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The아이엠피터]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된 1월 1일부터 쏟아져 나오는 최저임금 관련 보도 ‘서울시 정책 알기 쉽게 풀어드려요' (28) 일자리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언론은 새해 첫날부터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단축됐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폐업을 결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뉴스를 본 자영업자들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대로 가게를 계속해야 하느냐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대체하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감은 당장 1월부터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인건비를 더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입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신청하기 전에도 지원 요건이 됐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 동 주민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담당 인력까지 배치됐으니 도움을 받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시 현장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부터 불편사항 해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현장 사진ⓒnews1

프랜차이즈 공개매출 ‘치킨 18%’ 실제보다 높게 기재

서울시·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7월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현장 사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 매출액이 각 치킨 18%, 분식 24%, 커피 24% 씩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분야에 신규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는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치킨, 분식, 커피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 대상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경기도는 모니터링요원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 내 가맹점 2,000곳을 방문, 조사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 가맹본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부합하는지 집중 확인하였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사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에게 부담 비용 등 가맹사업 전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사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 결과, 가맹금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평균매출액이 정확하지 않고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는 등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첫 번째로 대부분(74%)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공급가를 본래 구입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 정보공개서상 평균매출액보다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 업종...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영상] 프랜차이즈창업 ‘아는게 힘!’

창업을 결심했지만 경험이 없어 프랜차이즈 문을 두드리셨네요. 프랜차이즈는 입지선정과 매장 인테리어, 메뉴개발과 재료조달까지 본사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정말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잘못 선택해 피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지도나 규모를 과대포장하거나 수익이 보장된다는 장미빛 약속을 하며 가맹점을 모으고, 실제 가맹점이 창업한 이후에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나 재료구입을 강요하며 뒤로는 백마진을 받는 본사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뢰할만한 가맹본부인지, 앞으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조건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CHECK LIST - 가맹본부 최근매출액 -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그리고 현재 사업중인 가맹점포를 찾아가 본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결코 간편하고 쉬운 창업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렇다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는 '불공정 피해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일어나는 주요 분쟁을 사전에 체크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창업 8계명, 창업하려면 이것만은 꼭!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다면 우량한 본사를 고르는데 집중하세요! 서울특별시 자영업지원센터 www.seoulsbdc.or.kr 1588-6119 ...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를 통해 중화시키고 있죠

소비자 ‘웃게 만드는 소비’

‘2017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지난 6월 29일~7월 1일 서울광장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기업의 날(매년 7월 1일)’이 지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동영상은 왜 사회적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전해줍니다. 빵집이 생겼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에 이끌린 손님이 하나둘 가게로 들어옵니다. 싸고 맛있다며 너도나도 사가자 주인은 가격도 조금씩 올려봅니다. 빵이 맛없으면 가격을 내려도 손님이 오지 않고 빵이 맛있으면 가게는 번창한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건물주 월세 내놔! 물가의 몇 배로 뛰는 가게 월세 , 겨우 만들어놓은 상권을 장악해버리는 프랜차이즈 값싼 재료를 쓰고 저임금으로 무리하게 일을 시키며 ‘줄여서는 안 될 비용’을 줄이는 어떤 사장님들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이 ‘시장’이라는 곳 ‘경제’라는 게 다 그런 걸까요? 그래서 여기, 언젠가부터 또 다른 종류의 경제를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이윤추구 때문에 척박해진 경제 지형을 여러 가지 형태의 연대(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를 통해 중화시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면서, 인권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면서 돈을 번다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 사회적 기업 ‘셰어하우스 우주’대표 김정현- “저희 셰어하우스 우주는 젊은 친구들한테 좋은 주거 대안을 주고 싶어서 공용 공간은 같이 활용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비슷한 가격이더라도 혼자서는 갖출 수 없었던 큰 주방이나 큰 냉장고나 ‘공영공간’으로 효용을 내는 주택 서비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을 알게 되었고 근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지고 정책적인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