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설명자료]”풀옵션 아닌 오피스텔도 있나”..외면받은 1호 역세권청년주택

인기 시든 역세권 청년주택(2020.03.27. 지면) ◆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생활가전 중 필수 옵션으로 꼽히는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동 사업장은 2017년 허가된 최초 시범사업장으로 당시에는 냉장고 등의 생활가전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시행자 임의사항이었음 - 이후, 서울시는 2019.11. 역세권청년주택 공급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전(全) 가구에 생활가전(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음 - 아울러, 혁신방안 발표 이전에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개별 협의하였으며, 동 사업장을 제외한 앞으로 입주예정인 모든 청년주택에는 생활가전이 설치될 계획임 ◆ “계약초기 전세자금 대출 불가능하다는 점”과 관련 - 서울시는 민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의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득기준(도시근로자 3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00%이하, 신혼부부는 120% 이하)에 맞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50%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음. - 충정로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76%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입주하였으며, 추가 계약자에게도 보증금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임. ◆ 관리비와 관련하여 - 서울시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청년주택의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6291 ...
서울특별시 청사

[설명자료]코로나19 장기화…동성애축제 올해도 서울광장서 열린다

코로나19 장기화... 동성애축제 올해도 서울광장서 열린다(2020.03.24.) ◆ “서울시가 올해도 동성애자들에게 서울광장을 열어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린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계 및 동성애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는 6월 12~13일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승인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함 ※ 서울시는 퀴어축제 개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20.3.10.접수)를 3.18. 수리하였음 ○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말까지(2.10.~4.30.)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지 않고 있으며, 5월1일 이후 개최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용신고 수리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용신고서에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접수·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서울광장에서의 행사개최는 당연히 금지될 것이며, 서울광장 사용 신고수리는 취소될 것임 문의전화: 02-2133-5665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

‘사전예고’ 콜센터 조사 실효성 있나…“실적 압박이 더 문제”(2020.03.12.) ◆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태 이후, 서울시가 4백여 개 콜센터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업체에 예고를 한 뒤에 하는 조사인데다,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바, 서울시는 이에 근거하여 콜센터 업체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 특히, 이번 현장점검은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단속이 아닌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현장 전수조사’로 확보된 콜센터 현장에 대한 기본정보를 확인 후 시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각 기관 및 기업의 실정에 맞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1차(’3.10.)로 금융권 콜센터 운영기관과의 간담회, 2차(3.11.)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 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콜센터 방역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확대를 통해 ‘한자리씩 띄어앉기’,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교차 실시를 통한 ‘사회적 거리’ 유지, 상담석 칸막이 확보 및 상담사 간 이격거리 확보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 서울시는 현장전수조사에 따라 콜센터 방역대책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문의전화: 02-2133-5223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민간콜센터 집단감염에..박원순,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방치’ 논란

민간콜센터 집단감염에..박원순, 서울시 다산콜센터는 ‘방치’ 논란(2020.03.12.) ◆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부터 다산콜센터에 대해 2교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100여명 가량이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는 비난과 더불어 추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는 보도 관련(뉴스핌, 비즈한국) - 120다산콜재단은 주간 근무자의 절반 정도(약 100명)를 ① 재택근무 ② 대체장소 분산근무(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 90명 이상 근무 가능한 장소 마련) 하도록 하여 상담사간 2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근무지 내 밀집도를 해소할 계획임 - 대체근무자를 제외한 상담사는 기존 120재단 청사에 근무하며 ‘2석 1인 착석’ 형태로 근무하여 전직원이 이격거리 2m 이상 확보 가능함 ◆ “다산콜센터 직원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근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하지만 마스크를 내린 후 전화 통화를 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다”는 보도 관련(비즈한국) - 상담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에 따라 일상생활 방역을 위해 안내하였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무의 편의성·상담품질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의 선택에 따르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542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

