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국감설명자료]사회서비스원장에 ‘非전문가’ 박원순 측근? 서울시 “전문가”

◆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복지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 관련 - 현 사회서비스 원장(주진우)은 서울시 정책특보 역임('13~'14년)시 서울시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분야 민원을 직접 검토·조율하는 등 복지분야에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초기 TF 및 연구기획단에 참여('17~'19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서울시 정책특보 재직시 서울형 기초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찾동 등 복지정책을 조율했음 - 또한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주목적이 '사회서비스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인 만큼 노동분야 전문지식과 경력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중 하나임 - 특히 서울시는 원장 채용과정에 있어 '지방출자출연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등 채용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였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2배수의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고 적임자를 시장이 임명하였음 ◆ "비상임이사 7명 중 2명은...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임명됐다"는 보도 관련 - 비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과 연관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서울시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임명하였음 - 홍미영 이사장은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회복지전문가로 자치단체장 및 국회활동 등 복지현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함 - 권미경 이사는 간호사 출신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진행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이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갖고 있음 문의전화: 02-2038-8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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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박원순 측근들 먹잇감으로 전락한 마곡개발?…김성태 “특혜분양 권력형 비리”

◆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서울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재임하면서 서울시가 당초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마곡개발계획을 최소 3차례 이상 변경하는데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승효상 위원장이 마곡지구 총괄건축가(MA) 직 수행 당시(2013.1~2014.12) 개발계획 변경이 3차례 진행된 사실은 있으나, 총괄건축가는 총괄건축가 운영취지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이후 단계인 “마곡지구 내 건축계획 자문”을 진행한 것임. ○ 마곡 당초 개발계획변경을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식물원 사업에 참여한 총괄계획가(MP)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 관련 ○ 2015년 공사추진을 위해 SH공사에서 발주한 ‘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제한입찰, 최저가낙찰제)하여 2015년 11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SH공사에서는 공사계약 입찰서류 제출 시 하도급 대상자(POOL) 명단을 제출하게 하여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사전개입 개연성을 차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서울식물원 조성공사 관련 업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조경진 교수가 조경업체 선정 등에 깊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박시장의 ‘희망제작소’ 시절 측근이었던 정상훈 서울혁신센터장이 설립한 부동산업체 ‘더함(대표자 : 양동수)’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주장 관련 ○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은 더함과 특혜분양 의혹을 받고있는 사회적기업 ㈜더함은 다른 회사이므로 위 주장은 사실과 다름 ○ SH공사는 2018.11.28. 분양공고를 통하여 마곡지구 지원시설용지 12필지를 분양한 바 있으나 2개 필지(Ds17-3, Ds17-4)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은 낙찰자 주식회사 더함(대표자명:이명근)은 사회적기업 더함(대표자명:양동수)과 다른 업체임. ○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