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해명자료]서울 강서 수소생산기지 설립 무산…내년 수소버스 운행 계획도 차질

◆ “산업부는 지난 5월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지역으로 서울, 창원, 삼척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시행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체결 시한도 이달 말까지로 최대한 연장 조치했다”는 보도 관련 - 당초 서울시의 제안은 수소생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충전시설은 서울도시가스·현대차가 사업 주체였으며 - 관련법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별(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시설)로 사업자를 달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약체결이 지연된 것임. 따라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체결을 연장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제조식 수소충전시설(생산시설+충전시설)’을 동일한 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 -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관계 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난방공사가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충전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였고 산업기술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공모사업 협약체결을 요청(’19.9.25.)하였음 ◆ “사업시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민 반대 끝에 이달 18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관련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2020년 12월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포기 의사’로 잘못 해석한 것임 ◆ 서울시는 수소생산시설 구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사업대상지 취소 결정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음 - 지난 9.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모협약 신청 후 협약체결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세 차례(9.27./10.7./10.18.) 조속한 협약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산업부에 발송했으며, - 10.25. 사업시행자(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수행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후 서울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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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시뻘건 불길 치솟는데…방화복 커녕 ‘반팔 작업’

◆ “소각장 노동자들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착복에 항의하면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업체도, 또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도 내 책임은 아니라며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사측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마포소각장을 이용하는 5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기관에 파업상황 공유) ※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 운영 전문업체에 3년 단위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현재 삼중환경기술(주)와 환경시설관리(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 중임. 이번 쟁의행위(파업)는 삼중환경기술(주)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인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소각로 가동을 중지하고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공동 컨소시엄 운영업체에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현재는 소각로 3기중 2기가 정상 가동 중에 있음 ◆ “노동자들은 회사가 임금을 멋대로 깍기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낮은 입찰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환경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입찰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 수탁금액은 공개입찰과정에서 업체가 제출한 낙찰률(87.745%)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업체는 파업 중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신규 채용에도 나섰지만 서울시는 권한이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는 보도관련 - 쟁의행위(파업)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것은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므로 서울시는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체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의행위 전에 채용한 인력으로 확인됨 ※ 노동관련법 등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
난방ⓒ뉴시스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서울시는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똑같이 7.36%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난방 요금이 모두 조정되며, 이달 발행되는 1월 요금분 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경우 지역난방 열요금도 연동·조정하는 방식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수준입니다. 5만 9,000여 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기본요금 감면제도(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 소형 임대주택(60m2이하), 사회복지시설 등  - 필요조건 :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1.1~12.31 기간 중 1개월 이상 거주  - 신청방법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2~3월  - 환급일 : 5월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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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하수 바이오가스로 지역난방을

2012년 말부터 난지와 고양시 약 7,900세대에 난방·전기 공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수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지역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하수 바이오가스란, 하수찌꺼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는 일 최대 40,000㎥의 하수 바이오가스를 난방공사에 공급하고, 난방공사는 이를 연료로 사용해 일평균 78MWh의 전기와 90GCal의 열을 생산·판매하게 된다. 현재 시는 난지물재생센터에 하수 바이오가스를 난방열과 전기로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되는 2012년 말부터 주변 지역인 난지와 고양시 약 7,900세대에 전기와 지역난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난지물재생센터 청정에너지 생산기지로   무엇보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과 에너지 사업자가 윈-윈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하수 바이오가스 공급으로 매년 약 29억 원의 수익을 얻게 됐고, 난방공사는 그동안 고가의 LNG를 연료로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수 바이오가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서울시와 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연간 석유환산 9,400톤의 화석연료 수입대체 효과와 더불어 CO2 16,000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다. 난방공사는 2022년까지 사용 연료의 10%를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해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사용제’도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집단에너지 사업을 계기로 하수 바이오가스 등 잠재 에너지원을 개발해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 물재생시설과 ☎ 02-2115-7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