서울시, 알바 끊긴 청년에 두 달간 100만원...‘포퓰리즘’ 논란(2020.03.12.)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긴급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기 실시 중인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신속 조기집행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며 별도의 수당 신설이 아님 -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의 첫 지급일이 5월25일인 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한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도움(3~4월 긴급수당 지급)을 주기 위한 것이며, 올해 계획된 청년수당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수당 긴급 지원을 받은 청년 중 계속적으로 청년수당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 기존 청년 수당(6개월 지급)에서 기 지급된 긴급수당(2개월분)을 제한 나머지 4개월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 - 공 고 : 2020. 3. 16.(월) 예정 - 신청기간 : 2020. 3. 30.(월)  9시 ∼ 4. 6.(월)  18시 - 선정발표 : 2020. 5. 4.(월) - 지급시작 : 2020. 5. 25.(월) 문의전화: 02-2133-4330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의료공백 우려

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의료공백 우려(2020.03.11.) ◆ “서울 음압병상도 포화상태… 의료공백 우려”라는 기사 제목 관련 - ’20년 3월 11일 10시 기준 서울시 음압병상 수는 380병상이며 입원환자는 203명(서울 지역 168, 타 시·도 35)으로 병상 가동률은 53.4%임, 따라서 ‘서울 음압병상이 포화상태’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전화: 02-2133-7537 ...
서울시 청사

[설명자료]코로나19 확진자 거짓말의 희생양.. 은평성모병원 족쇄 풀린다

코로나19 확진자 거짓말의 희생양.. 은평성모병원 족쇄 풀린다(2020.03.04.) ◆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곧 일시 폐쇄 상태인 은평성모병원을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해제하고 진료 재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의료기관 관리 지침에 의거 병원 내 추가 확진환자 발생이 없고, 의료기관 내에 있는 접촉자의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할 시 폐쇄해제 할 계획이며 진료 재개 시점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은평성모병원 내 코로나19 확진자(#754)의 마지막 접촉일(2.24일(화))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폐쇄를 해제하게 되므로 3.10일(화) 까지는 폐쇄기간임 *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20.3.4) 문의전화: 02-2133-4708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현대차·테슬라 손잡고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

현대차·테슬라 손잡고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2020.02.13.) ◆ “테슬라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인 ‘서울형 전기택시’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차량제작사에 차종 개발(배터리 충전시간 축소, 배터리 보증기간 확대, 승객 탑승시 편안한 뒷 공간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 적은 있으나, 차량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거나 모델을 협의한 바는 없음 문의전화: 02-2133-2329 ...
서울시청사

[설명자료]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2020.02.12.) ◆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공사 멈춘채 방치” 보도 관련 - 강변북로 성수동 태양광 발전시설(380m)은 2019년 2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설치를 완료한 후 현재까지 정상 발전 가동 중임 ◆ “지난 2년간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목표치의 12.6%(11만4100가구)에 그쳤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지난 2년간 12만2천여 가구에 미니발전소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2년간 연차별 목표치 합계(18만8200가구) 대비 65%임 ※ 보도된 12.6%는 5년간(’18~’22년) 연차별 목표치 합계(90만7천가구) 대비 ’18년 ~’19년 11월 설치 가구수(11만4100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시는 ’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을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 1GW, 미니발전소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최근 2년간(’18~19년) 태양광 99.4MW(가정용 + 공공)를 보급하였으며 ※ 목표(140.7MW) 대비 70.6% -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문의전화: 02-2133-3568 ...
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2020.02.11.) ◆ “입주자들은 서울시 담당 부서와 시청 민원 창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서울시나 업체나 기다려 달라는 말뿐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 등 “서울시 사회주택 들어갔던 청년들, 월세 보증금 떼일 판”이라는 보도 관련 - 보도된 협동조합은 사회주택 9개 유형 중 하나인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15개동 166호)을 주로 추진한 사업자이며, 사회주택 운영 중 자체 임대 사업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서 ‘19년 초부터 재정난이 심화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게 된 것임 ※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주택의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면적 별로 2~4천만원)하고, 민간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제공(‘15~’17년말까지 38개동 246호 공급, ‘17년이후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은 중단) - 이에 서울시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9.7월부터 사업자 면담 및 한국사회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 대책 협의, 회생 전문 법인 컨설팅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퇴거자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였음 - ‘19.10월 한국사회주택협회 산하 회원사들(5개 법인)이 공동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장 인수 협의를 서울시 참여하에 추진하여 ‘19.12.20. 사업권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현재 서울시는 신규 사업자와 기 퇴거자 미반환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 지급 계획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 신규 사업자는 올해 1월초부터 기 퇴거자들에게 개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