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청사

[해명자료]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2020.08.03.) ◆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총 24만 8889가구로 추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위례신도시(4만 4877가구) 5개를 건설하는 정도의 새집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추정비례율 80% 미만), 주민간 갈등 증폭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추진한 사항으로, - 해제된 393여 곳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 가구라는 것은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18년 기준 사업추진 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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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감사·압박에 시설 포기”… 운영권 내려놓자 ‘이상한 입찰’

“감사·압박에 시설 포기”... 운영권 내려놓자 ‘이상한 입찰’ (2020.07.31.) ◆ “진각복지재단은 감사와 압박에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진각복지재단의 복지시설 위탁운영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없고, ‘종교적 활동과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종교적 차별행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구립월곡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협약조건 위반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와 청문을 거쳐 수탁 해지하였음 ◆ “진각재단이 포기한 운영권 입찰에 A팀장이 시민단체 시절 상사가 이사로 있는 단체가 참여합니다” 보도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원칙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등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함 문의전화: 02-2133-7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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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우면동 그린벨트 못푼다”… 서초구, 서울시에 반기 (2020.07.31.) ◆ “서울시에서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동 사업 부지는 22,557㎡ 규모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14,855㎡)에 포함되어 방송통신시설이 ’76년부터 입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7,702㎡)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차장임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훼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합법적 건물을 개보수하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검토중이며,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효용성을 고려한 활용을 검토 중에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현상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일부 개보수를 통하여 노유자시설로 활용을 검토 중이며, 주차장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음 ◆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17년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바, 민간기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시정활용 등 공공성 있는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여 해당부지 매입을 결정한 것임 - 매입결정 과정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수차례 서초구를 포함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를 한 바 있음 ◆ 앞으로 동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 기존건축물의 용도 변경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임 문의전화: 02-2133-8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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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故 박원순시장이 10년 막은 재개발 풀겠다는 서울시 (2020.07.31.) ◆ “서울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시 서울 주택도시공사(SH)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면 주민 동의율을 절반(50%)만 채워도 재개발 추진이 가능하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여서 신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는데 이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는 보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에도 ‘토지등 소유자 절반의 동의를 받으면 SH 등 공공시행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하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 동의율 기준을 66%에서 50%로 낮춘 것이 아님 - 기사 내용 중 “그동안 주민 동의율 기준이 66%”였다는 부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66%)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민동의율’과는 별개의 사항이며 기존과 변동이 없음 ①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주민동의율은 공동시행(주민과 공공시행자가 함께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단독시행(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 관계법령 : (공동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1호 / (단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제8호 ②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수립되는 정비계획의 주민동의율은 도정법이 아닌‘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시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민간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용적률 기준은 600~700%)을 검토하고 있다.” 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서울시는 ’20.7.10.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의 일환인 주택공급방안으로 위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9년간 재임하면서 뉴타운(큰 재개발구역)으로 통칭되는 재개발 사업을 막아 약 25만가구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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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아무 일 없다는 듯…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관련

아무 일 없다는 듯…서울시 ‘성추행 무대책’ 관련 (2020.07.30.) ◆ 서울시가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이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지난 7월13일 전 직원에게 ‘2차 가해 유형과 발생 시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음 - 아울러 서울시는 7월 15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피해자 지원단체에 합동조사단에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7월 22일 참여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음 - 상담과 정신적 치료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를 포함해 27개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 국비, 시비 매칭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100% 시비로 종사자처우개선비,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여성폭력지원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의전화: 02-2133-5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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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출소자가 학교서 발열체크? 서울시 뒤늦게 철회

출소자가 학교서 발열체크? 서울시 뒤늦게 철회 (2020.07.30.) ◆ 금번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취업취약계층을 고려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차 선발자(1.1배수 추첨)를 대상으로 교육청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2차 최종면접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거쳐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를 배제한 후 현장에 배치(학교당 평균2~3명)하는 것임 ◆ 출소자, 노숙인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의 학교 관계자와 매니저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① 비대면 원격수업지원 ② 돌봄교사 업무지원 및 보조 ③ 학교 내·외부 방역지원 등의 업무 및 학교형편에 따른 정하는 업무 등 ※ 업무 범위는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지원, 학교방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현장의 수요를 반영했으며, 학교별로 업무의 내용이 다양할 수 있어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문의전화: 02-2133-6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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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성인지·성평등 교육, 박원순 참석 ‘0회’ 관련

서울시 성인지·성평등 교육, 박원순 참석 ‘0회’ 관련 (2020.07.29.) ◆ ’16년~’19년에 실시한 ‘서울시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실시한 실무자 중심 교육임 ◆ 서울시에서는 위탁교육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5급 이상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박원순 전 시장은 ’18년 참석한 바 있음 - 이와 별개로 ’15년도부터 매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은 참석하였음 문의전화: 02-2133-5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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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관련

「성추행 의혹 수사 아직 진행중인데··‘박원순 아카이브’ 만든다는 서울시」관련 (2020.07.25.) ◆서울시가 서울기록원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과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기록원은 시정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시정 기록물들을 서울기록원으로 순차적으로 이관할 예정임. - 박원순 시장의 업적을 기리는 아카이브를 만든다는 계획은 검토된 바 없음. 문의전화: 02-350-5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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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이인영 부인 재직 중인 마르쉐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

“이인영 부인 재직 중인 마르쉐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2020.07.20.) ◆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상임이사로 있는 마르쉐 재단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 서울시는 도시농업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축제한마당」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개최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경우 농업, 유통, 소비자 등 관련 민간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보조사업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5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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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

서울시, 내부 성폭력 상담 중 절반 ‘해당없음’ 처리(2020.07.20.) ◆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신고·접수된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의 절반을 ‘해당없음’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 관련 - ‘해당없음’에는 지난 8년간 기각(15건)·각하(15건)·취하(17건)·조사중해결(3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50건 전부를 성희롱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조사중 해결(3건) : 조사 중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8조) - 취하(17건) : 신청인 당사자가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제3자가 신청했으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 - 각하(15건) : (사인간 또는 자치구내 사건으로)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법령에 근거한 권리구제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 기각(15건) : 조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적관계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직장내 성희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7조) 문의전화: 02-2133-6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