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청사

[해명자료]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6년간 393곳 취소 … 새 집 25만채 걷어찼다 (2020.08.03.) ◆ “박원순 시장이 취임 직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 지구 지정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총 24만 8889가구로 추정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위례신도시(4만 4877가구) 5개를 건설하는 정도의 새집 공급이 가능했을 것이다”는 보도 관련 -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추정비례율 80% 미만), 주민간 갈등 증폭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해제를 추진한 사항으로, - 해제된 393여 곳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 가구라는 것은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18년 기준 사업추진 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문의전화: 02-2133-7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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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공급 막은 ‘박원순 8년’…서울 아파트 매년 6천가구씩 덜 지었다

◆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서울에 공급된 새 아파트 준공 물량은 이전 7년간(2005~2011년)에 비해 약 1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든 분기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취임한 직후인 20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다”는 보도 관련 - 보도된 내용은 박시장 취임 전후 7년간 준공 물량을 비교한 것이나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2012년 준공 물량부터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2014년 이후 준공 물량이 박원순 시장 정책으로 공급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취임 직후인 2012년 전후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준공 물량이 아닌 인허가 물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 박시장 취임 후 7년('12~18년) 신규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연평균 41,646호로 취임 전 7년('05~'11년) 연평균 38,786호에 비해 약 3천 호를 상회하는 수준임 - 또한 '14년 이후 신규 아파트 공급(준공) 물량은 평균 33,807호('14~'18년)로, '14년 이전 평균 29,601호('09~'13년)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연간 4천 호 이상 추가로 공급되었음 문의전화: 02-2133-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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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정비구역 해제 ‘민낯’…서울, 아파트 25만가구 날렸다

◆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012년부터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이로 인해 착공되지 못한 아파트가 약 25만가구에 이른다”는 보도 관련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의 장기화, 이에 따른 비용증가 등 전반적 사업성 저하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 이러한 상황에서 ’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 정비구역 등이 해제되었음 - 해제된 394여 곳은 사업진행이 어려운 곳으로서 보도된 25만가구는 가상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 해제되지 않고 착공했더라도 늘어나는 가구 수는 기존 가구 수 대비 약 3% 수준으로 실제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18년 기준 사업추진중인 주택재개발구역 : 기존 58,959가구 → 재개발 후 60,903 가구 -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중 92개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노력 중임 ◆ “서울시가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한 해 준공해야 하는 주택 수를 12만 1,000가구로 도출”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인구·가구 변화를 반영한 ‘25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필요량은 신규주택수요(5.1~5.6만 호)와 주택멸실량을 합해 연평균 7.9~8.4만 호 수준이며 -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2년까지 서울시 신규주택수요는 연평균 5.5만 호임 - 따라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12만 956가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추정한 수요에 비해 과다 추정된 것임 문의전화: 02-2133-7207 ...