맛대로 결정할 게 뻔하다”는 보도 관련 - 일몰기한 연장은 ① 토지등소유자 30%의 동의 ② 구청장이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일몰이 원칙은 아님 - 또한 서울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 해당 자치구에 일몰기한 연장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였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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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北도발에도… 평화통일 논하자는 서울시

◆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 뜬금없이 시민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과 관련 -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는 범국민 대화기구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이하 전국시민회의)가 올해 5월 서울시에 제안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통일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임 - ‘전국시민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환경과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흥사단 등) 등 보수와 진보, 중도 성향의 600여개 시민단체와 7대 종단이 참여한 단체로, 숙의토론(사회적 대화)을 통해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진영논리를 극복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적 대화’는 다양한 이념·성향·배경을 가진 시민 또는 이해당사자들이 숙의토론을 거쳐 쟁점을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임 문의전화: 02-2133-8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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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코링크, 1500억대 공공와이파이 눈독… “서울시 잘안다” 발언도

◆ “2017년 9월 입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 발표 이틀 전 코링크PE 쪽에서 전화를 걸어와 ‘서울시 입찰결과가 나왔다, 당신들이 됐다’고 말했다.”라는 보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9월 11일까지 제안서 제출 및 접수, 9월 14일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음.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당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으며, 다음 날인 15일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발표되었음 - 따라서 ‘평가 결과 발표 이틀 전’에는 실제 제안서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 14일 실시된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 구성 및 평가 과정이 진행되었음 - 제안서평가 위원 구성은 ① 공사가 보유한 정보통신·경영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위원(9명)의 3배수인 27명으로 예비후보 명부를 마련하고, ② 제안서 제출일인 11일, 입찰참여업체들이 참가하여 예비후보의 번호를 추첨하고, ③ 최종적으로 제안서 평가 당일인 14일 새벽, 공사 감사실 입회하에 업체가 추첨한 번호에 따라 예비후보 명부에서 9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였음 - 심사 기준은 기술점수 8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60점) 및 가격점수 20점으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담당자가 정량평가를 먼저 수행하였으며 정성평가와 가격점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당일 평가되었음 문의전화: 02-6311-9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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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상한제發 공급위축 … 서울시도 국토부에 우려 표명

◆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국토부 주거재생과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의견을 일부 교환 하였을 뿐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한 바 없음 - 따라서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앞으로 서울시는 분양가상향제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을 협의·진행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7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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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결국 철거된 ‘월드컵 분수’… 혈세 74억 낭비

◆ “전시성 사업으로 혈세 74억 낭비” 보도 관련 - 월드컵 분수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상징물로 설치(설치비 74억원)되어 월드컵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대회 이후에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한강 경관시설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였음 - 하지만 월드컵 분수 시설의 내용연수(시설 수명)는 2013년 사실상 수명을 다 하였고(기계설비 10년, 전기설비 11년) - 이후 보수해 가며 운영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 및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5년 운영을 중단하였음 ※ 2014년 시간당 운영비 1천만원 소요(보수비 포함) ◆ 월드컵 분수는 용도를 변경해 활용하자는 시민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갤러리’로 재활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철거가 아니라 이동 조치한 것임(선유도 공원 인근→신행주대교 남단) * 시민여론조사 결과(2015.3.26.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실시) - 지속운영 : 부정 51.9%, 긍정 31.6% - 활용방법 : 용도변경 47.1%, 철거 31.6% 문의전화: 02-3780-0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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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조국펀드’ 지원 의혹…경쟁사 선정에 감사로 유찰

◆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사업(이하 ‘해당사업’)에 “조국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경쟁업체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서울시가 감사를 벌여 이 경쟁업체의 사업권을 박탈해 버렸다”는 내용과 관련, - 2016년 11월경 해당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보(참여업체와 교통공사의 유착 의혹 등)가 접수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감사기간 : '16.12.~'17.2. - 감사 결과, 제안서 평가시 ‘공고시 평가기준’인 공인시험기관(국립전파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체별로 제안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평가위원 주관적 기준으로 임의 평가한 사실이 드러나 제안서를 재평가 조치토록 요구 ※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고시 평가기준’ 안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 인사 조치 요구 -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제안서 재평가를 실시하려 했으나, 1순위 선정업체(S사)가 재평가에 반발하는 등 의견 조율이 불가(재평가 하려면 모든 참여업체 동의 필요)하여 해당 사업의 입찰을 취소('17.4.)하였음 ◆ 당시 “서울시 감사결과서에는 S사와 PNP 모두 서울교통공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고 되어있다”는 보도 관련 - 감사 결과서에는 “입찰 참여업체와 교통공사 간 유착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문의전화: 02-2133-3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