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셀프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 안된다고?

셀프빨래방 때문에 공공재개발 안된다고? (2020.10.29.) ◆ “재생서 전환 시도 성북5구역 서울시 행정편의주의에 좌절 ‘공공재개발 허용’ 강력반발”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신청 및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골목길 재생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현재 골목길 재생사업을 중지하고 있음 - 성북동 골목길재생 대상지는 ‘직권해제’ 구역으로 경사가 급하고 지역의 낙후도가 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 ’17.12월부터 ‘골목길 재생사업’ 을 추진하였음 - 그동안,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가매입(‘18.6), 노후 하수관 및 보도환경 개선 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상태임 문의전화: 02-2133-8626 ...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추진될 수 있을까 (2020.10.28.) ◆ “요금 조정을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한다”, “서울시는 첫 단계인 시민공청회 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중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연기 상태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대중교통은 낮은 운임 수준, 무임 수송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안전서비스 시설 투자로 인해 매년 만성 적자상태이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어 ’20년 대중교통 적자만 1조 5천억원 수준 전망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요금조정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대중교통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11월 중 국회 주관으로 “코로나19 관련 대중교통 재정손실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우선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후 서울시 요금조정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 -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 코로나19 손실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공적 서비스 손실 법제화 등을 추진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2218 ...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마음 급했나...10년만에 말 바꾼 서울시 (2020.10.27.)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설명회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소유자들도 새아파트 분양자격을 주겠다고 안내했다”, “설명회 참여 주민은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공공재개발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를 지정할 때 반영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는 상가 등 근생 건물 소유자들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현행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상가 등 근생건물의 평가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규모인 주택의 추정 분양금액 이상일 때 해당 건물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3호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 다만, 소형 상가(평가금액이 최소규모 분양주택 추산액보다 낮음) 소유자는 주택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 재개발사업 추진에 반대, 동의율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구역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음 - 이에 따라,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 발표시 ‘조합이 정관에 소형상가 등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양 가액 기준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등을 검토키로 하였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음 - 추후 검토시 상가 지분쪼개기 등 악용되는 일이 없고, 제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7204 ...
서울시청 본관청사

[설명자료]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 (2020.10.23.) ◆ “서울시, 11월초 여의도에 16억 규모 드론택시 띄운다”는 보도 관련 - 이번 행사를 위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은 총 17억원이며 이 중 기체 구매비용은 4억원 이하임 - 행사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 문의전화: 02-2133-2233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 ‘버스 민원’ 매년 1만건…4명중 1명 증차·노선 ‘불만’

서울시 버스 관련 민원 매년 1만여 건에 달해, 전반적 버스노선체계 점검 단 한 차례도 없어 (2020.10.19.) ◆ “현행 노선체계에 대한 점검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서울시 전반의 버스 노선체계뿐만 아니라, 버스 운행정책에 대한 점검도 요청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역 민원요구,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여건 등 물리적 환경변화에 맞춰 정기(연 1~2회) 또는 수시로 조정하고 있음 - 정기노선조정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교통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노선조정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회사별로 이용 시민의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내버스시민 만족도가 '19년 81.84점으로 '06년 대비 38%가 향상되었음 -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생활패턴 변화 및 도시철도망 확충 등 교통체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 ’21년 서울연구원 정기과제 추진 의뢰 중(’20.10.5.) ◆ “지난 5년 동안 시내버스 증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는 보도 관련 -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한정된 자원을 356개의 노선에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확충 등으로 버스이용 승객수는 감소 추세인바 시내버스 순수증차는 어려운 실정임 - 다만, 시내버스 이용수요에 따라 동일 운수회사내 노선간 증감차를 통해 탄력적으로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가장 많은 유형의 민원인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 민원도 47%나 차지하고, 난폭운전, 운행시간 미준수 및 임의운행 민원까지 합하면 이런 민원들이 대다수”라는 보도 관련 -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4개월 동안(1년 중 총 8개월) 시내버스 운행실태점검을 실시...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SH 공급가능 공가주택 3407호…전년 대비 2배

