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으로 배부해준 부채안에 세겨진 작은 글귀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더해 준다

어느덧 20주년…‘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하며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다. 6·15선언은 지난 2000년 6월 13일~1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들이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회담을 실시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담긴 총 다섯 가지의 내용을 공동성명으로 선언한 것을 말한다. 당시 온 국민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만 같은 기쁨과 설렘을 받기도 했다. 6·15 남북공동성명이 선언된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남북 관계는 세계가 깜짝 놀랄만큼 특별한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통일로 가는 과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 큰 감명과 기쁨을 주었던 6.15 선언의 날 영상자료 ⓒ박찬홍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분단 이래로 남북정상의 첫 합의이자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된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기념식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려 통일부와 서울시, 경기도, 김대중 평화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 이산가족, 남북경협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코로나19 및 북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행사는 계획보다 축소해 진행됐다. 행사는 축소됐지만 엄숙하면서도 다양한 의미가 담긴 내용으로 알차게 행사를 꾸몄다. ‘평화가 온다(Peace. Com)’는 슬로건 아래 ‘6·15 공동선언’ 체결의 감격적인 순간부터 평화의 남북관계를 견인한 20년의 큰 걸음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기념식이 진행된 오두산통일전망대 현장,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였다 ⓒ박찬홍 ...
서울시청

[국감해명자료]탈북모자 사망사건, 서울시·SH공사에 일부 책임

◆ “서울시는 3,000명의 표본조사만 실시 후 통일부에 전산으로 보고하는 형식으로만 진행해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이탈주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서울시(자치구)에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5년간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반기별)하고 있음 ※ 이번 사례 탈북모자의 경우 정착 후 9년 경과함에 따라 전수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서울시는「2020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으로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례7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어 생활지원 및 취업 등의 도움을 주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국비 9,200만원을 배정받아 조례로 정해진 최소기준인 1회만 개최한게 전부였다”는 보도 관련 - 올해 배정받은 국비 9,200만원은 서울시(1,200만원)와 20개 자치구(8,000만원)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에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는 시비(5억5200만원)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물품지원, 무료치과운영, 대사증후군 검사 등 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규정도 인색했다, 수입금징수업무내규만 있을 뿐 긴급복지지원 연계 및 안내 등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복지 사각지대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8월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정보 통보대상을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고 있음 ※ 당초 임대료 체납 통보대상은 영구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에 한 하였음 - 특히 위기가정 관리강화를 위하여 각 관리사무소․ 센터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