SH 공급가능 공가주택 총 3,407호, 전년도 대비 100%이상 증가 (2020.10.20.) ◆ 공사가 공급·관리중인 국민임대 등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율은 1.45%이며, 공가 발생시 신규 건설물량 공급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청약접수 및 자격심사의 과정을 통해 재공급을 진행하고 있음. ◆ 금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터넷 취약계층을 배려한 방문청약이 불가하여 예정되었던 국민임대 등 공가 재공급 시기를 조율중임. - 방문청약 신청자의 운집도(국민임대 1일평균 2천명 이상) 고려 ◆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우편접수 등 방문 청약접수를 대체할 방법도 신속히 검토하여 연내 공가 재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가 재공급시 공가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추후에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전화: 02-6940-8756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 태양광 66개소 발전량 파악못해

서울시, 공공 태양광 66개소 발전량 파악못해 (2020.10.19.) ◆ “공공시설 태양광 66개소의 발전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16~20. 7월까지 설치한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은 총 519개소임 - ’20년 현재 기준, 서울시는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또는 각 시설 관리기관의 점검기록 등을 통해 519개소 전수에 대한 발전량을 관리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총 519개소 중 153개소(30%)가 예상 발전량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153개소 중 예상 발전량(발전효율 90% 이상) 보다 낮은 곳은 108개소이며, ’16~20년까지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519개소의 평균 발전량은 98% 수준임 ※ 연도별 평균 발전효율 : ’16년(91%), ’17년(97%), ’18년(97%), ’19년(96%), ’20년(99%) -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은 날씨·계절 등 기상조건, 건물 벽면 설치 등 현장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공공 태양광의 경우 수익성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음 ◆ “서울시가 2013년 ‘태양광 발전 통합 모니터링 구축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6월말까지 400개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13. 6월부터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대용량 공공 태양광부터 현재까지 점차 확대하여 왔음 - ’19.6월부터 고도화 작업을 통해 통신오류 등 시스템 장애를 해소하여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음 - ’20. 7월말 기준 총 72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년 말까지1,078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1,078개소 : ’07∼20.7월까지 설치한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 ※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의무화 대상...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관련 (2020.10.20.) ◆ 청년주택은 건립 시 용적률 증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시설 등이 기부채납 되고,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주변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되므로 그 자체로도 공공성을 가짐 ◆ 공급되는 8만호의 청년주택 물량은 10년 간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 및 청년 주거사다리 역할 등 공공성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동시에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10년 의무임대가 종료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형성되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책정될 것임. ◆ 서울시는 '19.12월에 도입한 ‘SH선매입 제도’를 통해 사업지 주택 연면적의 30%를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일부 청년주택을 추가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공성을 강화하겠음 - SH선매입 : 사업초기 SH에서 민간임대주택을 매입, 시세의 50%로 공급 문의전화: 02-2133-6292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청년·민간사업자 외면 해결해야

「유명무실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청년과 민간사업자 모두 외면해」관련 (2020.10.20.) ◆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경우 전체 계약률은 현재 61%이며,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의 계약률은 30%로 다소 저조하지만 민간임대 신혼부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계약률은 78.7%에 이르고 있음. - 4월 계약률(32%)에 비해 크게 향상됐으며, 지속적으로 상승 중임. - 해당 주택은 전월세전환율 5.3%를 적용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며, 보증금 4천500만원에 월세 46만원인 16형의 경우 보증금을 1천만원으로 환산했을 때의 월세는 66만원이 아닌 61만원임. ※ 현재까지 입주가 시작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체 계약률은 95%임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로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빌트인 시설을 무상 제공 중이며, 임대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입주자에게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변 주택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함. ◆ 공급률의 경우 현재는 청년주택 연간 목표 인허가 물량 15,000실 중 5.7%(852실)이나, 연내 인허가를 앞둔 물량 약 10,000실을 감안하면 공급목표 대비 72%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를 진행 중인 물량이 약 21,000실로 '22년까지 8만실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됨. 문의전화: 02-2133-6292 ...
서울시 본관청사

[2020국감 설명자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억짜리 ‘마세라티’」관련 (2020.10.20.) ◆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은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토록 하고 있어 타 유형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있음. ◆ SH공사는 적극적인 관리노력으로 최근 5년간 불법전대, 부동산 초과 등 부적격 입주자 1,896건을 적발하고,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음. - 국민임대 등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 주택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로 주택검색을 의뢰, 부적격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있음. ◆ 아울러, 재개발임대주택의 주택소유 결격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재개발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9월말 기준 66,833호 공급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약 30%를 차지) 문의전화: 02-3410-7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